Over the past 20 years, labor standards have been widely used in free trade agreements. The U.S.,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have all aggressively signed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ir trading partners, developing different styles on labor standards. According to the study,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has been hampered by ongoing disputes over the term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ILO since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was signed. Because in order to break this deadlock, relevant scholars have done a lot of research, but mainly focused on the economic and trade field. Therefore, this paper for the first time systematically studies the substantive focus of disputes over FTA and ILO clauses, and carefully analyzes the domestic law amended by South Korea, and provides suggestions and inspirations for China by drawing lessons from the revision model of South Korea's domestic law. This is from a newperspective: the essence of the korea-EU FTA and ILO disputes is the conflict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and the conflict between free trade agreement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It holds that the essence of disputes should be sorted out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rinciple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 free trad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should be actively coordinated. In order to make China more actively integrate into the international economy, China should adopt a positive attitude to revise and perfect its own laws, so as to realize the purpose of common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본 연구는 미·중 무역 갈등과 COVID-19 팬데믹이라는 긴박한 시점에 해운시장 개방정책을 추진 중인 중국에서 연안 화주의 컨테이너 선사 선택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 모델(PLS-SEM)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복합 운송 서비스, 선사의 운영 능력, 물류 리스크 관리가 주요 결정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특히 영업 사원의 전문성, 화물 안전성, 성수기 선대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미·중 무역 갈등과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은 화주들이 리스크 관리와 운송 안정성을 더욱 중시하게 만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선사의 서비스 품질과 영업 역량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여 선사들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해운 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부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선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As the Trump administration withdraws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shows its antipathy toward free trade, the U.S.'s soft power is most likely to weaken and its behaviors could be perceived as acts to surrender the U.S. hegemonic leadership in the world stage. Hegemonic stability theory notes that the existence of a hegemonic power contributes to international stability in the sense that it provides international public goods. A lack of the U.S's leadership in international politics, however, could be recognized as its denial of a hegemonic status. Is it intentional or accidental? The U.S's denial of hegemonic roles is the byproduct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American First" policy, not the showcase of its intention to transit hegemony to others. What is noteworthy is that China targets a niche market of hegemony as the U.S. denies its roles as the international leader. Put it another way, China attempts to ride hegemony for free when the U.S. denies its hegemonic roles accidentally. Faced with a niche market of hegemony, China has begun to accelerate its national strategy to make "Chinese Dream" come true. To that end, China promised again to keep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attempts to play more active its roles in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SCO), Asia Infra Investment Bank(AIIB), and "One Belt, One Road". Despite all these efforts, the U.S. is most likely to withdraw its denial of hegemony any time soon. The U.S's resumption of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FONOPs) could be a precursor of the return to a hegemonic power's willingness. In this vein, it is noteworthy that the South China Sea serves as a quasi-war zone for hegemonic conflict.
Purpose -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onsumer animosity of partner country influences the purchase of foreign products. We analyzed news sentiment to determine whether Chinese consumer's animosity affect the purchase of the products made in Korea around the time when the U.S.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system was deployed in South Korea. Design/methodology - To measure the tone of Chinese consumer animosity more carefully, we utilized a text mining technique of the Chinese language to read the public's opinion. Using Chinese news paper's editorials of 2015.1-2018.10, we analyzed the sentiment toward Korea and regressed it with Korean export to China. Findings - Empirical results report that Chinese consumers tended to reduce their purchase of consumer goods from Korea when the animosity increased, that is, the sentiments of Chinese news editorials were negative. In contrast, the animosity did not affect the purchase of Korean intermediates or raw materials. We further analyzed the effect by dividing the animosity into three categories;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Among these groups, political news exhibits a unique effect on Chinese purchase on consumer goods from Korea. Originality/value - Existing literature on animosity models has measured the animosity by collecting the consumers' opinions through survey at a given time point, whereas it is measured by analyzing the tone of the press release by sentiment analysis during the time period around the event occurrence in this study.
Today distant oceans around the world are regarded as a major 'global commons' for international trade and transportation. Korea is not an exception, because Korea hugely depends on 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 for supplying vital commodities such as food and energy resource. As a result, assuring a free and safe use of distant ocean beyond territory is also an important agenda for Korea's maritime security.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challenges for Korea to enjoy a free and safe use of distant ocean; dangers of regional maritime conflict in East Asia, naval arms race of China and Japan, and concerns on possible decline of U.S naval presence and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These factors provide a reasonable basis for Republic of Korea Navy (ROKN) to pursue capabilities for major naval operations at distant ocean in a long-term perspective toward the year 2030. The introduction of aircraft carrier and nuclear-powered submarine is a key requirement for achieving this goal. ROKN needs to acquire a 'multi-role strategic landing platform' type of light aircraft carrier, which takes a role to escort naval task force by providing air superiority at distant ocean. Additionally nuclear-powered submarine will offer ROKN a formidable power to carry out offensive missions effectively at distant ocean.
본 논문은 제20회 삼중전회에서 발표된 개혁·개방 정책의 심화와 이로 인해 도입된 <외상투자법>이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세무적 선택과 조직 개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정책적 연구를 통해, 외상투자법 도입 이전과 이후의 이원화된 법적 구조와 세제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법적 일원화가 한국 기업의 조직 형태 변화와 조세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 기업 간의 법적 통일성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여,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외상투자법이 제공하는 내국민 대우와 조세 혜택이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 수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상투자법의 장기적인 영향과 실제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를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비트코인 시세 변동 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기적 매수세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비트코인의 자산 성격을 어떻게 분류하여야 하는가는 관련 회계정보의 분석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트코인의 안전자산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경제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금과 비트코인이 지표들과의 시계열 관계에서 유사하게 반응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간의 회귀분석 설명력은 낮아 서로 간의 관련성이 낮음을 보인다. 또한, 최근의 6가지 경제 변수와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결과 비트코인의 경우 변수들과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는 단기간의 급격한 가격 변동이 비트코인 자산 성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박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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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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