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T는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등장 시키며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우리 사회구조 및 삶을 보다 진보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서비스측면에서 고려할 때, e-Gov는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 공급위주의 서비스 및 서비스의 전자화가 특징이라면 u-Gov에서는 언제어디서나 중단 없는 서비스를 고객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서비스가 지능화된 특정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의 공통서비스 추진전략을 고찰하고, 전자정부망의 네트워 고도화 및 전자정부망을 이용한 서비스의 유형을 발굴하고자한다.
u-City란 언제어디서나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가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표포털은 현재 우리나라 대표 행정포털로써,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즉. 수요자 중심으로(수요자 분류체계에 의해)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보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바람직한 u-City를 위한 정부 대표 행정포털로서의 기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u-Gov의 진화방향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새로운 행정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Gov와 u-Gov의 차이점 분석을 통해서, u-Gov에 활용될 수 있는 u-public transit 응용서비스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토타입이 구현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과제로 e-Gov의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u-public transit에 대한 대응체계를 위해 UT를 응용한 프로토타입의 정책적 함의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방송주권의 문제를 사상 처음으로 제기했던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는, 1977년 AFKN-TV의 컬러 방송 개시를 둘러싼 한미 간의 교섭과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록원과 외교사료관에 소장된 아카이브 문서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한미 간의 교섭과정을 세 국면으로 나누어 각 국면별로 양국 정부의 주장과 인식, 조치 등을 살펴봄으로써 양국 간에 벌어졌던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1977년 초 AFKN-TV의 일방적인 컬러 방송 실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미국 정부와의 교섭과 그 교섭과정에서 나타난 양국 간의 갈등은 AFKN방송을 새롭게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계기였고, 이러한 1970년대 말 한국 정부의 방송주권에 대한 의지는 역사적 유산으로 이어져 1980년대에 다시 미국 정부를 겨냥하게 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과 의제21의 17장에서 해양의 통합관리를 권고한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해양국가들은 해양법 제정과 해양정책의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해양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연방정부의 체제로서 해양관련 조직의 통합과 정책의 통합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해양관련 주관부서가 없으며, 지방정부 관할해역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포함하지 못하고, 민간부문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연방국가의 해양정책은 범부처 및 산업계를 포함한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환경적 경제적 기반을 고려한 유비쿼터스 테마를 가지고 U-City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들이 추진하고 있는 U-City 건설 계획은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와 공급자인 도시정부에서 제공해야 할 유비쿼터스 행정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담론의 과정이 미흡한 상황에서 공급자 위주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 위와 같은 문제 의식 하에 본 연구는 충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 U-공공서비스의 도입의 필요성과 서비스의 유형, 그리고 제공해야할 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부문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 유형 및 우선순위는 일반행정부문, 의료 복지부문, 안전 방재부문, 교통 물류부문, 문화 관광부문과 교육부문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u-City 해외 선점을 위한 일환으로 u-City 수출 모델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u-City 수출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 및 u-City 해외 진출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성공적인 u-City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구상 계획, 구축 계획, 운영 계획, 평가 계획 단계를 가지는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또한,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u-City 수출 모델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해외 맞춤형 u-City 마스터플랜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u-City 해외 선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u-City를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의 U-City 수출 모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8.3월 U-City법이 제정되었고, '09년에 U-City법에 근거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이하 U-City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계획에 따라 U-City R&D, U-City시범도시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기술, 서비스, 인력양성, 산업지원,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 U-City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U-City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주로 공공 주도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과도한 건설비용 및 관리운영비 부담, 중복투자 등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결국 신도시 조성 개발이익을 통한 U-City 구축은 건설경기의 침체와 함께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U-City는 창조경제 대표사업으로 채택되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에 U-City를 접목하는 등 U-City 부흥을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치우쳐서 발생된 기존도시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기존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U-City 방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 신도시형 U-City가 추구했던 정보통신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특성 및 수준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신도시개발형 U-City 구축 현황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기존도시형 U-City 구축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기존도시 U-City 구현을 위하여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트리플 힐릭스 모형을 활용하여 싱가포르의 첨단생명과학단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트리플 힐릭스 모형의 이론적 논의와 현실에서의 산 학 관 관계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싱가포르 첨단 생명과학단지는 대학, 정부 그리고 기업체간의 삼자간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트리플 힐릭스 모형의 이론적 틀과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다. 우선, 대학보다는 정부가 삼자간의 관계를 결정할 정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민정책, 장학금, 세금감면 및 세금이외의 인센티브 정책 등 생명과학 및 의료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삼자간 관계를 주도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은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 진전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삼자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추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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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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