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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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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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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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Due to the awareness of their rights for medical liability and the advancement of legal principles, it becomes also not hard to find those who seek damages against hospitals, doctors and nurses for the suicide committed under the protection of psychiatric institute in Korea these days. Judgements on these kinds of cases are not enough yet, so that it may be too early to try to find principles used in these cases, however it is hardly wrong to read following things from above cases. That is, to gain the case, plaintiffs should show (1) there exists an obligation of "due care"(there is a special relation between patients and hospitals), (2) the duty is violated on the basis of the applicable standard of care, (3) whatever injures or damages are sustained are proximately caused by the breach of duty and (4) the plaintiff suffers compensable damages. To specific, whether a psychiatric institute was liable for wrong death or not depends upon the patients conditions, circumstances and the extent of the danger the patients poses to himself or herself; in short, the foreseeability of self-inflicted harm(the doctor should have or could reasonably have foreseen the patient's suicide and the doctor's negligence actually caused the suicide). In this context if a patient exhibit strong suicidal tendencies, constant observation should be required. Negligence has been found not exist, however, when a patient abruptly and unexpectedly dashes from an attendant and jumps out a window or otherwise attempts to injure himself or herself. And the standard of conduct that is required to meet the obligation of "due care" is based on what the "reasonable practitioner" would do in like circumstances. The standard is not one of excellence or superior practice; it only re quires that the physician exercise that degree of skill and care that would be expected of the average qualified practitioner practicing under like circumstances. Most of these principles have been established at cases of the U.S.A and Japan. In this article you can also find the legal organizations of medical liability and medical contacts on the suicide of patients who have psychiatric diseases under Korean negligence law.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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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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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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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대범죄의 특징인 지능화, 광역화, 폭력화 등의 범죄 형태에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진압을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기계경비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장소에서 CCTV의 감시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경찰활동으로 증가하는 범죄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CCTV의 폭넓은 활용은 범죄예방이라는 긍적적인 점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양자간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경찰의 CCTV활용은 그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많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권의 침해는 쉽지만 그 회복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CCTV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도 없는 현실에서는 자칫 시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실을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CCTV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 법적 문제점,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적측면을 고찰하고, 선진국들의 CCTV활용에 대한 현황을 기초로 하여 법적측면과 인식적측면 운영적측면을 중심으로 한국 경찰의 CCTV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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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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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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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세계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점점 늘어난 국제적 테러와 국내 폭력 범죄들 때문에 나날이 깊어져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01년 9.11 테라를 기점으로 경호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보안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요인 경호서비스 보다는 시설 경호서비스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호${\cdot}$경비업체 역시 시설경비를 주로하고 있다. 이처럼 기계장비, 시스템 등 시설서비스 품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호${\cdot}$경비학 연구 영역에서는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호${\cdot}$경비업체의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있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고객의 만족도에 미치는 차이점을 비교${\cdot}$분석하고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우리나라의 경호${\cdot}$경비업체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cdot}$경비업체 서비스 품질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경호${\cdot}$경비업체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셋째, 서비스의 품질이 고객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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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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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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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il contamination soil has been one of the most environmental social issues for decades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country. The law of soil environmental preservation was carried out in the 1990s and the government controlled not only soil environment management and the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oil but also promoted the development of remedial technology and cleanup business of contaminated soil by national policy. In addition to agriculture areas, the main oil contaminated sites are a gas station, oil reservoir, petro-chemical complex, site of railway carriage base and military camp. The contamination-frequency of agriculture area and effect sites are low but it has significantly important area on account of producing food for human beings. Therefore, we should be concerned about oil contamination damage of agriculture area. The oil contamination damage of agriculture area influenced drop of birth and breeding since the oil directly adheres to seeds and farm products even diffusion of contaminated soil to cultivation area. The studies of the crops and the food vegetation has not enough detailed data caused by the incident of oil contamin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oil in germination and growth of selected plant seeds. In this study, we try to verify whether the oil contamination by accidents on farmland influenced the damage of farm produce and the mutual relation both oil contaminated soil or the vegetation of crops. The impact of oil on plant development was followed by phytotoxicity assessments. The plants exhibited visual symptoms of stress, growth reduction and perturbations in developmental parameters. The increase of the degree of pollution induced more marked effects in plants, likely because of the physical effects of oil.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hytotoxicity contents of plants and growth reduction suggest a chemical toxicity of fuel oil. In addition, while cleaned up the contaminated soil under the standard of contaminated soil we examined it was suitable for region standard and it may have practical possibility for fill material of construction of afforestation and molding soil of landfill.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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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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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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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사회공학, 랜섬웨어와 같은 정보보호 기술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인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 업계의 수익악화가 두드러짐에 따라 정보보호 업계의 신성장동력을 탐색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보보호 관련 이슈들을 도출하고, 온라인에서의 정보보호 관련 이슈의 국가간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정보보호인식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한국과 미국, 중국의 정보보호 관련 이슈를 확인 하고, 감성 분석을 통하여 점수를 측정해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비정형 데이터인 트위터의 트윗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인 토픽 모델링과 감성 분석 기법을 통해 분석하고, 도출된 이슈를 기반으로 국가간 비교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보보호인식 강화 방안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트위터 API를 통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로 본 연구 모델을 활용하여 국내 이슈 및 해외 시장 분석에 활용 가능할 것 이라는 점에 있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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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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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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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에서 검색된 98편의 공업계열 전기 전자 통신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가지고 국내 전기 전자 통신교육 관련 연구가 시작된 1973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의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분석, 종합하고 공업 교육의 전기 전자 통신교육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기 전자 통신교육과 관련된 연구의 방향과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3인의 연구자가 분석연구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전기 전자 통신교육 관련 연구는 1980년대 이전에도 전체 98편 가운데 2편(2.04%)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1995년도 이전까지는 전기 전자 통신교육 관련 연구가 5편(5.10%)으로 미진했으나 1996년부터 현재까지 논문의 수가 91편으로 전체 연구의 92.86%에 해당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교과영역 연구는 수업자료의 설계 및 개발을 주제로 한 영역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가장 저조한 연구 경향을 보이고 있는 영역은 교육평가 영역이었다. 교과내용 영역 연구는 전자공학 분야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그 다음으로 전기공학, 통신공학의 순이었다. 최종 분석 대상인 98편의 연구들 중 50편의 연구는 교과교육 영역만을 주제로 한 연구였다. 연구방법별 연구는 조사연구, 개발연구, 문헌고찰, 내용분석, 실험연구, 사례연구, 기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발표지 유형별 연구는 학위논문, 학술지논문의 순이었으며, 연구대상별 연구는 학생이 연구대상으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고, 교사, 문헌, 산업체 근로자, 전문가 순으로 학생과 문헌, 교사에 너무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연구기관별 연구는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고등학교, 연구소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 근무지역별 연구는 근무지가 충청권인 연구자의 논문이 가장 많았고, 서울 경기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 제주권의 순이었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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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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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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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Urban houses of traditional Korean Style are a type of habitation that happened during a transitional period when the modernization of habitation had progressed in 1930s, and also a habitation folding societal trails that had adapted and developed into urbanization together with the native traits of traditional Korean Style houses. Because they keep our style of living and the process of change just as they were, it is important work to shed light on and keep a record of it. So, this thesis arranges the contents of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living, and may try to reason by analogy the changing style of residents' living through the change of space composition and the way of space usage for the urban houses of traditional Korean style that were changed by extension and remodeling of residents. As the concrete matters, it is to grasp the physical and spatial change of urban houses of traditional Korean style in accordance with extension and remodeling, and to analyze in which part and how they had been changing for the spatial composition of urban houses of traditional Korean style according to the change of living style, and especially the change toward a stand-up type of k stand-and the following traits and factors of the change toward Dining-Kitchen. The kitchen changed toward Dining-Kitchen shows some typical discrepancies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kitchen as like a case of changing toward Dining-Kitchen from the existing location, a case of extending into the rear side of kitchen, a case of switching of location between kitchen and the inner room, and a case of changing toward Dining-Kitchen from the location of a room across from the main living room. As kitchen changed toward Dining-Kitchen like these, it shows that the connecting trace into the inner room came out, each room came to show a bit clearer function but grow smaller relation with the threshing ground, and also the function of the threshing ground came reduced.

•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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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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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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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result from the research on the disease classifications of the traditional medicine in China, Japan, Taiwan, and North Korea are followings: 1. It is remarkable that China has two different classifications. One is of the diseases named by western medicine and the other is of the syndromes compounded with parts, characters, and pathology of the diseases. Th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has 615 codes for diseases in 7 departments, and 1684 codes for syndromes. It seems that they have tried to match each disease named by th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o each one named by western medicine. But, they have left the diseases impossible to be equivalent to the ones in western medicine themselves and used the same codes of western medicine when the diseases are the same ones in western medicine. 2. In Taiwan, they try to connect the diseases named by the traditional medicine to the ones named by western medicine based on ICD-9. But, they did not attempt to classify the diseases of the traditional medicine by its own ways. The names of diseases in Taiwan medicine include both diseases and syndromes. It is limited to name syndromes by the traditional medicine. And, Taiwan medicine follows ICD in naming injuries. 3. Japan has not got the disease classification for the causes of death, but only the Japanese disease classification for the causes of death, a translation 'The international disease classification for the causes of death. Therefore, The diseases named by traditional medicines are excluded in the public medicine by some Japanese medicines which diagnose through the western medicine and treat by Wa Kang medicine. 4. I can't find out the data over the disease classification for the causes of death by traditional medicine in North Korea. Instead, I can refer to case histories in which differentiation of symptoms and signs and points about them by traditional medicine and the final diagnoses and report about examination by the western medicine has been recorded. In conclusion, It is a distinctive feature that they connect the diseases and the syndromes by the traditional medicine to the ones by the western medicine, and don't tell the diseases from the syndromes.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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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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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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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침 부산지역에서 최초 시행하여 전국에 걸쳐 시범 실시되고 있는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제도는 전직경찰과 전직교사가 협력하여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과 상담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제도로서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네트워크로서 활동한 초보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가정과 학교, 경찰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종합적 사회안전망의 모형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의 예방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관점에서 구성원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의 기본적 얼개를 구상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적극적 경찰활동기법 그리고 환경설계를 적용한 방범활동기법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기본골격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117학교폭력긴급지원센터의 신고 및 상담접수기능과 연결하여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학교폭력지원센터를 신설, 집행기구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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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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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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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박중훈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 후 바로 영화 현장에 뛰어들어 현재까지 영화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 배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연기를 이쯤에서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본고에서는 그의 연기에서 독특한 몇 가지 패턴을 찾아내고, 내면적 연기가 가장 잘 되었다고 평가되는 영화 <내 깡패 같은 애인>에서 동철 역을 중심으로 인물 표현 방식의 개략적인 경향을 분석해보았다. 그의 연기 패턴은 크게 박중훈식 코믹연기, 마초적 남성성의 표현연기, 잘 드러내지 않는 내면의 연기로 구분하였고, 영화 <내 깡패 같은 애인>에서 동철 역의 인물 표현 방식은 엉터리 삼류 깡패 역할부터 착한 내면을 지닌 남성으로 변화되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 내는 그의 연기 기술을 분석해보았다. 아울러 불가능한 거리감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만의 연기 기술도 찾아내 보고자 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많은 영화배우들의 다양한 인물 표현 방식 연구와 그들의 훈련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싶으며, 이를 통해 많은 배우들의 연기 훈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