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해철 폐기물을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해철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실태 및 동향을 알아보고, 해양오염 방지법을 보완하거나 개정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세계의 선박 해체량은 연간 약 2,200만 DWT으로서 대부분이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4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터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선박해체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선박해체산업은 주로 선진국보다는 개도국 또는 후진국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업체들은 규모가 작아서 인명뿐만 아니라 시설도 선박을 해철하기에는 부적절하거나 열악한 부분이 많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전남과 제주 지역의 해철 선박은 1000톤 이하의 선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선내 잔류유성혼합물을 가진 노후선 (유조선 등)을 해철 할 때에 그 해철 선박을 후진국이나 미개발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해양오염방지법에 포함될 필요가 있고, 선박 해철업체 및 해철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 및 최종처리업체의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을 해양오염방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선박 해철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나 개념을 해양오염방지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study reviews the proposed liability and redress regime under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diversity. Several core elements for the regime are discussed in comparison with those listed in the 1999 Basel Protocol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resulting from the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These are (1) scope of the rules and procedures; (2) channeling of liability; (3) legal standing; (4) definition of damage; (5) standard of care; (6) ancillary sources of compensation; (7) limitation of liability; (8) financial guarantees; and (9) mutu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Korea has given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o the issue of liability and redress in the context of LMOs trade. As the Protocol is expected to enter into force soon, Korea needs to develop appropriate implementing domestic mechanisms for the Biosafety Protocol. Establishing an adequate domestic liability and compensation scheme will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mechanisms not only to comply the Protocol but to ensure safety of LMOs in general. A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the basis of a comparision of relevant legisl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as well as analysis of current laws related to the accidents arising from LMOs trade, such as product liability laws, food safety laws, liability provisions in some environmental legislations.
The paper-folding effect of origami signifies a planarization of the body which questions the three dimensional construction of the body in a more conventional clothing system. Un-structured, variable space posited between the body and clothes, and an absence of gender identification characterizes the planarization of the body. Origami inspiration in fashion stresses a will-to-form rather than mere bodily proportion and structure, which explores a trans-extensity that goes beyond the boundary of the body. This study inquires on the influence of origami as a method to create new vestmental space in contemporary fashion. The flat-plane clothes of origami-inspired design are no longer cut to the body and the clothes could be altered by the wearer. The space is introduced in between a three-dimensional dress-body and the body. Origami-inspired design in Japanese avant-garde fashion deconstructs the convention and promotes a symbiosis of body and clothing instead. The shape of the body is completely estranged by three-dimensional sculptures, alluding to the paper folds of origami and the movement of the body that are transmitted to the clothing through fine folding that transform into an unexpected event.
본 논문의 목적은 스티브 팩스톤의 작품에서 드러난 일상적 움직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술작품은 오랜 시간동안 고급문화로서 높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향유되는 특별한 대상으로서 인식되어왔다. 일상과 예술의 간극은 크게 존재해왔고 때문에 예술작품에서 일상적인 요소의 출현은 사회적 변화를 수반한 대중의 인식전환을 의미한다. 예술과 일상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시대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사회 그리고 후기 자본주의사회로서 급변하는 정세를 배경으로 가진다. 이 시기의 변화는 학자들에게 일상과 관련한 개념들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졌으며 예술가들에게는 총체성을 거부하는 다원주의 성향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정신으로서 영향을 미쳤다. 같은 시기 현대 무용역시 포스트모던댄스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무용은 그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저드슨 댄스 씨어터를 비롯한 무용가들을 필두로 포스트모던댄스는 전개되었다. 저드슨 댄스의 설립자 중 한 명인 스티브 팩스톤은 머스 커닝햄의 무용수로 활동을 하며 움직임이 생성되는 과정과 계급적인 사회구조를 지닌 무용단의 생태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사고는 일상적인 동작을 그대로 작품에 실현하는 시도로서 초기 작품 활동에 드러난다. 일상적인 동작의 활용이 포스트모던댄스의 공공연한 특징으로 간주되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주목한 선행연구가 드물다는 점, 그리고 팩스톤 관련 연구들은 접촉즉흥에 관련한 것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때문에 접촉즉흥 기법에 치중하기 이전 일상적인 동작의 사용으로서 작품활동을 시작한 것에 주목하여 그 연결선상으로서 이후의 작품들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팩스톤의 작품인 ,,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일상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일상에 관련한 개념을 고찰하고 포스트모던댄스의 무용사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저서와 학술 논문, 무용기사 및 평론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팩스톤은 무용적 정제를 거치지 않은 일상에서의 동작을 작품에 그대로 차용하였으며 그 시작으로 보행동작은 비무용수인 공연자들의 보행으로서 일상적인 움직임에 미적 의의를 부여하였다. 팩스톤이 심취한 접촉즉흥의 움직임 역시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흐름을 중시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측면을 지니며 이후의 작품인 에서도 그는 이완된 신체로 평범한 동작들을 선보였다. 작품에 등장한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은 반복되는 삶에서의 실천과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것이라는 기준으로서 분석되었다. 그의 작품에 내재된 일상적 움직임은 한 시대의 무용장르의 변화를 비롯하여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온 무용예술 작품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대변하는 것이다. 파격적인 시도와 실험성으로 점철된 그의 활동은 현대무용이 지녔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보다 높게 평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유전자변형작물의 이점과 잠재적 위해에 관한 다른 사회적 인식은 각국에서 다른 반응을 유발시켜왔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는 새로운 규제를 제정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에 3% 이상의 유전자변형작물 혼입을 포함하는 모든 식품에 표시제를 실시하였다. 유전자변형작물 혼입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검출하는 방법의 하나는 PCR에 의한 도입 DNA의 증폭이다 이 목적을 위한 많은 PCR kit가 시판되고 있어, 본 연구는 이들 상업화된 유전자변형작물 검출 kit의 성능을 시험하였다. 그 결과 이들 15개 kit 중 6개는 안정성, 재현성 및 검출 한계의 측면에서 제작사 스스로 제시한 요구조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이들 kit의 개발 및 생산 단계에서 품질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시험은 또한 duplex와 triplex검출 kit가 단일 PCR 반응에서 명백한 검출을 보장할지라도, monoplex 검출 kit의 검출 능력이 가장 높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또한, kit들은 콩과 옥수수 사이에서 다른 검출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GM 작물의 재배, 국가간 이동, GM 작물을 사용한 식품 생산 과정의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GM작물과 관련한 정부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GM작물의 혼입의 건전한 과학적 추적체계의 개발에 유용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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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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