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모한 운전으로 인해 운전자들 간의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관한 처벌 규정이 2016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난폭운전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난폭운전의 정의 및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처벌규정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예방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 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및 지자체 등 정부기관에서는 교통시설 및 도로시설의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교통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로 및 교통시설을 개선 및 조정하며, 교통사고 잦은 지역의 개선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교통사고 잦은 지역의 개선사업은 담당자와 관계자의 주관에 따라 사업별,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선순위 도출 등에 민원 및 주관성이 반영되어 사업의 효율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효과가 높은 대표사업을 대상으로 도로여건, 교통여건, 사고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의 개선방향을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개선사업 추정 정확도가 88%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선방향을 추정하는데 교통량, 사고율, 사고심각도 순으로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this study, through a survey on traffic safety campaigns for electric wheelchairs for the disabled, we found out what is necessary to solve the inconvenience of disabled people driving electric wheelchairs and living in society. The conclusions for each role of the severely disabled are as follows. The government has enacted a law on fostering convenienc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accordance with reality so that the disabled, who are vulnerable to transportation, do not have any inconvenience in their social lives. However, it is not kept in reality, so there are many obstacles to the social activities of the disabled.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subscribe to electric wheelchair insurance for the disabled to minimize the damage to the disabled in the event of an electric wheelchair accident.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disabled provide safety wheelchair driving education to prevent electric wheelchair accidents in advance and receive complaints about inconvenience. It can be concluded that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can prevent accidents in advance by installing a moving ring tone on an electric wheelchair so that they can know the movement of the surrounding wheelchair.
본 연구는 지속 확대 설치되고 있는 교통신호기가 교통사고 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광역시 교통신호기 1,602개소 중에서 2013~2019년까지 7년간 TCS에 등록된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자료 7,045건을 수기 검색하였다. 교통사고 다발 상위 20개소 교차로를 특정하고, 교통사고 조사기록과 현장지도를 열람하여 위반차량의 주행 방향, 신호현시를 비교분석하고, 신호위반 교통사고 원인을 신호운영 설계(운영) 미흡과 운전자 과실(고의)을 구분해서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직좌동시신호와 중복현시 등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 75%가 발생하였고, 황색신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대책으로 황색신호시간 연장 또는 전적색(All Red)신호 운영시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 비보호 좌회전은 정상신호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현장지도 및 신호관련 자료에 대하여 수기 열람으로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시 많은 인력과 활용도가 떨어져 교통업무관리시스템(TCS)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장에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신호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Wamugi Juliet Wangui;Young-Soo Park;Sangwon Park;Daewon Kim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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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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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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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is study examined challenges posed by two ferry routes, namely, Likoni and Mtongwe crossings, in the Mombasa Channel and their impact on navigational safety. Utilizing the Environmental Stress (ES) model, this study analyzed current ship traffic and assessed stress levels imposed by ferry crossing traffic on navigators. ES values revealed significant stress at these ferry crossings attributed to varying transit speeds. Standardizing transit speeds at two ferry passages can reduce high stress levels, presenting a viable solution. Furthermore, the IWRAP Mk2 simulation underscores crossing collisions as a significant concern, particularly at Likoni and Mtongwe crossings, due to increased ferry traffic. This research offers valuable insights for stakeholders, such as the Kenya Ports Authority (KPA), to develop targeted safety measures and enhance the flow of ship traffic in the channel.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경찰은 교통운영체계선진화방안을 통하여 신호교차로에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신호교차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정체상황이 개선되는 경우 배기가스 및 탄소배출 감소가 기대되나 지금까지 온실가스 저감효과에 대한 관심이 도로교통 운영부문에서 소외되어 교통운영체계선진화로 인한 탄소배출량 감소 효과가 공학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 본 연구는 교통운영체계선진화방안으로 추진되는 전체 19개 사업수행 항목 중 경찰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운영항목으로부터 기대되는 탄소배출량 분석방법 및 연(年) 단위 전국 탄소배출량 저감효과를 제시한다. 분석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도로교통 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보행자작동신호운영 도입으로 12.31% 감축, 점멸신호운영 도입으로 3.27% 감축, 신호연동 도입으로 2.44% 감축, 직진우선 도입으로 0.97% 감축, 비보호좌회전 도입으로 0.81% 감축, 좌회전감응 도입으로 0.72%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 analytical of throughput and delay on reverse link in a cellular slotted CDMA system with integrated voice and World Wide Web (WWW) traffic is presented in this paper. Our results show that the Gaussian approximation it was found that the voice traffic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WWW traffic. It was also found that the different mobiles velocity and number of resolvable paths is impact each other the system performance.
이 연구는 다중운집행사에 필요한 경찰력을 통원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하는 연구로서 안전한 다중운집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경찰력을 동원하는데 장애요인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경찰력 동원에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중운집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사소한 원인에 의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경찰력을 동원하곤 하는데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은 아직 부족하여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에 위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행사 내부 위험요소, 행사 외부 위험 요소, 교통안전 위협요소로 분류한 기준과 함께 다중운집행사에 동원된 민간경비인력 수준과 참여자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2013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동원된 경찰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력 동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참가 인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체질서요원 인원, 경찰력 동원 사유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운집행사의 위험성은 참가인원의 규모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상대적으로 심각도가 높은 보행자 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 사고에 대한 개선을 위해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을 줄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앞서 효율성 측면에서의 평가와 설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통량과 보행량 조사만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교통량과 보행량을 모두 고려한 신호 최적화 모형을 통하여 최적 주기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전·후 총 지체시간을 비교한다. 최적주기를 산출한 결과, 크게 두 가지 연구의 함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 교통량 기준점이 존재한다. 또한, 신호 시스템별, 교차로 유형별 적정 설치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를 고려하는 횡단보도의 교통량 수준에 따른 적절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전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검증하였다.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한 후 보행자의 지연시간이 증대될 수 있으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교통량 수준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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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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