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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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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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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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roposed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is a free trade agreement among 12 Pacific Rim countries whose joint gross domestic products (GDPs) account for 36 percent of world GDP and whose mutual trade accounts for approximately 24 percent of world trade. As for most proposed free trade agreements (FTAs), trade economists have provided ex ant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estimates to predict the trade, employment, and real per capita income effects of this agreement, such as ITC (2016). This paper-intended to complement these studies-examines the potential impacts of TPP beyond such traditional CGE estimates, taking a broader economic, governance, and historical perspective. First, we contrast these traditional CGE trade and welfare estimates that treat all firms within an industry as homogeneous with more recent CGE analyses that allow firms' productivities to be heterogeneous. We show that the latter models' trade predictions are much more consistent with ex post empirical evidence of average trade effects of FTAs. Second, empirical evidence now strongly confirms the existence of FTA "contagion." We review this evidence and show that predictive models of the evolution of FTAs indicate that the TPP should be formed. With China now having formed 12 FTAs and negotiating five new ones (including a sixteen member Asia-Pacific FTA), the United States would likely face considerable trade diversion without the TPP. Third, we examine empirical evidence on the likely further economic growth implications of FTAs by reducing firms' uncertainty over trade relations and trade policies. Fourth, we examine empirical evidence on the additional impact of FTAs on consolidating democratic institutions in countries. The TPP would likely help consolidate some of the less mature democracies. Fifth, we examine empirical evidence on the reductions of conflicts (and enhanced peace) between countries owing to the formations of FTAs. We conclude the paper noting that the potential net benefits to member countries of the proposed TPP extend well beyond the real income gains to households based upon traditional CGE models.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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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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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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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U의 공동체법 및 통상정책을 분석해 보면 궁극적 목표는 회원국의 공동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반덤핑조치는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와 더불어 자국산업을 방어하는 3대 정책수단이며 WTO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EU는 다른 정책수단보다 반덤핑정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다른 방어정책보다 반덤핑수단이 산업방어 측면에서 효과가 즉각 발휘되고 EU 입장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EU 반덤핑정책의 경우 보호주의 색채가 짙으며 특히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 조사개시가 쉽게 이루어지며 소위 '공동체이익' 조항을 둠으로써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두고 있다. 또한 집단대응을 명시함으로써 '집단적보호주의'(collective protectionism)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본 연구의 또 하나 중요한 결론은 EU 반덤핑정책이 역내 비교열위산업을 보호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EU 반덤핑 조치로 수입의 역내 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그 효과로 인해 역내생산이 종전에 비해 증가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반덤핑정책은 EU가 포기할 수 없는 통상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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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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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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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study on the effect of the removal or reduction of the tariff on Korea-India trade by CEPA between Korea & India and then examines the effects of increased exports & imports to Korea on India. Despite the analysis is based on data over a short period of time, this paper shows that CEPA between Korea & India has substantially increased Korean exports(42.7%) and imports(37%) to India in 2010. It is also shown that CEPA between Korea & India has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market. As a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potential fields of expanding th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due to the tariff concessions of the removal or reduction. Consequently the effect of the removal or reduction of tariff will be low our expectation but CEPA between Korea & India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Korea's exports to India in the long term. This paper has examined the impact of CEPA between Korea & India on general economy. It needs a further study to estimate trade diversion effect of CEPA and to find out the impacts on specific industry.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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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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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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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 미간 투자환경은 이전의 다자적 투자규범이나 BIT 협상단계 당시보다도 FTA 체결이후 더욱 개방적이고 투자보호 수준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성공요인은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 확대를 수반한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 강화와 이로 인한 투자유치 효과의 증대이다. FTA발효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양자 간 투자는 급격히 증가 하였고, 이는 미국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발효를 통해 우리나라의 FTA네트워크가 확산되는 등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이 확대됨으로써 이루어진 성과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한 미FTA를 통해서 확보한 경쟁국 대비 선점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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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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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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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는 2003~2013년 기간 동안 62개 국가를 대상으로 양국간 FTA와 자국 및 무역상대국의 다양한 FTA체결 확산이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과 공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먼저 중력모형과 공간모형을 이용하여 양국이 체결한 FTA가 양자간의 무역 및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동시에 모형 적용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공간모형만을 이용하여 양국간의 FTA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국 및 무역상대국이 체결한 FTA가 양자간의 무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자간의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에는 중력모형보다는 공간회귀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는 양자간 무역에서 공간적 파급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미 많은 연구들이 증거를 제시하였듯이 양국간에 체결한 FTA는 FTA 회원국의 양자간 무역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자국 및 무역 상대국이 FTA를 많이 체결할수록 양자간의 무역은 증가한다. 넷째, 양자간에 FTA를 체결한 상태에서 자국 및 무역상대국이 FTA를 많이 체결할 경우 무역 다각화 또는 무역전환효과의 발생으로 인하여 양자간의 무역이 감소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FTA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무역 자체의 확대 및 무역의 다각적 확대를 위해서는 FTA를 가능한 많이 체결해야 하겠지만, 그 만큼 기존에 체결한 FTA의 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에 새로운 FTA를 체결할 경우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시장이 큰 국가와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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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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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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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과 싱가포르, 인도,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양자간 교역증진효과를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양자간 교역 증대효과 추정시 활용된 중력모형(Gravity)을 기본 방법론으로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통해 한국과 FTA 발효국(싱가포르, 인도, 미국)을 효과집단으로, 미발효국은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20년의 기간을 설정하여 FTA 발효의 순수효과를 추정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교역증대효과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3개 국가(효과집단)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벌크물동량 교역 상위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27개 국가(통제집단)의 횡단면 및 시계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FTA 발효는 우리나라 벌크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국가인 싱가포르, 인도, 미국과는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였고 ASEAN 및 NAFTA+3의 경우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이외의 GDP, 1인당 GDP 변수는 벌크물동량과 정(正)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 변수는 물동량과 부(負)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패널자료 분석 결과 하우스만 검정 및 LR검정을 시행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이 임의효과모형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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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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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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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EU의 동방확대가 동유럽 국가들에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동유럽의 경제규모는 EU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또한 동방확대에 의해서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유럽의 EU 가입은 대외무역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제개혁 진전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EU의 동방확대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동유럽 양자 경제교류 현실의 특징은 비대칭성이다. 현실을 반영한 보완성 패러다임 - 에너지·원료와 고부가 가치 제품의 교환 - 형성이 필요하다. 동유럽은 러시아의 일차상품에 의존한 렌트 경제인 상태이기에, 이러한 불안정성은 오히려 EU 경제에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역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협력 패러다임에 - 산업의 분업화에 의한 수평무역, 위탁 가공 등 - 근거한 공통경제 공간 만들기가 필요하다. EU 확대에 따른 러시아와 동유럽의 대외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의 변화는 산업 협력을 촉진해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경제의 현 추세가 글로벌화와 지역화 경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EU 간의 새로운 경제협력 패러다임 구상은 중요한 문제이다. CIS 서부지역 및 에너지 안전 보장 그리고 칼리닌그라드와 경제협력 등의 지역협력 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협력 패러다임을 통한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