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만구역내의 대기오염원 감축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중국 등 세계 각국의 노력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이 많아질수록 물동량과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역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항만공사와 선사 및 터미널운영사의 사회적책임이 중요해 지고 있다. 육상전력공급시설(AMP)은 선박의 디젤발전기를 대체하여 육상 전력을 선박에 공급함으로서 발전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공해방지대책이다. 본 연구는 광양항의 효율적인 육상전력공급설비 운영방안 도출을 위해 정박 시 AMP요금과 Bunk Fuel 요금을 비교하였다.
With trend of container ships becoming larger and faster, the environment surrounding ports in North-East Asia is rapidly changing. Korea's largest port of Busan processed more than 10 million 20- feet equivalent containers in 2003, surpassing the 10-million TEU mark for the first time in its three decades of operation. However, the Port of Busan , the world's third-largest port in 2002, was eclipsed by Shanghai since July in 2003. The first massive strike of truckers crippled the Korea's logistics system in May and in September, the Port of Busan suffered from the second strike of truckers and damage by a powerful typhoon. By contrast, the port of Shenzhen in China increased its container-processing volume by 39.9 percent to 10.65 million TEU in 2003, and Shanghai, which passed Busan in terms of container volume in the middle of last year, further consolidated its position as the world's No. 3 port with an annual volume of 11.28 million TEU. After all, Busan recorded an annual container volume of 10.40 million TEU, slipping to fifth in rankings in 2003 and Busan's bid to become a Northeast Asian hub has suffered a further setback as these chinese ports overtook the port of Busan. But the port of Busan is located in the main trunk liking North America, Europe and South-East Asia. Once the project of Busan Newport is accomplished and the railwa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connected to TCR and TSR, the Port of Busan will have the most potential to become the international logistics center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land and sea routes encompassing all over the world.
본 연구는 평택 당진항을 대상으로 화물수송량에 의한 밀집도로 항세권의 계층성을 파악하고, 항만의 수출입량 증대를 위한 활성화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과의 무역증대를 예상하여 건설된 평택 당진항은 자동차, 천연가스를 주축으로 수출입하는 항구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배후지와 지향지의 항세권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경 70km의 핵심권에서 무역량이 많아 전국적인 항만으로 나아가는 데는 항로의 다변화와 더불어 여러 지역의 화주와 운송업자 및 선사로부터 인정받는 항만의 활성화 정책이 실행되어야 국제적 중심 항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이 제고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국가 간 무역네트워크는 지리적 근접성을 초월해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네트워크의 확장은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명실상부한 FTA 강국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단기간의 성공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체결국과의 교역증대, 해외시장 점유율 상승 등 긍정적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국가 역시 지역경제 통합 및 양자간 무역협정 네트워크 형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고 있어, 전체 RTA 및 FTA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통한 새로운 기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현재시점까지의 세계 각국의 RTA 및 FTA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구조와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전 세계 FTA 네트워크의 구조는 점차 확장 중에 있으며 초기 유럽중심에서 아시아권 국가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심성(Degree, Betweenness, Closeness 및 Eigenvector)분석결과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중심성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전략적으로 FTA 성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FTA를 거시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세계 FTA의 구조와 한국의 FTA 전략을 평가하고 네트워크적 관점의 FTA 네트워크를 평가하였다.
한·중 무역거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한·중 양국의 해상운송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박충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 양국 선박이 밀집한 황해와 동해 수역에 집중되어 있다. 선박충돌 사고가 해상 교통안전과 해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선적국, 충돌발생지 등 섭외적 요인으로 인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국내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국은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일부 관련 선박충돌에 관한 국제조약들이 있으며 이러한 국제조약들은 모두 각국의 이익균형의 결과물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글로벌 선박충돌과 관련한 법률의 통일에 있다. 한중 양국은 선박충돌 방면에서 모두 국제조약을 참조하여 국내법을 국제조약에 접목하였으며 이는 동시에 해사국제법의 통일에도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침권책임법의 발전은 선박충돌의 침해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였다. 중국 해사법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 수준의 제고에 따라 자연환경과 객관적 영향요인이 선박 충돌사고 위험을 크게 낮췄으나 해안에서 상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중시해야 한다. 국제조약과 중국국내의 입법에서는 선박충돌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선박충돌침해이론에 대하여 여전히 이를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본 글은 선박충돌 적용에 있어서 중국입법 및 사법사례의적용을 검토하는 동시에 한국의 법률규정을 참조하여 선박충돌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법률규정에 대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빠른 경제성장과 교역량의 증가에 힘입어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한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의 대형화와 신속화 추세에 발맞추어 동북아 주요항만이 직면하는 환경도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상해항은 육지로부터 약 30km 떨어진 대양산과 소양산을 개발하여 2005년 말에 제1기 터미널을 그리고 2006년에 제2기 터미널을 개장하였다. 그리고 2012년까지 전체 29선석을 조성하여 1,500만 TEU를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컨테이너 처리물량에서 부산항을 추월한 상해항은 2,006년도 연간 물동량을 약 2,170만 TEU를 처리하여 세계 제3위의 지위를 확고히 했으며, 향후 세계 제1위의 컨테이너 처리항만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 처리항만이고, 동북아 중심항만이 되고자 하는 부산항에 양산항의 개장 및 향후 개발 계획에 따른 주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전략을 제시해 본다.
In 2009, the world dairy industry had the most impressive experience throughout all the experiences it had. The milk price in major regions fell to their lowest level for decades. Including Korea, the world economy is obviously slowing. The nations' export plunged due to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in result reduced industrial output and domestic demand. In Korea, the intake of liquid milk slightly decreased from 45 kg per capita in 2005 to 44.3 kg per capita in 2008. However,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milk increased fast in China and India. According to 2008 statistics, total milk volume of the world trade reached 42 million tonnes and the major exporters of dairy products were EU, New Zealand, USA and Autralia. The tropical countries has traditionally consumed buffalo milk. The production of buffalo milk is increasing faster than cow milk. IDF expected that EU milk production would recover the medium term displaying a gradual growth over the milk quotas phasing-out period, while constantly remaining below the quota level.
한중, 한일, 중일간의 FTA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송서비스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며 운송 서비스의 고효율화를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이 열차페리이다. 특히 서해안지역항만과 중국의 주요항만을 연계하고 아울러 한일간의 열차페리 운영을 통해 한중일간의 통합물류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동 서비스에 대한 기초 연구로써 그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중일 간의 열차페리는 TAR의 노선 연계의 방안으로 TKR이 북측노선을 우회하여 나머지 아시안 및 유럽항만들과 연계가 가능하며 중국과 일본, 한국의 국내 물류비용에 관한 경쟁력의 제고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일은 열차노선의 궤도가 동일하며 FTA 추진이나 2, 3차 산업제품중심의 교역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운임 부담력이 높은 화물의 교역량의 증대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해상 운송 중심의 복합운송을 철도와 해상운송이 연계된 효율적인 복합운송체계의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각국은 동북아지역이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위상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중, 한일, 중일간의 FTA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송서비스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며 운송 서비스의 고효율화를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이 열차훼리이다. 특히 서해안지역항만과 중국의 주요항만을 연계하고 아울러 한일간의 열차훼리 운영을 통해 한중일간의 통하물류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동 서비스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로써 그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중일 간의 열차훼리는 TAR의 노선 연게의 방안으로 TKR이 북측노선을 우회하여 나머지 아시안 및 유럽항만들과 연계가 가능하며 중국과 일본, 한국의 국내 물류비용에 관한 경쟁력의 제고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일은 열차노선의 궤도가 동일하며 FTA 추진이나 2, 3차 산업제품중심의 교역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운임 부담력이 높은 화물의 교역량의 증대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해상 운송 중심의 복합운송을 철도와 해상운송이 연계한 효율적인 복합운송체계의 구축을 통한 한반도의 동북아물류중심항만으로의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 경제의 급성장으로 인한 지역 물동량 및 해운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부산항과 상해항은 동북아 물류 중심 허브가 되기 위하여 항만개발 및 항만 경쟁력을 강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환적 컨테이너 화물 유치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주요 컨테이너 항만중 경쟁관계에 있는 부산항과 상해항을 대상으로 이 두 항만이 피더항의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의 게임모형을 수립하여 경쟁상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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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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