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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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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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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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교육복지와의 관계를 정립한 후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교육을 사회적 평등장치로 인식하고 인적자본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다차원적 접근을 행하고 있으며 학교사회사업가가 배치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교육복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관련법이 미비하고 행 재정적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관련 조직간의 연계, 협력이 부족하고 복지, 교육, 문화가 연계된 통합적,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는 교육복지체제의 구축을 위한 국가의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권리, 투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법의 제정 및 행, 재정적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복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취약계층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의 기회에서부터 교육의 과정, 결과까지의 평등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 복지, 노동이 연계된 다차원적 접근과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평생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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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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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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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의 목적은 도시 성장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담론을 고찰하고 실천적 과제를 탐색하는 데 있다. 그간 한국의 도시성장은 질적인 발전을 외면한 채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어왔고, 그 결과 총량적 부는 달성하였지만 도시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복지와 삶의 질 악화 등 도시 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문제들을 양산해왔다. 이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을 근간으로 도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발전이 지속되는 데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 발전의 불평등과 분배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내발적 주체로서 도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념과 실천적 과제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제도적 장치가 불비하다. 그럼에도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실천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양적 성장 위주로 발전하면서 그 모순이 누적되어 온 한국 도시의 향후 발전 경로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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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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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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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우리사회는 의료환경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수명의 연장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급기야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였고 노인문제는 세대간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현세대 노인은 자식의 교육·결혼과 주거 문제 등으로 자신의 노후 소득보장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고, 공적 소득보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세대이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 경제적 불안 등과 함께 빈곤상태에 놓여 있음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물질만능이 지배하는 우리사회에 적응력이 떨어진 노인들로부터 발생되는 노인범죄의 증가상황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노인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적인 대처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면서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으로는 흉폭화, 난폭화 되고 있는 노인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범죄현황과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인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통계자료를 고찰하고 범죄의 분석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통계청의 자료와 최근 언론 보도 자료, 기존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특성과 현 사회가 노인을 보는 시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범죄를 진단하여 향후 범죄 발생 예측과 아울러 예방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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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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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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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s biennale exhibitions has been expanded into all of the world since 1990s, these trends of blockbuster exhibitions have caused several problems. For instance, some major curators monopolized most global size exhibitions despite of a variety of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Besides, due to a strong connection between these curators and their own artists, the young emerging artists' opportunities tend to be reduced as a result of the power game. In addition, major curators' power have influence on the exhibition style as well as on the theme itself. Some artists who did not involved that kind of huge scale exhibitions dispute that the direction of the exhibition is concentrating on the curator's interest instead of artists or viewers. Although these dissatisfactions could not portray correctly the process of organizing and managing system of a biennale exhibition, those biennale exhibitions held in recent have shown tautologic discourses without any passion and positive attitude direct to the exploitation of our society as a vanguard. In the process of comparing several kinds of biennale exhibitions, I could find that some artists who participated several biennale exhibitions at the same time did not present their creative vision, although the triumph of an exhibition was typically measured by the amount of visitors. Thu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prove that the biennale can show us new cultural discourse as well as progressive method of understanding our times. Is biennale producing the real 'global standard'? If biennale has done it, could this global standard present upto-date paradigm for the unique exhibition system? Is biennale providing an useful opportunity for the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ng of contemporary art through the recontextualization which is pronounced by the publicity of curator and organizing committee? How can we find the distinctive strategy from each biennale exhibition including Venice Biennale? Biennale, as a blockbuster exhibition, always requires a degree of hype, otherwise it would not be a special event and would not attract a big enough audience. It is the actual reason why major biennale exhibitions seem to be similar artistic events. Unfortunately, it seems that the excess of biennale exhibitions might bring about the lack of contents. In this case, the biennale syndrome would being a kind of the center of poverty, in spite of the visual splendor. After all, following the global standard may not be a matter of great importance now. What really matters is how each biennale exhibition which started under the different conditions can search their own identity.

•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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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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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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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에서는 신재효의 개작본 <박타령>에 담긴 재화의 문제를, 인물들의 재화 관련 행위를 통해 살펴 본 후, 그것을 근거로 하여 신재효의 재화관과 현실 인식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박타령>에서는, 놀부에게는 곡물 중심의 축적 재화를 지닌 기존 텍스트에서의 부농 형상에다, 화폐 경제에 민감한 자로서 돈의 운용 증식에 능숙한 부민의 형상이 부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흥부에게는 최소한의 생존 재화도 없이 자신의 농토로부터도 유리된 빈농의 형상에다, 놀부류 인물이 주도하는 화폐경제에 적응하지 못하여 소외감을 느끼는 빈민의 형상이 더 부가되었다. 이러한 개작은 신재효 나름대로의 재화관의 소산일 수 있었다. <박타령>의 세부 서술을 통해 볼 때, 그는, 지나친 집착을 해서는 곤란하지만, 재화와 돈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는 인간 삶에 있어 긍정되어야 할 것이라 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빈민 문제에 있어서는, 하층민의 경제적 노력과 부민들의 배려가 필요하리라 보았다. 하지만 그는 당시 격변해가는 세태 하에 향촌 사회 중인 부호가로서의 위기감과 그로 인한 자기 방어 의식도 텍스트 속에 담아낼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박타령>은 신재효자신의 재화관을 준거로 하여 기존 <흥보가(전)>의 빈부 문제를 실상에 더 부합하게 그려내면서 당대 현실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진단도 담아낸 기획성의 텍스트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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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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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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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노인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SPSS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평균차이분석, 상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을 받지 못했던 경험, 근로능력이 있으나 실업 상태였던 경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경험,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등의 순으로 박탈 빈도가 높았다. 둘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살 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수 없었던 경험,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경험,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근로능력이 있으나 직업을 갖지 못한 경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등이 노인의 자살 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확대, 노인 주거급여 및 정주 여건 개선, 노인 식생활실태 조사 강화, 노인 공과금 지원 방안 확대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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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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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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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현대사에 가장 논쟁적인 시기를 지나오면서 복지체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관찰했다. 복지체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필요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공업중심의 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고 있던 광범위한 유휴노동력을 흡수해 그들을 상품화시킴으로써 한국사회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노동력의 상품화에 조응하는 공적 탈상품화, 즉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과 대상에 국한해 제도화되었다. 실제로 탈상품화 제도는 노동력 재생산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영역에 국한되었고, 이마저도 농촌의 대체 가능한 유휴노동력이 풍부한 상황에서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강제적 의료보험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거부되었고,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이 도입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중심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상품화된 노동력도 저숙련 여성노동력에서 숙련된 남성 노동력으로 변화했다. 수출중심의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간에 이중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노동력 재생산을 지원하는 공적 탈상품화 제도도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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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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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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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드의 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리베르탱들은 빈민을 마주할 때 느끼게 마련인 연민과 동정이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며, 이런 취지로 구체제 프랑스 곳곳에 세워진 구빈원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8세기 말 프랑스의 사상가와 행정가들은 구체제 구빈원의 폐해를 다룬 보고서를 출판하면서, 구빈원이 빈민구제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빈곤을 심화시켰음에 주목한 바 있다. 아울러 프랑스혁명 이후 입법의회는 구빈원 시설과 재산의 국유화를 시도했으며, 극단적으로 구빈원과 자선시설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기에 이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사드의 구빈원에 대한 거부가 동시대 사람들이 구체제 구호체계에 제기한 비판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프랑스혁명기 의회를 장악한 혁명세력은 구빈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소규모 구제원이나 가택 치료의 방안을 내세워 행정을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구제원이나 가택 치료의 구체적인 안이 사드의 소설에 직접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드의 주인공들이 사회의 빈곤 문제를 철학,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입장에서 조망하면서, 새로운 공화국의 이상과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새로운 구호체제가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역설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드는 혁명의 힘이 약화될 때 구체제의 구빈원 제도가 재건될 것임은 물론, 이미 프랑스혁명이 추방했던 종교와 전제주의 역시 구빈원과 함께 복귀할 수 있음을 경계했다. 그리고 적어도 이점에 대한 사드의 우려가 틀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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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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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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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문제음주와 빈곤의 다차원성과 불평등을 의미하는 다차원적 박탈과의 인과관계를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 중심으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을 기준으로 2018년도까지 6개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남성 3,770명, 여성 5,632명을 대상으로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문제음주 변화궤적의 잠재집단을 규명하고, 이 잠재집단에 다차원적 박탈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문제음주의 변화궤적의 잠재집단은 남성, 여성 모두 3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었지만, 그 발달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중간수준' 이상의 잠재집단은 여성에 비해 문제음주 수준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높은 수준의 음주군'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남성은 유지하는 추세를 보였고, 여성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다차원적 박탈이 문제 음주 변화궤적의 잠재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사회적 박탈 경험이 많을수록, 여성은 사회보장 박탈 경험이 많을수록 '낮은수준 음주군' 대비 '높은수준의 음주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별에 따른 문제음주에 대한 예방 및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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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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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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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독일 '하르츠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미니잡이 여성 고용에 미친 영향을 탐색적으로 검토한다. 이론적으로는, 미니잡이 독일 여성들에게 '교량' 역할을 함으로써 정규 일자리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미니잡 시장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대하여 독일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는지 하는 점이 주요 관심사다. 독일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수집한 1차 및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미니잡의 여성 고용에 대한 영향력을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 미니잡 시장이 여성들에게 고용 기회를 열어 주었고,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나 학생 계층, 그리고 연금 생활자들에게 추가 수입의 기회를 준 것은 사실이나, 보다 세밀한 검토 결과, 미니잡은 저임금 및 빈곤의 '덫'이 되기도 하며 특히 집단 노사관계 차원에서는 산별 노조의 영향력이나 산별 협약의 구속력을 훼손할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미니잡 고용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이행노동시장이론보다는 분단노동시장이론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실천적으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평의회와 같은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들이 미니잡 종사자들을 조직화할 필요성, 그리고 산별 협약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동시에 본 연구는, 독일 미니잡을 원형으로 한 한국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중요 전제 조건들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여성 노동시장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