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은 소나무재선충병을 유발하여 한국의 소나무 숲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일반적으로 훈증 또는 파쇄처리되지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의 방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직 없다. 본 연구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효과 검증에 적합한 솔수염하늘소 집합페로몬의 농도를 알아보기 위해 2-(Undecyloxy)ethanol, 알파-피넨, 에탄올을 이용하여 경상북도 포항시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에서 필드테스트를 시행하였다. 총 27마리의 솔수염하늘소가 유인되었으며 고농도(700 mg)의 집합페로몬을 사용한 트랩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집합페로몬 2-(Undecyloxy)ethanol은 솔수염 하늘소 개체수 조사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효과 검증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탐진강 하구역 생물군집의 군집 동태 및 분포 조건을 통해 기수지역 생태계 관리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분류군별 전문가들이 정밀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식생을 포함한 총 11개 생물 분류군에 대한 생물종의 다양성, 풍부성, 상관관계 및 생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식생은 하천의 물리적 환경과 염도 등 서식처 환경조건에 따라 7개 상관형에 18개 단위식생의 분포가 확인 되었다. 생물종 다양성은 멸종위기야생생물 9분류군을 포함해 총 1,125개 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각 분류군별 종조성과 분포 특성은 넓은 구간에 걸쳐 형성되는 자연성 높은 기수역의 하구역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하천을 중심으로 유속과 염도, 토성 등 기반환경 차이에 따른 종다양성과 그 분포가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일부구간에 분포하는 물막이보, 인공제방과 같은 인위적 교란요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환경조건 하에서 생물종의 다양성과 그 분포는 전반적으로 자연성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물막이보, 간척, 주기적인 제방관리, 경작지 확장 등에 의한 야생생물의 서식처 소실과 축소, 생태계 연결성 단절 등은 지역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탐진강 하구역의 생물 분포 현황과 그 특성을 규명하는 최초의 정밀조사로서 탐진강을 비롯한 하구역에 대한 각종 개발압력 및 훼손 위기에 대응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인구의 고령화나 일차장애의 특성 및 사회환경적인 장애억압과 스트레스로 인해 장애인의 이차적 건강상태는 더욱 취약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이차장애 경험이 어떠하며, 이차장애 발생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총 13인의 이차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초점집단면접하였으며,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들은 노화와 일차장애의 경험의 변주, 일차장애 관리문제와 생활사고, 장애와 건강에 대한 노동시장의 몰이해, 이차장애 위험에 대한 이해 및 예방부족 속에서 이차장애 발생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장애인은 몸과 일, 몸과 학업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거나, 개인차원에서 이차장애 악화를 예방하고자 애쓰거나, 병원 출입을 계속해나가거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선택하는 등 삶의 조율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었다. 이차장애를 경험하면서 장애인들은 생의 위협을 경험하고, 삶을 끝까지 견디고 싸워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차장애를 겪어내야 하는 삶에 초연해지기도 하였으며, 사회제도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적 차원의 방안, 노동시장에서의 제도적 지원 방안, 사회복지 실천상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3D프린팅은 주요 프린팅 방식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산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D프린팅 산업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3D프린팅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고찰하고 이의 극복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논문,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등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데, 3D프린팅의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주요 문제로는 3D프린팅으로 출력되는 무기류 등으로 인한 프린팅 범죄,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금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3D프린팅 활용에 따른 기존 산업 및 종사 인력에 대한 피해, 도면과 소재만 있으면 누구나 제작 가능한 3D프린팅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제조물 책임 및 윤리 문제, 플라스틱 소재 사용의 증가 등에 따른 환경오염의 문제, 정부의 비효율적 투자 가능성 등이다. 사안에 따라 상이하지만 부정적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법 제도의 정비와 산업 및 기술적 측면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며,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해 중장기 미래 비전에 근거한 정부의 효율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최근 유럽연합이 잊혀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에서는 입법화 움직임까지 있다. 현행법상 정보주체는 제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의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는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린 정보의 경우에만 잊혀질 권리를 한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제3자가 차후에 복사 등을 한 모든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할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일반의 참여가 확장되고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설령 그것이 거대 미디어로 인한 정보를 통한 개인통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칫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의 증가추세와 IS(Daesh)의 테러위협 등으로 항공보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항공기내 보안을 책임지는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 및 법령에서 발견된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미국의 연방 Air Marshal 제도와 국내 유사제도를 기반으로 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첫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의 개정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련 자격증을 신설 방안, 둘째,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국가공무원화 방안, 셋째, 청원경찰제도 활용 방안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항공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보이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제 구축" 등 국정과제와 그 괘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는 점과 관련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보안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에서 그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온라인 등 각종 구매대금을 휴대전화 요금 청구시 청구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후불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선호도로 시장확대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거래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SMS(Short Message Service) 인증을 통해 거래 승인하는 안전한 거래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각종 사기거래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에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SMS(Short Message Service) 인증프로세스 등을 가로채어 이용자 몰래 결제를 수행하고 이용자의 경우는 월말에 청구되는 휴대전화사용료에서 확인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해방지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갈수록 증가하는 사기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체계적인 환경수립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즉 전자결제시스템의 보완, 사기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모니터링 및 사기감지 기능 강화, SMS 인증 외에 새로운 인증서비스 도입 유도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안전한 통신과금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시장의 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최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금전적 손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대외 이미지 손실 등의 간접적 피해도 무시 못 할 상황이 되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투자의 비용효과 분석 및 정성적 효과분석이 모두 반영된 성과측정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투자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및 정성적 성과측정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투자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 보호투자 및 IT 투자성과측정 관련 기존 연구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고, 개인정보보호 특성과 현실적용 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정량적 및 정성적 측정이 모두 가능한 WiBe 접근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WiBe 방법론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 투자에 적절한 성과측정 모델과 16개의 성과측정 지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정량적 효과측정에서 사전위협평가방법을 기반으로 기업 및 조직의 성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성과 측정 지표의 검토 결과, 성과측정 지표는 실현 가능성 및 중요성 측면에서 모두 의미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근래에 들어 정보보안 환경이 ICT와 융합됨에 따라 새로운 취약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가 대두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 내부자 유출 등 보안문제로 인하여 보안사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기술적인 보안위협처럼 취약점을 악용한 외부의 해킹이 아닌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등의 신종 보안위협이 등장하고 있으며 산업과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환경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 위협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도화된 정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보안관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균형있는 정보보호 교과목을 설계하여 정보보호 교과목 분류체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조사 분석과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교육과 경영 관리적인 교육이 적절히 배분된 정보보호 교과목을 도출하고 국내실정에 적합한 형태로 분류된 정보보호 직업분류체계와의 연결을 통해 균형감있는 정보보호교과목 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미래 산업융합 환경의 신종 보안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지능형 보안인재를 양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지만 개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섬진강 하구의 환경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하구의 4가지 속성에 대한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다속성 효용이론에 근거한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되, CVM 연구에서 지켜야 할 다양한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가구조사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하구 인근지역(광양, 순천, 여수, 하동, 남해) 300가구와 7개 대도시 지역(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350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섬진강 하구 관리방안에 대해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조건부 시장을 잘 받아들였으며, 가구당 연 평균 지불의사액은 하구 인근지역의 경우 5,763원, 7개 대도시 지역의 경우 1,883원으로 분석되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이 값을 해당 지역의 모집단으로 확장하였더니, 각각 연간 15.2억 원 및 140.5억 원이었다. 이 값은 하구의 보존 대 개발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정량적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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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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