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1권2호
• /
• pp.177-214
• /
• 2016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8권2호
• /
• pp.111-118
• /
• 2008

산업기밀 유출 또는 사이버범죄 등의 사건 발생 시 범죄증명을 위하여 컴퓨터 포렌식 기법들이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은 단순 분석에 지나지 않아 삭제된 파일의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여 신뢰성 있는 법정자료로서 제출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파일 대한 연결성 원칙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된바 없기에 연결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삭제하는 방식과 운영체제가 삭제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형화된 탐지 모델을 개발 하였다. 탐지모델은 첫째, 사용자가 삭제한 경우의 탐지 모델, 둘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삭제한 경우의 탐지 모델, 셋째, 운영체제가 삭제한 탐지 모델 세 가지이다. 탐지 모델은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최적의 성능을 보장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12호
• /
• pp.91-108
• /
• 2019

게임은 세계인의 보편적인 여가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게임 산업 발전에 따른 여러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거나,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또한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계 각 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부터 일반 대중에게까지 연령과 사회적 가치에 적절한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게임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제도인 만큼 아직 등급분류 제도의 한계점은 여전히 많은 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의 게임등급분류제도를 조사하여 글로벌 게임규제 현황을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와 다른 국가의 등급분류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제도가 보다 적절하게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표준화에 기여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6호
• /
• pp.291-326
• /
• 2003

The first,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condition Education training is influenced by facilities, environment around. according to questionnaire, it is very poor, we should set up a training institute as soon as possible. The second,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contents In working as special guard, they do not feel the need of curriculums like bayonet fencing, criminal law, and so on. accordingly we should adjust the contents of educaton training. The third,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course People were satisfied with the contents of lectures and educator more than half to some degree, but there was a question of time, communication, contents. we should try to remedy things like this. The fourth, Adjustment of education training time The 60% people of all were not satisfied with the time of education training about new duty. we need to intensify and oversee a duty training and the restructure of training time. The fifth, Fairness of valuation reward and punishment in education training The 80% people of all had the bad feeling against reward and punishment, so we tried to let fairness of valuation, reward and punishment completed by educational institution. The sixth,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 for special guard special guard have to be raised by special institution, but lacking of educational program, educational facility, educational Environment, university took the place of government as institution in raising special guard, education still leave much to be desired. so to develop the industry of a civil security, government or a guard association will set up the school of training, education, system about civil security as a whole. The seventh,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form People have to be taught for 80 hours in education training. according to questionnaire, over 75%people wanted to lodge at education accommodation, so in doing education training, we need to improve a system and form. The eighth, Operation of education training suitable for a characteristic in jobs In the education of 80 hours, common courses will need to be carried out together, depending on class, the object of national facility, inspection and practice will need to be done. maybe this can be the improvement of growing up education training. In the result of the study, we need to build up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training through a lot of opinion like program, system, circumstances. Keep in mind that the paper was a few of problems because of the limit of the survey of 132 peoples, accordingly we try to collect a survey related with this around country. especially this will need to be asked for harmony between the law and the background of system. in the future, to develop the special guard service, increase the demand of this service, have to raised the expert and the special guard service has to enlarge.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49-159
• /
• 2003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industrial system and agriculture system about safety between korea and australia. An agriculture which is one of the national security industry,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International country have attention to the automatization of machine for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e. However, because of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the rate of accurrence about agriculture accident has increased dramatically. Especially the rate of accurence of agricultural accident is higher than the other industrial accident in the developed country. Because of these reasons, developed country has efforted to the agriculture systemabout safety. Australia law for the safety system of agriculture is very well and the rate of accident in the self-management agriculture is included in the statistics of industrial but The rate of accident in self-management agriculture is very higher. Korea has many middle size factory to make new goods and factory accurre very many accident. Because Korea government research the theory and practical affairs for the industrial system about safety and health to protect industrial accident In future we have to try new method about Agriculture Safety of Korea.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
• 제5권3호
• /
• pp.11-20
• /
• 2003

An agriculture which is one of the national security industry,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International country have attention to the automatization of machine for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e. However, because of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the rate of accurrence about agriculture accident has increased dramatically. Especially the rate of accurence of agricultural accident is higher than the other industrial accident in the developed country. Because of these reasons, developed country has efforted to the agriculture system about safety. Australia law for the safety system of agriculture is very well and the rate of accident in the self-management agriculture is included in the statistics of industrial But The rate of accident in self-management agriculture is very higher In future we have to try new method about Agricuture Safety of Korea.

• 시큐리티연구
• /
• 제61호
• /
• pp.87-107
• /
• 2019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 정보화정책
• /
• 제28권2호
• /
• pp.98-113
• /
•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EU의 국가 데이터전략, 데이터 정책과 제도 및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맞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비교분석 결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데이터 윤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정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정책의 총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소속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대통령 비서실 내에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데이터도 규율할 수 있는 데이터산업기본법의 제정, 데이터 중심 보안과 정보보호 체계, 설명가능성과 책임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전문역량과 전문가 윤리 관념 기반의 공직윤리 및 인사, 교육훈련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IT서비스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18-223
• /
• 2009

지난 2008년 6월 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IT 업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이 법은 우리사회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에서는 여전히 그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IT 관련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법 제정시 정보보호서비스 산업의 특성(예, 공공성, 가변성, 상대성, 다차원성, 불완벽성)을 보이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정보관리자의 책임과 과실 처벌에 관한 법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법의 논리 연구, 관련된 해외 법률과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세가지 정책 대안, i) 관련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정책제도 마련, ii) 선고형에서 작량감경/집행유예 등의 적극적 적용, iii) 개인정보 관련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 /
• 제15권1호
• /
• pp.53-59
• /
• 2019

As the number of harmful sites increases, many social problems are occurring.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is carrying out activities to block access to web sites to harmful sites based on the law. However, due to the change from HTTP to HTTPS protocol, it has become difficult to block the harmful sites in the existing method. In the existing HTTP protocol, a method of blocking the site corresponding to the harmful site domain list by utilizing the DNS information was used. However, due to the generalization of HTTPS, it is difficult to block the harmful sites in the existing method. Therefore, the ISP uses the method of blocking the website using the SNI field in the TLS (Transport Layer Security) Handshake protocol used for HTTPS. However, since the method using SNI field raises the concern of monitoring Internet users or exposing information about connected sites, in this paper, we proposed method which can support anonymity to Internet users while blocking harmful sites. The suggested method also can support integrity and source authentication to the transmitted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