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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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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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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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자본주의 사회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구 조에 대한 이해가 불가피하다. 내적인 경제, 사회, 정치 현상은 공간구조에 외적으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드러난 공간구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영향을 주 는 여러 과정들을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직.간접으로 공간 경제에 작용하고 지역 불균등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구조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국가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ulcorner 둘째, 공간구조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ulcorner 그리고 셋째, 공간형성 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시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의 도시개 발이나 지역개발정책들은 어떻게 형성되고, 그러한 정책들이 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 가\ulcorner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이론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검토하여 보 고, 미국을 사례로 조절론자들의 논의를 배경으로 국가정책과 관련한 도시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도시 및 지역의 불균등 발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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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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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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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Offe, 1972), 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 차용한 기제이다.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목표는 '자본 축적(accumulation)'과 '민주주의적 정당화(democratic legitimation)'이다. 본 논문은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한 것이며, '국가주의(국가주도적 자본주의; state-led capitalism)'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IMF 상황을 넘겨받은 김대중정부는 자본주의 재생산 기제 회복을 위해 시장 개입적 국가주의를 표면적으로 포기하였다. 또한 국가 기능과 정책 재조직, 신자유주의 방법론,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 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탈규제적 시장 경쟁주의를 확립시키고, 미디어 시장의 힘의 분산을 통해 시장과 시민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시장 구조 개혁은 다층적 국가주의를 확립시켰으며, 국가는 시장의 조직자, 육성자, 감독자, 규제자 역할을 통해 공통적 이해의 관리 주체로 자리잡았다.

• 영어영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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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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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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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Death of a Salesman is centered on Willy Loman trying to achieve the American dream and taking his family along for the ride. This paper explores the meaning of his suicide in the work through the Adorno's theory on the individual's reification and commodity by an exchange value in the capitalism and argues that Bourdieu's capital classification shows the cause of his tragic decision. Reification refers to "the structural process whereby the commodity form permeates life in capitalist society." and Adorno called the reification of consciousness an epiphenomenon. The social-psychological level in Adorno's diagnosis serves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and pervasiveness of late capitalist exploitation. According to Bourdieu, cultural capital can exist three forms: in the embodied state, in the objectifed state and in the instituionalized state. He states embodied capital is argued to be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however unlike other forms of capital (social, economic, etc.) obtaining embodied capital is largely out of the individuals' control as it is developed from birth. In conclusion, I suggest Death of a Salesman can be interpreted as a text criticizing the internalization of the subject, which is the result of the self-destructive mechanism of the subject in the logic of modern subject formation.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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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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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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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동남아의 정치경제는 대미의존적 안보질서와 대중의존적 경제질서가 중첩하는 역설적 '이중질서'로 요약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조건에서 전개된다. 경제발전의 지속적 진전과 정치발전의 만성적 부진이 날카롭게 엇갈리는 동남아의 두 얼굴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두 얼굴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전체주의의 향수를 떨쳐내기 어려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구사회주의권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완충지대에 서식하고, 민주주의의 명분을 저버리기 어려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원자본주의권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회색지대를 전전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계획경제의 거대한 유산을 포기하기 어려운 구사회주의권은 신국가주의적 '베이징 콘센서스'로 분장되는 중국형 국가자본주의의 은밀한 유혹과 타협하고, 시장경제의 화려한 신화를 외면하기 어려운 원자본주의권은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콘센서스'로 포장되는 미국형 자유자본주의의 오만한 압력에 노출된다. 그에 따라 동남아의 지역통합을 대변하는 아세안 공동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경쟁적 협공에 따라 '신냉전'의 부상이 예감되는 전략적 곤경에서 끊임없이 부침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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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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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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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역과 지역지리학이 재흥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대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공간적 재현 양식의 하나로서 지역의 의미도 변화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자본주의 체제는 자신에게 적합한 재현 양식을 요구하며 지역도 그 하나이기 때문이다. 20세기에 발전한 포드주의 자본주의 하에서, 지역 발전은 서구적 사회경제 체제의 공간적 확산과정으로 인식되었다. 국가는 조절기구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하부구조를 제공하고 지역적 공간 분업 구조를 조절함으로써 경계성장을 지원하였다. 지역 개발론은 이러한 국가개입에 적절한 이념과 정책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으며, 지역은 발전의 공간적 확산 과정을 측정하고 인식하기 위한 지리적 정보를 조직하고 분류하는 수단이었다. 지역개발론은 전통적인 지역 개념을 형식적 분류개념으로 왜소화시켰다. 포디즘에서 유전적 축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이행하면서, 지역이 다시 그 정체성과 진정성을 획득하고 있다. 지역지리학은 이러한 지역 재흥의 추세 속에서 적절한 연구 방법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유효한 방법의 하나가 문화생태학적 지역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라고 믿는다. 문화생태학적 지역이 유연적 축적체제 하에서의 지방정부의 문화전략에 부합하고, 지역성을 서사적 내용과 미학적 경관으로 담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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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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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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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미군정시기 분배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대 한국복지체제의 기원이 미군정시기의 정치와 경제질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의 탄생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미군정기를 사상하고는 상상할 수 없다. 미군정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물리력으로 해체시키고, 좌파 정치세력에게 괴멸적 타격을 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군정은 1945년 8월 해방 당시 좌파가 지배적인 한국의 정치지형을 우파가 지배적인 정치지형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더욱이 조선 민중 대다수가 바라던 사회(민주)주의 대신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식시키는데도 미군정의 물리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농지개혁을 통해 전통적 지주계급을 몰락시키고, 혁명적 농민들을 보수적인 농민으로 전환하고, 일본인이 소유했던 공장들의 배분을 통해 국가에 종속되는 새로운 자본가 계급을 탄생시켰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미군정 시기의 가장 큰 의미는 미군정이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 즉 노동력의 상품화에 기초한 한 복지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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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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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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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국가와 자연이 각각 독립적이고, 자연을 인간의 손길로부터 떨어져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대적 인식을 비판하는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 논의를 차용하여 한국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자연의 복잡성을 관계적, 과정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시론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내사회과학에서의 국가와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생태주의, 신진대사균열론,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 녹색국가론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들 논의에서 국가와 자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누락되었음을 지적한다. 이어서 대안적인 관점으로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끝으로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적 접근이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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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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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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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OECD 선진자본주의 10개국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완화효과를 복지체제를 감안하여 이중차분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유럽의 고령자 패널인 SHARE(waveI~II)와 미국의 HRS(2004~2006)이다. 단순 이중차분 분석결과, 연금을 계속 수급하지 못하는 노인의 빈곤율은 악화되지만, 연금수급자의 빈곤율은 급감하였다. 이중차분을 통한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는 45.6%로, 기존의 pre/post방식의 빈곤완화효과보다 다소 크다. 하부집단으로 보면, pre/post 접근으로 측정한 보수주의 체제의 정책효과는 이중차분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사민주의와 자유주의는 과대평가되었다. 이중차분 회귀분석결과, 경제성장률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적연금은 노인의 빈곤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체제에 따라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다르다. 자유주의 체제에 비해 보수주의와 사민주의체제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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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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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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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article regards the phase of political confrontations in Thailand and Burma as a prolonged and inconclusive political struggle between national revolution forces and civil revolution forces. It argues that in Thai case, anti-monarchy constitutional revolution has led to a right-wing national revolution based on state nationalism consolidating capitalist economic system by Sarit's military coup, while in Burmese case, anti-British imperialism movement in colonial era has resulted in a left-wing national revolution grounded on state nationalism associating with socialist economic system by Ne Win's military coup. It is also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two cases experienced state nationalism denying autonomous civil society as a process of nation-building in spite of their contrasting ideologies. In both cases, it became inevitable to have national revolution forces clinging to official nationalism and state nationalism confronting with civil revolution forces seeking popular nationalism and liberal nationalism. In particular, unlike Burmese society, Thai society, without colonial history has never experienced a civil war mobilizing anti-colonial popular nationalism including ethnic revolt. This article considers Dankwart Rustow's argument that national unity as a background condition must precede all the other phases of democratization, but that otherwise its timing is irrelevant. In this context, Thai democratization without national unity which began earlier than Burmese is taking a backward step. For the time being, there would be no solution map to overcome severe political polarization between the right-wing national revolution forces defending official nationalism cum state nationalism and the civil revolution forces trying to go beyond official nationalism towards popular nationalism cum liberal nationalism. In contrast, paradoxically belated Burmese democratization has just taken a big leap in escaping from serious and inconclusive nature of political struggle between the left-wing national revolution forces to defend official nationalism cum state nationalism and civil revolution based on popular nationalism cum liberal nationalism towards a reconciliation phase in order to seek solutions for internal conflicts. The two case studies imply that national unity is not a background condition, but a consequence of the process of political polarization and reconciliation between national revolution forces and civil revolution forces.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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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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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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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동아시아의 특구가 지니는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국가 영토성과의 관련 속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구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발현되는 예외적 공간이라 개념화한 아이와 옹의 논의를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옹과 달리 특구를 단지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결과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특구라는 현상을 근대국가의 영토성이 지닌 내적 한계와 연결시켜 설명할 것이다. 특히, 특구를 근대적 국민국가의 영토성에 내재된 이동성과 고착성 사이의 모순적 경향이 변증법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바라본다. 또한,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달의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보았을 때 특구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에 내재된 기본적 속성 중의 하나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960년대 이래로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맥락에서 시도된 다양한 특구 전략을 1) 발전주의 특구, 2) 신자유주의 특구, 3) 체제전환형 특구라는 3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 특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