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제4차 산업 혁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핵심 역량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전체 공급사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중소기업의 사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유발 할 수 있다.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네트워크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출연(연)의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전략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전략을 도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문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Korea Credit Guarantee Fund(KODIT) is a public financial institution under the provision of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Act. Facing the waves of change both locally and globally, KODIT will serve as 'social value creator' in making a paradigm shift from a large corporation(Conglomerate-dominated) economy to a social enterprise-oriented one based on social economy. This study focuses on the supporting service programs for social enterprises and job creation how it affects the performance of social value creation of KODIT. There is currently no detailed research of the social value in terms of the business and management academic agenda. Therefore, the present study describes the importance of social value creation on the policy financial institution.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case study for social value performance. As a public policy financial institution, KODIT exert diverse efforts to correct market failure and achieve inclusive growth. For example, KODIT extends credit guarantee services for the liabilities of promising corporations and stimulates financial and non-financial supporting programs for social enterprises. Although the role of social value and social economy has gained business field attention, few investigations have been conducted to explain how social value is achieved. The present study can thus act as the foundation for exploring the social value creation in the circumstances of public financial institution.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 중 사업개발비는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사업개발비가 집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리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업개발비를 인과적으로 분석하고 관계성을 찾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발비신청과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여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사업개발비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관심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개발비의 신청 형태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증여부, 업종, 지원횟수 등과 같은 몇 가지 범주별로 나누어 자료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사업개발비에 대한 개선점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업개발비 정책개발 자료(지침개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fisheries subsidies of the major FFG(Fish Friends Group) which argue the elimination and the phasing-out, to compare with Korea's subsidies category and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planning of fisheries subsidies policy and the negotiation strategy in the future. The result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ubsidies between the major FFG showed that WWF(World Wildlife Fund) fisheries subsidies categories, with the exception of Marketing and Price Support Program which is similar to Korea in terms of the supporting type and methods, differ from those of Korea. Also, The unique type of WWF Fisheries Subsidies, which is beyond Korea's subsidies, are Direct Payment for Fishermen and Fishery Wokers, Capital & Infrastructure Support, Fishery Management and Protection, etc. In case of capital support and fisheries fuel, the payment method or other institutional backgrounds is somewhat different from each nation. On the base of this analysis, this paper is suggesting the direction of the Korea's Fisheries subsidies policy as follows ; First, developing new policy methods and supporting ways such as Direct Payment for Fisherman is needed. Second, Converting fisheries subsidies category expected to be classified to Red Amber into another type of non-negative subsidies should be carried out, demonstrating that these kinds of subsidies give no negative effect to the environment and the trade, Third, Reviewing the categorize system of Korea's subsidies and revising it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ends is necessary as well. In respect to WTO/DDA, the watchful analysis of Korea's fisheries program must be preceding in ahead of making the negotiation strategy. And Korea firstly need to stress the fact that, while the major FFG can directly pay for fisheries section, other nations have no choice but supporting in preferential tax or loan manner. Using this kind of strategy, it is may enlarge the negotiating power in the WTO/DDA to reflect fully Korea's position.
본 연구는 고용 없는 성장과 고령화로 진입하는 국내경제 환경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니어 기술창업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정부와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 창업지원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핀란드의 브릿지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을 파악하였다. 브릿지의 성공요인은 기업 주도형 시니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시니어들의 창업성공에 중심을 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창업기업과의 적절한 교류 기회 확대와 민간기업의 사회환원 마인드 확산이다 국내 시니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는 CBI(Corperate Business Incubator)를 통한 방안을 제언 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 정책의 발전방향을 파악하고 정부정책 및 산업 활성화 방안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향후 연구는 여러 국가 사례 비교를 통한 분석을 통해 기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revitalization plans of export platform for supporting export enterprise of the domestic public services. To activate the export platform, alternatives to two aspects are required as follows. First of all, a governance plan of export platform should be established. At present, an operation entity of export platform, which is still developing stage, is not yet established. In this situation, even though export platform developed, it will faced with inefficient operation. Therefore, an operation entity and appropriate business model are important to the platform activation. second, to activate platform, it is necessary to support export process of life cycle. In particular, the service, which can support the business strategies setting and project implementation stage, is required. In addition, in order to activate the export platform is need to operate with he government's support program.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주요 창업지원프로그램들에 대한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요구되는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창업지원제도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기존 창업지원프로그램들의 현황 분석을 통해 자금지원, 선발 프로세스, 교육 및 멘토링, 네트워킹, 홍보 및 브랜딩, 사후관리부분에서 실질적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과 창업지원프로그램들의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제언, 연구의 한계점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differences by business motivation of agro-healing farm s in Korea. A survey was conducted for entrepreneurs in agro-healing farmers wit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business motivation of agro-healing farm s in Korea can be classified to 1) education-oriented, 2) care-oriented, and 3) sale revenue-oriented motivation. Second, care-oriented farms provide healing services to people in need like the disabled. These farms may be required a long-term program such as residence-required format. And these farms need supports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or institutions. Third, sale revenue-oriented farms have sources of main income from agricultural products or processed goods made in these farms. Therefore, these farms may be required a business strategy such as product development, marketing rather than agro-healing programs. fourth, the estimation of a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determines the characteristics of agro-healing entrepreneurs who are most likely to opt for each type motivation of participating for agro-healing farm busines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on business motivation of agro-healing farms were 'participants type in programs', 'program operating time', 'supporting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or institutions' and 'program revenue ratio in farm operating revenue'.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패러다임이 '질 좋은 창업' 으로 이행되고 있는 추세 속에, 질 좋은 창업의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질 좋은 창업이 창출 될 수 있는 서식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질 좋은 창업' 에 대한 직설적 논의는 정책적으로는 태동하였지만 이론적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성공창업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진행 된 바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조하고 미국의 대학창업교육 현황 분석을 통해 질 좋은 창업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이의 달성조건을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질 좋은 창업' 달성 모형 핵심은 질 좋은 창업성립요소 확보, 이의 혼합을 통한 준비과정, 그리고 이의 실행을 주도하고 지원하는 실행생태계였다. 이러한 모형은 이미 미국 대학교육에서 방대하게 실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의 TEC 프로그램 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한 '질 좋은 창업육성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및 재지원을 위한 최적의 기업평가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 모형에서 활용되고 있는 평가 변수 즉, 관리 요소에 대한 의견과 대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들 평가요소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관리하여야 할 변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증모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모형,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모형,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신용평가모형, 공기업의 경영성과평가모형의 의의와 배경, 평가요소, 시사점등을 알아보고 이를 종합하여 정부의 재지원을 위한 신생기업의 성과평가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