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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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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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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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부동산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시시각각 변화하는 토지의 변동사항을 반영할 수 없으며, 제한된 인력과 기간에 지가산정에 필요한 토지특성 조사를 수행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특성의 현황 정보를 조사 수집하기 위해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서울시 은평구 3개동(갈현동, 대조동, 불광동)이 접하는 연신내역 주변지역 중 핵심 조사 항목(지목, 토지이용현황, 고저차, 표준지 포함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주어진 예산을 기준으로 인력과 기간을 고려하여 전체 2,041 필지를 선별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공사의 주요 핵심 사업이자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될 국토정보조사사업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실시한 부동산 정보 서비스 제공에 특성화된 시범 사업을 통해 효율적 유휴인력 활용 및 업무 프로세스 구축 방안에 대해 진단해 볼 수 있었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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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spc4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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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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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지적도면을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작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종래의 지적측량성과를 지역측지계 기반에서 조정하여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수치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세스는 조정좌표의 산출, 조정좌표의 좌표변환, 왜곡량모델링으로 이루어진다. 1단계로 지역측지계 기반의 조정좌표의 산출은 GPS관측의 점간기선거리를 이용하는 삼변망조정계산에 의하였고, 2단계로 조정좌표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Affine변환모델에 의하였다. 수치실험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195점의 동일원점계열의 기준점뿐만 아니라 인천시에 소재하는 61점의 다른 원점계열의 기준점을 통합 활용하는 계산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정좌표를 이용하는 좌표변환계산은 특정 공통점의 선택에 관계없이 변환좌표와 관측좌표가 2cm 이내에서 일치하였다. 또, 조정좌표를 이용하는 좌표변환은 변환계산의 지역 범위를 달리하더라도 최종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조정좌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변환계산의 지역 크기 및 공통점 선택에 무관하게 기준점오차 및 경계점의 왜곡량을 명확히 해주므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세계측지계 도면변환 과정에서 적합한 왜곡량 보정을 실시한다면 도면의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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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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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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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사물주소는 공법 상 주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력 측면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위치표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로명주소와 동일 또는 그 이상으로 더 유연하고 세밀하게 위치표현이 가능하므로 도로명주소와 함께 전 국토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부여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기존 도로명주소법, 건축법, 주소정보기본도작성·관리규정 등의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로명주소와 사물주소를 비교한 결과 사물주소체계가 가진 근원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크게 제도척 측면과 부여대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사물주소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측면으로는, 첫째 주소부여대상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통일을 통해 상하위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고, 둘째 건축법 상건물 중 거주에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는 사물주소로 통일하여 부여하며, 셋째 사물주소 부여대상을 지형지물의 유형별로 주소정보기본도의 등록사항을 구분함으로써 이종의 공공데이터와 연계 활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부여대상 측면에서는, 첫째 특정 시설물에는 모두 사물주소가 부여되어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범주의 모든 시설물에 부여해야 하고, 둘째 아무런 시설물이 없어도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는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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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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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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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0 곳씩, 5년간 500곳을대상으로 50조를 투자하여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언론과 지자체의 높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모델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나뉘어 추진되어 그 지역 본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도시재생 성공 키워드는 "주민 참여", "지역특화" "부처협업", "민관협력"이다. 성공 키워드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정부에게 도시재생 사업을 제안할 때 지역주민, 민간기업의 도움과 함께 도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도시의 특성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 후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고려하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유형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방법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서울시가 지역 특성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있는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도시재생 유형을 참고하여 도시재생 사업지에 맞는 도시재생 유형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서울시 도시재생 유형은 "저이용저개발, 쇠퇴낙후, 노후주거, 역사문화자원 특화" 네 가지로 분류된다 (Shon and Park, 2017). 지역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총 4가지 도시재생 유형에 대해 사업이 진행된 22개의 지역에 대한 뉴스 미디어 10만여건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텍스트를 이용하여 도시재생 유형에 따른 지역별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여 유형별 차이가 있는 지 탐색해 보았다. 다음 단계로 주어진 텍스트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유형을 추천하는 추천시스템 구축을 위해 텍스트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하여 머신러닝 분류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검증한 결과 97% 정확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추천 시스템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지의 지역 특성에 기반한 도시재생 유형을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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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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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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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용인시의 채무제로화 정책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용인시는 2012년 기준 약 8,000억원의 지방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7년 초 채무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은 용인시의 채무지표에 대한 인식, 경전철사업의 실패 및 역북지구의 택지분양 실패이다. 둘째, 정치의 흐름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과 공무원 예산 삭감 등의 행정부 협조, 주민들의 협조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책대안의 흐름은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유휴공유 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확대 및 세수증대, 경전철 활성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역북지구 매각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경전철 활성화 등의 기타 정책적 요소와 결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긴축재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상과 설득 등의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산출물로써 용인시는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재정 역량 제고를 위해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시민의 협조, 대형 투자사업 추진 검토체계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밝혔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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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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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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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내 NPL (Non performing loan) 시장은 1998년에 형성되었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 된 시기는 2009년으로 역사가 짧은 시장이다. 이로 인해 NPL 시장에 대한 연구도 아직까지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NPL 시장의 각 물건 별 기준 수익률 달성 유무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모델 구축에 사용되는 종속변수는 물건 별 최종 수익률이 기준 수익률 수치 도달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를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로는 물건의 특성을 나타내는 11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one to one t-test와 logistic regression stepwise, decision tree를 수행하여 의미있는 7개의 독립변수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준 수익률 수치(12%)가 의미있는 기준 수치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치 값을 조절해가며 종속변수를 산출하여 예측모델을 구축해보았다. 그 결과 12%의 기준 수익률 수치로 산출한 종속변수를 이용하여 구축한 예측모델의 평균 Hit ratio가 64.60%로 가장 우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음으로 선별된 7개의 독립변수들과 12%를 기준으로한 수익률 달성유무 종속변수를 이용하여 판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 유전자알고리즘 선형 모델의 5가지 방법론을 적용해 예측모델을 구축해보았다. 5가지 방법론으로 도출한 예측 모델 간 Hit ratio를 비교한 결과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구축한 예측모델의 Hit ratio가 67.4%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추후 NPL시장 신규 물건 매매에 있어서 7가지의 독립변수들과 인공신경망 예측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 물건의 12% 수익률 달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해봄으로써 유동화회사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나아가 NPL 시장의 거래가 적정한 가격 선에서 진행됨으로 인해 유동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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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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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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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파트의 거래원인 가운데 하나인 분양권 전매비율을 중심으로 지역 간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62개 시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특성, 아파트거래 및 분양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분양권전매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아파트 비율, 인구 증가율, 분양물량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1인 가구 증가율, 청약 경쟁률, 지역 내 매입자 거래호수 등 7개의 변수가 분양권 전매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특성으로는 주거특성, 인구특성, 아파트거래 및 분양특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로 아파트 시장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활성화 하기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개선에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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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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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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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토지수탈과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그리고 창씨개명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우리의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남아있는 일본식 명의 토지의 조사와 정리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의 목적과 양태를 정리하였다. 일제는 농업이민을 통하여 자국의 인구를 줄이고 조선을 통한 양곡증산을 통해 식량공급을 늘리고자 하였다. 따라서 토지의 수탈은 곡창지대인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둘째, 조선인의 창씨개명 양상을 정리하였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던 창씨개명은 이후 강제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약 322만 가구(79.3%)가 창씨개명 신고를 하였다. 셋째, 일본식 명의 토지조사를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넷째, 실험사업의 성과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일본식 명의 토지 718필지, 일본인 명의 토지 8필지 등을 밝혀냈다. 다섯째, 조사를 위한 내외부의 협업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LX의 내부조직간의 협력은 물론 관련 기관과의 협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조사의 확대 및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우리 국토의 일제강점기 흔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성도 입증하였다.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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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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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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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목적: 서울특별시와 6대광역시의 안경원과 안과의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연구조사 하였다.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2016년 6월 기준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와 6대광역시의 인구수와 가구 수, 안경원과 안과의원 개설 수 그리고 부동산(아파트) 기준시가를 통해 의료접근도 및 상권분석을 하였으며,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안경원의 업소 당 가구 수와 인구수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광역시(가구수 2,227/인구수 5,723)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1,146/2,979)였으며, 안과의원의 업소 당 가구 수와 인구수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24,612/63,987)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서울특별시(10,021/24,432)로 나타났다. 업소 당 가구 수가 낮은 곳은 소비자와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접근성이 높은 곳이지만, 안경원과 안과의 입장에서 수익성의 문제에 의해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경원과 안과의 입장에서는 경쟁의 치열함으로 인해 치열의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의료의 중심은 소비자와 환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시점에 가장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의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광역시의 공통적인 특징은 해당 지역 내에서도 유동성과 상업성이 고려된 지역에 편중되어 안경원 및 안과의원의 밀집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의료 접근도와 서비스가 불균형이 더욱 진행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수의 비율에 따른 안경원의 적절한 배치와 지역사회의 안 의료 방향에 대한 균형점을 찾는 산학의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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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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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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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U-형 복합보는 공작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복합보를 공작물로 적용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낮은 층고와 장경간이다. 또한,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가 혼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일체성을 확보하고, 소요강도 이상의 구조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와 U-형 강판으로 이루어진 복합보의 구조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복합보의 구조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주차장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U-형 복합보를 기준실험체로 설정하고, 기준실험체 대비 하중방향, U-형 복합보의 춤 및 폭을 변화시킨 실험체를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체 지점간 거리는 4.5m 이며, 하중은 순수 휨구간이 1.5m가 되도록 중앙부 2점가력 하였다. 이론값 산정을 위해 U-형 중앙부의 철근, 강재, 콘크리트 등에 변형게이지를 부착하였으며, 하중점 및 측면에 변위계를 설치하였다. 실험결과, 주차장용으로 계획된 기준실험체의 초기 항복강도는 U-형 강재 밑면에서 처음 발생되었다. 항복강도 이후에는 U-형 강재의 항복구간이 점점 확대되면서 최대강도에 도달되었으며, 최대강도 이후에는 RC 슬래브 콘크리트가 압괴되면서 최종파괴 되었다. 춤을 증가시킨 실험체의 구조성능은 기준실험체와 비교하여 강도 및 연성이 매우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중방향에 따른 저항 성능은 부가력으로 가력했을 때 휨성능은 저하되나 연성거동은 증가하므로 휨성능 및 연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