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 /
• 통권39호
• /
• pp.5-46
• /
• 2016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on Jan. 6 and following developments once again awakened the world into seriousness of the nuclear matters on the Korean peninsula. On March 2, UNSC adopted Resolution 2270 which is complemented by Seoul government's measures such as withdrawal from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Feb. 9) and announcement of unilateral sanction (March 8). Seoul government also strongly urg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rangle North Korea's 'financial resources.' The U.S., Japan, China, and other countries have issued unilateral sanctions to complement the UNSC measure. South Korea and the U.S. conducted their annual joint military drill (Resolve-Foal Eagle) in the largest-ever scale. North Korea, however, responded with demonstration of its nuclear capabilities and announcement of de facto 'nuclear-first' politics. North Korea test-fired a variety of delivery vehicles, threatened nuclear strikes against South Korea and the U.S., and declared itself as an 'invincible nuclear power armed with hydrogen bombs' at the 7th Workers 'Party Congress held in May, 2016. Considering the circumstantial evidences, the North's 4th nuclear test may have been a successful boosted fission bomb test. North Korea, and, if allowed to go on with its nuclear programs, will become a nuclear power armed with more than 50 nuclear weapons including hydrogen bombs. The North is already conducting nuclear blackmail strategy towards South Korea, and must be developing 'nuclear use' strategies. Accordingly, the most pressing challeng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o bring the North to 'real dialogue for denuclearization through powerful and consistent sanctions. Of course, China's cooperation is the key to success. In this situation, South Korea has urgent challenges on diplomacy and security fronts. A diplomatic challenge is how to lead China, which had shown dual attitudes between 'pressure and connivance' towards the North's nuclear matters pursuant to its military relations with the U.S, to participate in the sanctions consistently. A military one is how to offset the 'nuclear shadow effects' engendered by the North's nuclear blackmail and prevent its purposeful and non-purposeful use of nuclear weapons. Though South Korea's Ministry of Defense is currently spending a large portion of defense finance on preemption (kill-chain) and missile defense, they pose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problems. For a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of deterrence, South Korea needs to switch to a 'retaliation-centered' deterrence strategy. Though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North's nuclear threat can theoretically be boiled down into dialogue, sanction and deterrence, now is the time to concentrate on strong sanction and determined deterrence since they are an inevitable mandatory course to destroy the North' nuclear-first delusion and bring it to a 'real denuclearization dialogue.'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0권3호
• /
• pp.329-352
• /
• 2017

2000년대 후반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입지한 한국 투자기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 및 우리나라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위탁가공 거래 단절과 탈입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북중 접경지역에 출경가공무역 제도의 도입은 중국 내수 시장 기반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그동안 대북 위탁가공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했던 역할을 중국기업들이 대신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대북위탁가공 네트워크의 지리는 더욱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 랴오닝성 단둥시에 입지하고 있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을 사례로 이들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접경지역이 갖는 예외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북한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북중간 경제교류 강화와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본 지경학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출경가공무역의 도입은 제3국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접경지역 기업에게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제도적으로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경학적 수단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다.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북한의 경제 및 체제 안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지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 위탁가공 네트워크는 지경학과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담론적 실천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북중 접경지역의 공간경제 특성을 우연적이면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려낸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은 각종 변경무역제도와 출경가공무역제도와 같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예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대북 위탁가공을 통해서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착취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2권1호
• /
• pp.145-151
• /
• 2016

수온과 기후 지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주변해 상층부의 수온변동과 북태평양 기후체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970, 1980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기후체제전환은 해양생태계의 구조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북서태평양 대륙주변부에 위치한 우리나라 주변해역 또한, 10년 이상의 장주기적인 변화의 영향을 받지만, 해역별 반응은 다르다. 동해, 서해, 남해 상층부(10 m)의 경우 1988년의 기후체제전환은 3개 해역의 상층부 수온변화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반면, 1998년은 동해남부해역과 서해, 1976년의 기후체제전환은 전 해역의 겨울철 수온변화에서만 그 영향이 나타난다. 1998년 기후체제전환 이후, 서해, 동중국해, 동해 남부의 수온은 점차 감소하지만, 동해 북부해역은 1988년 기후체제전환 이후 증가하는 형태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9권6호
• /
• pp.933-954
• /
• 2004

본 논문은 국제환경안보의 개념적 발달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환경거버넌스의 구축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주요한 한계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제 환경안보의 개념은 전통적 의미 또는 현실주의적 의미의 안보 개념에서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환경안보와 정치경제적 환경안보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안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환경레짐과 환경거버넌스의 개념이 비판적으로 검토되었다. 진정한 환경거버넌스를 (이론 및 현실에서)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동북아 지역의 환경안보에 있어 한계점으로 경제적 분업구조. 정치군사적 대립관계 그리고 시민 의식의 미성숙과 상호배타성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진정한 환경안보를 위하여, 호혜적 경제협력체계의 구축, 정치적 신뢰 및 국가간 연계기구의 설립, 비정부기구의 교류 증대 등이 요청되고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 /
• pp.229-229
• /
• 2017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 /
• 제12권2호
• /
• pp.177-199
• /
• 2023

In traditional studies on North Korea, conservative media in South Korea generally report and have an attitude toward anti-North Korea. It is a similar context as South Korea's conservatives view the U.S. and Japan more closely and positively than North Korea. This study is about how the reporting frames and information sources on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in South Korea's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media differ and show trend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porting frame on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by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media, progressive media showed similar trends or slightly positive responses to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But the reanalyzed result after dividing it into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overnments, the opposite result came out. In the conservative government, the progressive media dealt with very positive aspects of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 the progressive government, there was a clear tendency to report negative rather than positive. What can be inferred from this is that the progressive media of South Korea had at least quite different directions of the progressive government in dealing with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but rather close to anti-North Korea. It is difficult to reach a hasty conclusion because this study has not dealt with all the press and only 10 years after the Kim Jong-Un regime. Nevertheless, this study may provide implications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analyze how South Korea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media frame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3권5호
• /
• pp.3-10
• /
• 2013

김정일시대 군사협상 분석 모델인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을 활용하여 최근에 실시된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시대에 개최될 군사협상의 지속과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 시대의 경제분야 협상에서도 군사회담과 유사한 협상행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김정은시대 군사협상에서도 김정일시대의 군사협상 범주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변화의 길을 걷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전략문화를 변경하기 보다는 그 틀 속에서 군사협상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향후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군사협상에 변화를 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군사협상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군사 협상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 전선논리를 활용한 경제 분야 협상 의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이용하여 북한의 군사협상 정책결정자들에게 논리체계를 형성하여 준다면 새로운 군사협상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변화를 통한 경제적 교류협력을 보장하는 길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길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 법제연구
• /
• 제53호
• /
• pp.9-59
• /
• 2017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11권5호
• /
• pp.259-266
• /
• 2021

본 논문은 북한 헤어스타일과 북한 미용 산업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 여성들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남북한의 내적 통합을 꾀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매체, 언론매체,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등에서 나타난 북한 주민들의 외모관리행동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헤어행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김정은 정권 이후 유학자와 해외 물품 밀수를 통해 일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의 미용 훈련기관인 미용술 보급소를 통해 미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정적인 월급제에서 능력에 따른 수당제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을 방문하여 연구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보이고 있다. 향후 북한 헤어 관련 연구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1권1호
• /
• pp.1-24
• /
• 2002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greenhouse gases in atmosphere, world climate is rapidly changing and in turn, the earth ecosystem responds upon the climate changes. Comparing the ecosystem in the past, the present shapes of ecosystem is the result of the serious modification. Fishery resources in marine ecosystem, which usually occupy the upper trophic level, are also inevitable from such changes, because they always react to the natural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northwestern Pacific is the most productive ocean in the world producing about 30% of world catch. From time to time, however, it has been notified that abundance, distribution and species composition of major fish species were altered by climate events. Furthermore, primary productivity of the ocean is not stable under the changing environments, so that carrying capacity of the ocean varies from one climate regime to another. Major climate events such as global warming, atmospheric circulation pattern, climate regime shift in the North Pacific, and El Nino event in the Pacific tropical waters were introduced in relation to fisheries aspects.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jection of fishery production was investigated, especially in the North Pacific including Korean waters. This new paradigm, ecosystem response to environmental variability, has become the main theme in marine ecology and fishery science, and the GLOBEC-type researches might provide a solution far cause-effect mechanism as well as prediction capability. Ecosystem management principles for multi-species should be adopted for better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of eco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