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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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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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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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s the existing FTAs' implementations are being accelerated, ex-post assessments, such as tariff schedules and agricultural trade analyses results, have been emerging as important national issue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Korea-Chile FTA is the first FTA in Korea, and more than ten years have passed since April 2004. It will be necessary to measure the impacts of the agreement on the domestic agricultural industry by analyzing concessions made on traded items of farm products on prices, agricultural trade,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for the request for ex-post assessments on the agricultural sector by trade negotiation procedural law. Additionally, by providing policy direction for agricultural policy segments requiring amendments and supplements through an ex-post assessment, we can more objectively evaluate the conflicting arguments between the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sectors. Current evaluation methods about ex-post impact assessment of FTA are generally comparison analysis on the change of trade balance before and after FTA implementation. However, this simple comparison analysis cannot be said to pure FTA effects and objective, tightening economic impact assessment of the FTA because of all combined situations such as effects of exchange rates, international macroeconomic changes, climate change, and the occurrence of pests. This research attempts to use dynamic analysis as its ex-post assessment methodology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uture policy evaluation.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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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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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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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FTA 이행이 가속화될수록 기 체결된 FTA 대상국별 농산물 양허 내용, 농산물 교역 등을 분석하여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되고 있다. 한 EU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거대 FTA 중 하나로, 2016년 7월에 이행 5년 차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농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수요를 대비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상반된 주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일반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사후 경제적 영향평가는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를 비교하여 무역수지가 변화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나, 이는 순수한 FTA 효과라 할 수 없으며, 환율, 국제거시지표의 변화, 수출입국의 기상이변 및 병해충 발생 등 수급변화가 모두 혼재한 상황으로 객관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으로 한 EU 발효 후 4년간의 전체 농업GDP 누적 감소액은 2,178억 원으로 계측되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품목은 돼지를 중심으로 축산물이고, 그 다음으로 곡물, 채소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론으로 향후 진행될 사후정책평가연구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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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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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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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동태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경제적 사후영향평가를 통해 기 체결한 14건의 FTA 이행이 국내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82.4%에 달한다. 분석에는 농업부문 세부 품목별 피해액 계측이 용이하고 품목별, 용도별 관세철폐일정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부분균형 모형이면서 농업부문에 국한된 일반균형모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ASMO 2015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FTA 이행으로 축산업과 과수 산업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개별 FTA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국한되었으며, 이는 다수의 FTA 이행으로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 FTA 누적효과 등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에서의 FTA 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향후 FTA 국내보완대책 수정 보완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물론, FTA 효과에서 국내보완대책과 일반 농정사업의 성과를 분리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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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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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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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world is moving towards a post-carbon society and needs clean and renewable ener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 are many methodological approaches which are helping this shift based on analyzed data about energy resources and which focus on limited types of energy including liquid fossil, solid fossil, gaseous fossil, and biomass (e.g. IPCC Guidelines, ISO 14064-1, WRI Protocol, etc.). We should also consider environmental impact (e.g. greenhouse gas emissions, water use, etc.) and the economic cost of the renewable energy to make a better decision. Recently, researchers have addressed the environmental impact of new technologies which include photovoltaics, wind turbines, hydroelectric power, and biofuel. In this work, we analyze the environmental impact with a carbon emission factor to present a correlation between $CO_2$ emission and the cost of energy resources standardized by the energy output. In addition, we reviewed Life Cycle Assessment (LCA) as another methodology. Researchers who are studying energy systems have ignored the impacts of entire energy systems, e.g. the extraction and processing of fossil fuels. In power sector, the assessment should include extraction, processing, and transportation of fuels, building of power plants, production of electricity, and waste disposal. Therefore LCA could be more suitable tool for energy cost and environmental impact estimation.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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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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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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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quity market crisis contagion in major Asian economic markets. A comparative assessment of Asian markets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Global Financial crisis may clearly identify the changing nature of long term integration of major Asian markets. The selection criteria of specific Asian markets of different peripheries depend particularly on the roles and structure of these markets. The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contagion and the lingering financial linkage in the aftermath of crisis will explain the reaction of the majority of Asian markets to global linkage. While majority of the studies focused on dynamic short term association in European and MENA contagions in the post global financial crisis perio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ttention paid to long term Asian contagion adds new perspective to hitherto disorganized theorie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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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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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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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오렌지의 지속적인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감귤산업 파급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연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2017년 동안의 감귤산업의 변화를 계측하고, 한미 FTA 도입이 감귤산업에 미치는 사후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분석을 위해 감귤류를 노지감귤, 하우스감귤, 만감류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수급균형모형을 구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부문내 주요 방정식들은 응용계량경제학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각 부문별 수급구조모형은 동태축차적 시뮬레이션모형으로 구축하여 2012-2017년 동안에 대해 연차별로 정책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모형은 작물연도를 기준으로 구축되었고, 해당 시기에 수입되는 오렌지, 체리 등에 수입산 대체가능 작물에 대한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뮬레이션 분석에 앞서 각 부문별 모형에 대한 예측력을 RMSPE, MAPE, Theil의 불균등계수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MAPE 기준으로 노지감귤, 하우스감귤, 만감류의 재배면적 1-7%, 생산량 5-9%, 소비량 5-10%, 경락가격 5-10% 내외의 오차율을 보여, 각 부문별 모형의 주요 변수에 대한 추정치들의 예측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측력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2017년 연평균 조수입(실질)이 노지감귤 23.9억 원, 하우스감귤 30.1억원, 만감류 151.1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논문은 기존에 2018년 정부부문(KREI)에서 실시한 영향평가방법 및 결과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고 해석시 유의사항 및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 있다.

•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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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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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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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원인이 인간의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때문인지 아니면 태양의 흑점수의 증가 때문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최근 수자원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상이변들의 발생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의해 각종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상당한 원인은 기후변화로 보여진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반드시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홍수와 가뭄으로 나타나는 수자원분야의 영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수자원분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cost damage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적응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 분석기법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기 연구에서 사용된 기후변화 피해 및 감축비용 분석을 위한 모형은 PAGE, DICE, AIM, IMAGE, MERGE 등 다양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모델들의 개략적 특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비용적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의 물분야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모델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기후변화관련 사업의 시공간적 국가 예산투자 우선순위선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Smart Structure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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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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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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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covers a range of damage detection strategies for buildings. In real-time, SHM provides a basis for rapid decision making to optimise the speed and economic efficiency of post-event response. Previous work introduced an SHM method based on identifying structural nonlinear hysteretic parameters and their evolution from structural force-deformation hysteresis loops in real-time. This research extends and generalises this metho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a wide range of flag-shaped or pinching shape nonlinear hysteretic response and its impact on the SHM accuracy. A particular focus is plastic stiffness (K_p), where accurate identification of this parameter enables accurate identification of net and total plastic deformation and plastic energy dissipated, all of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damage and infrequently assessed in SHM. A sensitivity study using a realistic seismic case study with known ground truth values investigates the impact of hysteresis loop shape, as well as added noise, on SHM accuracy using a suite of 20 ground motions from the PEER database. Monte Carlo analysis over 22,000 simulations with different hysteresis loops and added noise resulted in absolute percentage identification error (median, (IQR)) in K_p of 1.88% (0.79, 4.94)%. Errors were larger where five events (Earthquakes #1, 6, 9, 14) have very large errors over 100% for resulted K_p as an almost entirely linear response yielded only negligible plastic response, increasing identification error. The sensitivity analysis shows accuracy is reduces to within 3% when plastic drift is induced. This method shows clear potential to provide accurate, real-time metrics of non-linear stiffness and deformation to assist rapid damage assessment and decision making, utilising algorithms significantly simpler than previous non-linear structural model-based parameter identification SHM methods.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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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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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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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연구는 SEA 사후관리에 대한 국내 외 제도와 해외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 국내 SEA 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국내는 SEIA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계획, 구체적인 지표,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등 관련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 상황에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SEA 사후관리의 내용은 대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SEA 사후관리의 주체, 방법, 시기 및 주기, 조치결과 등은 SEA 협의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셋째, SEA 사후관리의 지표에는 다양한 환경기준과 더불어 현재 정치 사회 경제적 큰 이슈가 되는 지표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넷째, SEA 사후관리는 해당 대상계획과 환경계획과의 통합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SEA 모니터링의 결과가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대한임상독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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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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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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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Despite the clinical and socio-economic impact of acute poisoned patients, many of the treatments are not standardized in Korea. Moreover, no formal training that is specifically focused on clinical toxicology exists. Rather, training and education are conducted case by case in various institu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standardized simulation-based clinical toxicology training curriculum for healthcare providers. This program will focus on specific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ritical toxicology patients, specifically those who have been poisoned with organophosphate. Methods: The study was performed using a pre- and post-design to determine the effects of implementation of this program. The study was conducted at eight different urban teaching hospitals in a simulated room in the clinical area. The study was targeted to 19 groups composed of emergency residents and nurses. Simulation-based learning was conducted for each group. Results: All 19 groups achieved the minimum passing score of 75%.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led to improved performance rates for overall management and cooperative moods competency (p<0.01). Inter-rater agreement between the two evaluators was excellent. In general, the participants thought the program was realistic and were able to recognize and improve the competencies needed to care for organophosphate poisoned patients. Conclusion: Simulation-based learning is an effective educational strategy that can be applied to improving and understanding proper care for rare but critical patients. This program was effective at improving team performance and cooperative moods when managing an organophosphate poisoned patient in the Emergency Depar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