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erri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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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韓)·베트남 군사협력 추진전략 :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Strategy for South Korea-Vietnamese Military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efense)

  • 이강경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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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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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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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폭넓은 교류협력을 이어왔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여 교역확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4월에 열린 한(韓) 베트남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해양안보, 방산협력, UN PKO 활동, 유해발굴, 인도적 지원 등 국방 방산 전분야 협력증진을 골자로 하는 '국방협력에 관한 공동비전 성명'을 체결했다. 현재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도서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 현대화와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해상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인도, 프랑스 등과 이념을 초월하여 대외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韓) 베트남 교류협력은 기존의 경제 문화적 교류를 넘어 군사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교 26주년을 맞은 한(韓) 베트남 관계를 재조명하고 'Next China'로 성장한 베트남과의 군사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안보환경과 군사전략을 분석하고,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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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강국 달성을 위한 중국 해군전략의 성격 분석: 전략의 "목표·방법·수단"을 이용한 분석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Naval Strategy to Become a Maritime Power: Focusing on analyzing the "goals, methods, and means" of strategy)

  • 김남수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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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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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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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해양강국 달성을 위한 중국 해군전략의 성격에 대한 공세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전략의 3요소를 이용, 해양강국 달성을 위한 중국 해군전략의 실체적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차후 중국의 군사적 행동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전략의 3요소와 함께 해군전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중국의 해군전략은 전체적으로 공세성을 띄고 있으나 각 전략요소 간의 공세성을 추구하는 정도에서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방법적 측면에서는 공세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목표·수단적 측면에서는 해양강국 달성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필요성과 군사기술·작전지속 능력 부족이라는 제한사항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전략요소 간의 불균형을 통해 도출한 중국의 차후 군사적 행동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① 당분간 미국과의 전면적 군사충돌의 위험은 낮다. ② 1도련선 내에서는 주변국에게 해군력을 강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제한적인 군사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③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해군력 대치시 미국 및 주변국과 우발적인 군사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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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조문화재에 대한 지중 흰개미 피해 및 모니터링 현황 (The Status of Damage and Monitoring of Subterranean Termite (Reticulitermes spp.) (Blattodea: Rhinotermitidae) for Wooden Cultural Heritage in Korea)

  • 임익균;차현석;강원철;이상빈;한규성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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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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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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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전국 및 지역별 지중 흰개미 정기 모니터링 실시 기관들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 목조문화재의 지역별, 지정별 지중 흰개미 피해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조사 내용들을 바탕으로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국 2,805건의 조사 대상 목조문화재에 대한 지중 흰개미 가해흔 및 가해 진행 현황 지도를 제작하였다. 현황 지도 제작 결과, 2018년~2019년의 기간 동안 총 486건의 목조문화재에서 지중 흰개미 가해흔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143건(약 29.4%)에서 지중 흰개미 권역 유입 및 목부재 가해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조사된 피해 현황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Map API를 활용한 웹 플랫폼 및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또한 기관별 결과보고서에서 확인된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방안으로는 탐지견, 육안관찰, 예찰기, 극초단파 장비 등이 지중 흰개미의 유입 유무 파악 방안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유입된 지중 흰개미 군체의 영역 범위를 판단할 모니터링 조사 방안은 현재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지중 흰개미 군체 모니터링 조사 시, 대상 목조문화재의 가해 영역 범위 산정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염색약 처리 및 Mark-Release-Recapture법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만의 티베트사(史) 연구 동향과 쟁점 (Trends and Issues of Tibetan History in Taiwan)

  • 심혁주
    • 동북아역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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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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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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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이후 전반적인 대만의 티베트 연구상황과 변천동향을 검토하고 그 속에서 대만의 티베트사 연구의 발전과 흐름을 파악하고자 했다. 두 번째, 위의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만의 주요 티베트 연구기관과 학자들, 그리고 그 연구경향을 분석하여 그 동향과 궤적을 추적하였다. 세 번째, 대만의 티베트 연구동향은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대만 학자들의 연구방법과 경향 그리고 변천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유효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 특징과 변천의 흐름이 있다면 본문을 통하여 그 이유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 중의 하나는 중앙 대 지방, 한족 대 소수민족, 소유와 배분의 학술적 사유를 가지는 구조 속에서 로컬리티(locality)에 관한 이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같은 티베트 연구를 진행해도 중국은 기득권자의 입장인 반면, 대만은 이와 같은 시선과 태도에서 벗어난 수평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대만은 국가나 중앙의 입장에서 티베트를 바라보는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는 점인데, 이런 학술적 풍토가 우리에게 어떤 학문적 방향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면 국내 학계의 중국 소수민족 문제를 좀 더 구체적인 학문연구의 독립적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향점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육유(陸游)의 우국의식(憂國意識)과 시적 형상화 고찰 (A Study on Lu You(陸游)'s Patriotism and Poetic Figuration)

  • 김규선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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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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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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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논문은 남송 시기에 활동했던 육유(陸游)(1125~1210)의 애국적 삶과 우국시에 대한 연구이다. 육유는 9,400여수의 시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의 상당수는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애국정신을 읊은 것이다. 육유는 여러 우수한 작품들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시적 성과가 가장 높았던 것은 나라와 백성을 염려하는 우국시(憂國詩)였다. 그는 정치적으로 중원을 수복하기 위해 금과의 무력투쟁을 주장했던 주전파(主戰派)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죽을 때까지 자신의 애국적 의지를 꺾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시로 담았다. 본고에서는 육유의 우국의식과 시적 형상화에 대해 논의하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주목하였다. 첫째는 항전과 국토 수복의 의지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었고, 둘째는 우국 충정과 함께 비분강개의 울분을 표출한 작품들이었다. 셋째는 꿈과 술을 빌어 우국 정신과 애국심을 형상화한 작품들이었다. 이 중에서 첫째인 항쟁과 국토 수복의 의지를 담은 시작품들은 그의 정치적 관점과 관련이 깊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와 셋째는 육유 자신의 웅대한 포부와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현실에서의 좌절감이 그것에 복합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특히 꿈의 세계를 빌어 자신의 우국정신을 형상화한 기몽시(紀夢詩)는 매우 뛰어난 문학적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들 작품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꿈을 빌어 표현한 것이었고, 한편으로 시적 호소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학사적으로 그의 우국시는 중국문학에서 하나의 중요한 문학적 성과였고 우리나라 한말 우국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Zoning Permanent Basic Farmland Based on Artificial Immune System coupling with spatial constraints

  • Hua, Wang;Mengyu, Wang;Yuxin, Zhu;Jiqiang, Niu;Xueye, Chen;Yang, Zhang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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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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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6-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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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red line of Permanent Basic Farmland is the most important part in the "three-line" demarcation of China's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plan. The scientific and reasonable delineation of the red line is a major strategic measure being taken by China to improve its ability to safeguard the practical interests of farmers and guarantee national food security. The delineation of Permanent Basic Farmland zoning (DPBFZ) is essentially a multi-objective optimization problem. However, the traditional method of demarcation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synergistic development goals of conservation of cultivated land utilization, ecological conservation, or urban expansion. Therefore, this research introduces the idea of artificial immune optimization and proposes a multi-objective model of DPBFZ red line delineation based on a clone selection algorithm. This research proposes an objective functional system consisting of these three sub-objectives: optimal quality of cropland, spatially concentrated distribution, and stability of cropland. It also takes into consideration constraints such as the red line of ecological protection, topography, and space for major development projects. The mathematical formal expressions for the objectives and constraints are given in the paper, and a multi-objective optimal decision model with multiple constraints for the DPBFZ problem is constructed based on the clone selection algorithm. An antibody coding scheme was designed according to the spatial pattern of DPBFZ zoning. In addition, the antibody-antigen affinity function, the clone mechanism, and mutation strategy were constructed and improved to solve the DPBFZ problem with a spatial optimization feature. Finally, Tongxu County in Henan province was selected as the study area, and a controlled experiment was set up according to different target preferences. The results show that the model proposed in this paper is operational in the work of delineating DPBFZ. It not only avoids the adverse effects of subjective factors in the delineation process but also provides multiple scenarios DPBFZ layouts for decision makers by adjusting the weighting of the objective function.

메타버스 내 산업기밀 유출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Secret Leakage in the Metaverse)

  • 전소은;오예솔;이일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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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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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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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실감형 가상공간 기술인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 환경에 대한 제도적 체계가 미흡해서 메타버스 내 생산, 저장, 가공, 이전되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산업기밀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해킹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용이 불가하고, 피해 범위 산정 및 책임 추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인력 유출 및 사이버 해킹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메타버스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기밀 정보의 범위와 유출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메타버스 내 유출 시나리오 별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시대의 산업기밀 유출 대응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메타버스 내 산업기밀 유출 대응을 위해서는 역외 압수·수색 문제에 대한 표준화된 법률 마련 및 가상화폐 증거 수집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메타버스 기술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사전 대비를 함으로써 산업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항법상 속력의 제한규칙에 관한 고찰 - VTS의 관제 관점에서 - (A Study on Speed Limit Rules under Sailing Regulations -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VTS Control -)

  • 정대율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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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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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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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모든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안전속력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영해 및 내수에서 속력의 제한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이 안전속력과 속력의 제한규칙을 준수하도록 적절히 관제하여야 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안전속력은 선박이 명시적으로 몇 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국내법에서는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에서 제한속력을 지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속력의 제한규칙은 주로 대지속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대수속력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다. 이 논문은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와 제한속력 위반율에 대해 분석하였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안전속력, 국내외법상 속력의 제한규칙 및 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중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논문에서는 국내법상 속력의 제한규칙이 선박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과 선박이 이 규칙을 준수하기 쉽고,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을 적절히 관제할 수 있도록 대수속력으로 규정된 속력의 제한규칙을 대지속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선박 부유물 감김사고의 시·공간적 분석 (Spatiotemporal Analysis of Ship Floating Object Accidents)

  • 유상록;김득봉;장다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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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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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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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선박의 해양사고 중 부유물 감김사고는 운항지연에 그치지 않고 대형 인명 피해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해와 베타적경제수역 등을 포함한 해역의 최근 5년간 선박의 부유물 감김사고 데이터를 시·공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관련 연구 분야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부유물 감김사고의 상대적 밀도 분포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이차원 평활 히스토그램을 적용하였으며, 시간대, 주·야간, 계절에 따른 각 변수가 감김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공간적 분석결과 전체 사고에 대해 평활화된 밀도 값이 높은 곳은 진해만을 포함한 거제도~통영 해상이었으며, 서해 전곡항 인근 해상, 제주도 북부 해상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분석결과 부유물 감김사고는 주간에 71.4%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계절별로는 가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어선,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의 감김사고 발생 가능성이 화물선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시·공간적 분석결과는 향후 부유물에 대한 단속강화 및 제거를 위한 해양경찰함정 배치와 시간별·계절별 사고방지를 위한 부유물 사전 제거작업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교통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유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llection, Management and Sharing of Maritime Traffic Information)

  • 신길호;송재욱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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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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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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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해상교통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정보 관련 기술 동향 파악 및 해상교통정보의 현황·문제점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해상교통정보의 국내외 기술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국내 해상교통정보의 수집·관리·공유에 대한 현황·문제점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우선 수집단계의 문제점은 주로 LTE 통신권을 벗어나는 원거리 RADAR·CCTV·카메라 영상정보 수집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EEZ를 거쳐 영해로 진입하는 밀입국 선박 등의 조기 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리단계의 문제점은 대부분 해상교통시스템이 자체 구축한 물리 저장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저장 공간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편리한 축소·확대가 어렵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비책으로 시스템 이중화·백업 등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공유단계의 문제점은 대부분 해상교통정보 공유시 주로 내부망을 사용하고 있는 현황상 운영기관 외부로의 정보 공유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LRIT·SASS와 같이 정부 클라우드를 통해 정보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여도 정부 클라우드의 특성상 해양 빅데이터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제공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수집단계의 경우 무인기·위성 등 수집장비의 추가 구축을 제시함으로써 수집구역을 확장하였고 관리·공유단계는 각 해상교통시스템의 운영 주체·정보 공개성을 고려한 민간 클라우드 도입 및 구축형태를 제시함으로써 클라우드 도입 시 전문성·보안성 향상을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