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ehealth has been a hotly debated health policy issue in South Korea, mostly because the medical community - especially primary care practitioners - have strongly opposed it. As a result, telehealth has remained forbidden under law. However, the temporary permission of telehealth in Korea, as well as its exploding use in other countries, all in response to COVID-19, is re-igniting the discussion on telehealth in Korea. This article explores general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f and when telehealth is fully implemented in Korea. The article's analysis shows that legislative changes are necessary to allow reimbursement of telehealth as well as remote purchase of medicine. The article also advocates introducing new evidentiary rules to curtail covert recording of telehealth sessions. On the other hand, additional legislation is probably not necessary to address the medical liability of physicians practicing telehealth or to adress much-discussed privacy issues. The existing laws in those domains are already robust enough to operate without much difficulty in the context of telehealth too.
This article aims at the study on Improvement of legal System which is related to automated vehicl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egal aspects of driving automation have two view points. One is to permit a automated vehicle, the other is to regulate the behavior of driver on the road. Signifying elemen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IoT, AI, big data, cloud computing etc. Automated vehicles are the imbodiment of those new ICT technologies. The vehicle management act(VMA) rules about vehicle registration and approval of vehicle types. VMA defines a automated vehicle as a vehicle which can be self driven without handling of driver or passenger. Vehicle makers can take temporary driving permission for testing and research the driving automation. Current definition of automated vehicle of VMA is not enough for including all levels of SAE driving automation. In the VMA must be made also a new vehicle safty standard for automated vehicle. In the national assembly is curruntly pending three draft bills about legis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Driving automation and AI technologies must be parallel developed. It is highly expected that more proceeding research of driving automation can be realized as soon as possible.
Koo, Kiwoon;Kweon, Hyeongkeun;Lee, Sang In;Kwon, Semyung;Seo, Jung I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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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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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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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We determined the current problem of the restoration deposit-estimation system, stipulated by the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using the Delphi technique. Consequently, we proposed a standard model for forest land restoration to derive a reasonable deposit-estimation system. With the result of the Delphi survey, the inappropriateness of land-use type and slope gradient classifications was shown; the insufficiency of standard works was a significant problem in the current system. A way to solve these problems was devised, to reorganize the current land-use type into the subject of the site. The specific subjects included the following: (i) to permit or report forest land-use change and temporary use of forest land, (ii) to report temporary use of forest land, (iii) to permit stone collection or sale for mineral mining, and (iv) to allow sediment collection. The current slope gradient subdivision into (a) θ<10°, (b) 10°≦θ<15°, (c) 15°≦θ<20°, (d) 20°≦θ<25°, (e) 25°≦θ<30°, and (f) θ≧30° and the reorganization of 17 standard works into 22 standard works were deemed as solutions, along with seven additional works. We developed 24 standard models for the forest land restoration project based on the aforementioned results. The deposits estimated by these models ranged from 34,185,000 (Korean) won to 607,403,000 won. If additional works, premiums, discounts, and supervision fees are added to the models, the deposit increases to an estimated 668,143,000 won subject to permission for stone collection or sale and mineral mining. Experts agree on the distribution of the restoration deposits estimated by these models at a high level in the Delphi survey. Our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ecur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storation cost deposited for the smooth performance of the vicariously executed resto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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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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