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MPa급 고강도 콘크리트가 강거더의 압축 플랜지로 대체하는 아중합성 거더의 경우, 플랜지와 케이싱 및 케이싱과 바닥판 2개의 접합부 계면이 형성되는데 각 계면의 수평 전단 저항능력은 구조물의 안전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계면 상세를 달리한 6개의 실험체를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에 따라 설계 및 제작하여 이중합성 보의 휨 파괴 대비 수평 전단에 대한 구조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체의 주요변수로 스터드 전단연결재의 저항계수, 바닥판 콘크리트 및 철근의 재료저항계수, 콘크리트 인장강도에 따른 부착계수, 케이싱 콘크리트의 표면 상태 그리고 수평전단철근의 간격을 고려하였다. 실험 결과, 강재 상부 플랜지와 고강도 케이싱의 계면이 고강도 케이싱과 바닥판 계면 보다 결합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강도 케이싱과 바닥판 계면에서는 케이싱 표면에 요철 또는 거칠기를 주는 것 보다 보수적으로 수평전단철근을 배근하는 것이 소성영역까지 합성 거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로봇산업이 거대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로봇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대한민국에서도 정부의 전략적 주도하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로봇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은 산학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 및 교육을 추구하는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확산 연계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의 잠정적인 성과에 대해 논하였다. 우선 차세대 특성화 계획에 포함된 각각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로봇 개발과 관련한 인력양성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지속적이고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최근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에서 실패의 주요인은 요구되는 핵심성능의 미충족과 기술성숙도 부족이다. 이러한 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해서 기술성능측정 관리와 기술성숙도 평가의 수행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술성능측정 관리 기법의 적용은 컴포넌트 수준 이하에 대한 측정으로 시스템 통합의 효과를 반영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한편으로 시스템 통합에 대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 성숙도 측정 방법이 제시되었지만 성능과 기술성숙도를 분명하게 연계시키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컴포넌트 수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확대하여 시스템 수준에서의 기술적 성능 달성도 평가방법과 함께 시스템 성숙도를 연계하는 시스템 성능 달성도 측정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개발에서 위험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군수품 최초양산품 품질관리는 연구개발 이후 최초로 양산 계약된 군수품을 대상으로 개발 후 완성된 규격에 따라 개발품의 양산 실현 가능성과 적합성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한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한 무기체계 최초양산품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을 수행하기 이전까지 최초양산품 품질보증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수행되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보증은 미흡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후속 양산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경우 불가피한 기술변경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충분성 및 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한 무기체계 최초양산품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프로세스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인다. 그 결과 컴퓨터 파일의 완전성 점검,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의 적합성 점검,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와 그 외 국방규격의 연계 여부를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이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최초양산품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을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여 최초양산품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프로세스의 효용성을 보인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완전성을 확보하여 양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문제점을 사전에 식별하여 소프트웨어의 선제적인 품질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 기술이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노하우 기술이전에 대하여 기술료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결정 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대학교수가 실제로 행한 노하우 기술이전 시장데이터를 확보하여 각 기술거래건별로 통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서 실제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얻고자 하였다. 노하우 기술이전은 특허 등의 유형화된 기술이전과는 달리 암묵적 지식을 포함해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공동 발명자수, 공동 출원인수, 평균 청구항수, 연구비 규모 등 그동안 기존의 통계분석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되던 수치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바, 연구자 자체의 특성을 설명변수로 고려하였으며, 그 외 노하우 기술특성과 기술수요기업의 기업특성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대학 연구자의 임용연도 부터 계약이 있기까지의 기간으로 대변되는 노하우 성숙도는 기술료에 유의미한 정(Positive)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연구자의 산업체 경험 기간 및 특허 활동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노하우 기술이전의 형태 및 기술수요기업의 위치에 따라 기술료의 평균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노하우가 속한 기술분야 및 기술수요기업의 규모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태평양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파푸아뉴기니의 기상환경은 고온다습한 열대우림기후로 작물의 생육에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작물의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천혜의 나라이다. 파푸아뉴기니 농촌 마을은 자급자족시대를 넘어 소득이 가능한 작물생산을 원하고 있다. 좋은 작물생산을 위하여 농업기상 환경을 이해하고 관수시설 설치 등 기술보급 등이 필요하다. 특히,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하여 pH, EC, ORP 측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농산물 시장은 급격히 현대화되고 있어 규격 생산,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 생산이 요구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협력이 요구되고 있는데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양국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파푸아뉴기니 농업개발을 위한 이 지역의 농업 기초 환경조사는 농업 기술협력의 큰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recent decades have seen a growing rat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including in the field of green technologies. However, current approaches to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NSI) have not kept up with this development. International aspects are rather treated as external conditions within which policymakers operate and respond but not influence. This paper tackles this problem by applying a refined NSI concept that includes an international dimension and complements past frameworks by focusing on those Korean government policies, actors, and activities relevant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TI. Austria and Korea have both formulated differing strategies to acquire international leading positions in the field of innovation and the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ies. In the first step, the paper assesses Korea's international activities within the field of green technologies that transcend national boundaries and establish international connections. The government has still a strong influence on selecting technology areas for strategic funding but our findings show that international STI actors have difficulties in identifying the appropriate point of contact to initiate cooperation or apply for related funding. Second, an external perspective on Korea's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in the field of green technologies is offered. Austria has tentatively identified the East Asian country as a second-priority cooperation partner for its future STI internationalization activities. Interviews with Austrian stakeholders in the field of green technologies indicate a high interest in cooperation with Korea that is facilitated by a similar business culture based on personal networks. Moreover,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referred to a shared need of small countries for intelligent decision-making processes regarding potential cooperation partners abroad. However, in order to enhance awareness, visibility and demand for Korean STI cooperation in European countries, more long-term funding programs featuring a more permanent point of contact should be introduced.
기존 검정형 자격제도가 산업의 숙련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노동시장에서 효용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최근 검정형 자격을 보완 차별화한 혁신형 국가기술자격제도로써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를 채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혁신이 기업의 고용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숙련수요 반영정도는 전체 고용결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거 기술부족으로 인한 손실발생 경험이 있는 경우 지속고용 및 고용확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기업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임에도 그간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인력을 선별하는 수단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자격제도의 기업숙련수요 반영정도가 높아질수록 자격 취득자의 지속고용 및 고용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산업체의 구체적인 기술숙련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2020 국방기술통제목록 연구는 기술보호 등급분류 설정 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항목 설정, 등급분류 기준 설정 방법으로 정성적 기준에 의존했다. 이를 보완하여 기술보호 등급분류 설정의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했고, 본 논문에서는 통계기법을 적용한 기술보호 등급분류 설정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연구절차는 3단계로 진행하여 조사항목 설정, 기술보호 등급분류의 당위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판단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2020 국방기술통제목록 작성 시 조사되었던 6개 조사항목, 즉 요소기술의 상대기술수준, 체계구현관점중요도, 국가안보관점중요도, 난이도, 기술이전기피, 파급효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신뢰도 검증을 수행하여 조사항목을 설정하였다. 둘째, 선정된 조사항목을 AHP기법으로 계층화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의견을 점수화했다. 도출된 조사항목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요소기술의 점수를 산출했다. 마지막으로 정규분포 산포도와 사분위수 산출 방식, 카플란마이어 추정치 비율을 연계하여 3단계 등급설정을 하고, 723개 요소기술 점수의 카플란마이어 추정치값에 적용하여 기술보호등급을 3단계 기준점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설정된 등급설정표를 이용하여 일관성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허 분쟁(국내/국외)은 2006년 7월말 현재 청구건수 기준으로 2,044건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2000-2006)은 전기전자 분야 47건, 화학약품분야 9건, 기계분야 2건 등 5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제 특허분쟁 사례, 즉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외국기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제기 당한 사례를 전기.전자 분야 47건 중 27건, 화학약품분야 9건 중 5건, 기계분야 2건 등 34건을 기술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대개 거액을 지불하고 분쟁을 타결한 경우로서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과 분쟁 시 정부나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강한 특허권 창출 및 전략적 분쟁 대응, 특허 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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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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