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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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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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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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t was 1976 when the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 was first prescribed in this nation. Since then, the prescription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Revised in April 1992,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provided that every listed corporation has its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nd an auditor's opinion about them attached to its business report. In other words, the outside audit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became inevitable. The Act of the Outside Audit of Corporation was revised in December 1993 to provide that all corporations must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nd receive the outside audit of the documents beginning their settlement of accounts in December 1994. In case of overseas corporations,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nd the Equity Law have been applied since their settlement of accounts in December 1995. Now those sheets must be prepared by all local and overseas corporations that involve relations of governance or dependence. The preparation and public notific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has been settled as a system. This nation has not yet introduced consolidated tax return using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Such tax return system is already being used by most of the world's economic powers such as U.S., Europe and Japan. This study shows that reduction in corporation tax is the biggest reason for avoiding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even though the system can facilitate the settlement of consolidated accounting. Consolidated tax return, which is being implemented in about 20 countries including U.S., needs to be introduced by this nation where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re publicly notified.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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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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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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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한 전자세정분야 가운데 정부와 고객(G2C)간의 비즈니스 유형으로 지방세의 전자납부제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우리나라 232개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더 불어 C군의 전자납부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지방세 전자납부제는 전국적으로 196개의 시군이 도입운영 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자납부제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연령층은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요약컨대, 납세자의 연령층, 지역간의 이질성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등에서 정보격 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지방세 전자납부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제도가 새로운 납부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전자납부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자납부제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전자납부방식에 의한 시용카드납부제 실시, 지방세 전자납부제 운영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납세자 지식 정보화 교육의 강화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전자정부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전자납부제에 관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기대된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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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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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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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방식은 많은 비용이 들고, 분실이나 위조 등의 보안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안전한 방법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웹 환경에서의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과정보다는 그 전송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국세청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는 메시징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 문서 메시징을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Hermes 2를 기반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메시징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 동아시아경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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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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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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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ot causes of changes in the rankings of paying taxes in Japan and Korea from 2019 to 2020, and put forward relevant policy recommendations for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enterprise tax burden and tax compliance cos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paper analyzes the data information of four indicators of Japan and Korea in paying taxes from 2009 to 2019, excel tool was used to summarize the essential reasons for the changes. Result - The results showed that, through the reform of tax system, especially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tax system for tax declaration, and this is the fundamental reason why Korea has surpassed Japan in the ranking of Paying Taxes in recent five years. Conclusion - Drawing lessons from the reforms in South Korea and Japan, it is concluded that China should improve its tax ranking through two ways. First, deepen the reform of the main tax and fee system and reduce the burden of enterprise taxes and fees. Second, further simplify the tax procedures. Retur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o the enterprise.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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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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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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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을 하더라도 취약한 내부통제는 이를 방지하거나 적발하지 못함으로서 결국 경영자는 재무보고이익을 증가시킬 뿐만아니라 효율적인 세무전략을 취함으로써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일수록 BTD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취약한 내부통제를 가진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이 커지게 되고 이것은 BTD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세무상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BTD도 재량적 발생액에 추가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이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취약한 내부통제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결국 내부통제 실패는 투자자나 채권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며 기업의 더욱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를 구축이 결국 건전한 지배구조와 직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할 수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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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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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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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s the e-Commerce based on the XML technology is getting bigger, user authentication, integrity, non-repudiation and confidentiality has become important for security. Since the XML technology is widely used for exchanging information among the Internet e-business systems, the security of XML documents is essentially required and XML digital signature should be supported. To support the digital signature of XML documents, W3C proposed the XML-Signature specification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that describes five transform algorithms.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a XML/PKI based digital tax invoice system. Our system supports the five transforming algorithms defined in the XML-Signature specification and exchanges digital tax invoices among enterprises securely. We design and implement the flexible and efficient system consists of reusable components using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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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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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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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수행되고 있는 조세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주제로서 조세순응, 납세의식, 성실납세(이하 "조세순응")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정리함으로써 융합학문으로서 세무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에 조세순응에 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을 학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의 일환으로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데이터 수집-키워드 전처리-토픽모델 분석의 흐름으로 총 347편의 논문에 연구자가 등록한 조세순응 관련 키워드들로부터 잠재적인 연구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첫째, 키워드 분석에서는 세무조사, 조세회피,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의 키워드가 단순 빈도 기준으로 상위 5개 키워드에 포함되었고, 키워드의 상대적 중요도를 감안한 TF-IDF 값에서도 상위 5개 키워드에 포함되었다. 한편 탈세라는 키워드는 단순빈도에서 부각되지 않은 것에 비해 TF-IDF 값 기준으로 상위 키워드에 포함되었다. 둘째, 토픽모델링을 통해 잠재적인 8개의 연구주제를 도출하였다. 해당 주제는 (1) 조세공정성과 조세범칙행위의 억제, (2) 조세법의 이념과 조세정책의 타당성, (3)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채권의 담보 (4) 납세협력비용과 세무행정 서비스, (5) 신고납세제도와 세무전문가, (6) 조세풍토와 전략적 조세행동, (7) 조세행동의 다면성과 차별적 순응의도, (8) 과세정보시스템과 효율적 세원관리와 같다. 본 연구는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조세순응이라는 주제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포괄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학제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는데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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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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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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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국세청전자문서시스템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품질요인이 전자문서시스템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 그리고 시스템 사용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술수용모형(TAM)을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국세청전자문서시스템을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의 정보품질변수와 시스템의 사용태도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의 정보품질요인은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며, 전자문서시스템의 정보품질요인은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의 완전 매개역할을 통해서 시스템 사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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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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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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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n this paper, it is indicated that, currently, found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s generally increasing in number, but the establishment of manufacturing companies is very slow. This is because of many factors interfering with promotion of the opening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such as endless bakruptcies of the businesses and uncertain perspective. Therefore, it will be expected to encourage people to start business and activate establishment of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by improving tax support systems and providing tax support information services for founed companies and foundation supporting companies.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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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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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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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axes are levied in almost every country, primarily to raise revenue for government expenditures. This study explores factors influencing tax compli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Vietnam. Data from 376 SMEs, who are business taxpayers, were collected through a researcher-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he results indicate that six groups of factor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ax compliance among Vietnamese SMEs. These groups include: Business characteristics (BC),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practices within organization (AP), Awareness of tax obligations (TO), Tax policy (TP), View on tax compliance (TC), and Probability of tax examination on taxpayer compliance (TE). Multivariate analysis was adopted;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the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was used. The findings show that, among these six factors, the most influential is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practices (AP). Thus, it is recommended that tax agencies should help SMEs improve their accounting skills and increase their knowledge by organizing training workshops and short courses on taxation. SMEs also need to have an adequate account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and standards prescribed by the Tax Law.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provide important insights and understandings to policy-makers, practitioners, academicians and other regulatory authorities in tax policy form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