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8권10호
• /
• pp.142-150
• /
• 2008

본 연구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조세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의 조세인식에는 일부 분석대상변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조세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조세교육 및 조세제도에 대한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2 (3)
• /
• pp.610-612
• /
• 2004

이동 에이전트는 여러 호스트를 이동하면서 사용자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객체라 할 수 있다. 또한 에이전트간 통신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동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전자 세금 결제 서비스인 e-tax System을 설계하였다. e-government의 tax agent는 홈 네트워크화된 각 가정의 계량기로부터 공과금 내역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공과금 내역은 tax agent에서 각 가정의 management agent에 전달되고 management agent는 이러한 공과금을 사용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 /
• 제25권4호
• /
• pp.361-401
• /
• 2021

This paper sets up a two agent small open economy with monopolistically competitive firms and catching up with the Joneses to investigate the labor and capital Laffer curve, taking into account aging population along the line of Auray et al. (2016), Galí and Monacelli (2005), and Trabandt and Uhlig (2011). The paper finds that the higher the market power of firms is, the larger the consumption inequality between asset holders and non-asset holders is in the economy with aging population. It also finds that there is room for government to increase the tax revenue by raising tax rates under the economy with higher markup, as households will work more hours to compensate for their loss of labor income to tax hikes. The expected maximum tax revenue is likely to shrink with progressive taxations, since non-asset holders with additional dividend income work less and consume more. The paper finds that the fiscal multiplier decreases with the degree of progressive redistributio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8권3호
• /
• pp.205-214
• /
• 2008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에 세무조사인식도에 차이가 있는지와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특성에 따른 세무조사의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세무조사제도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에게서 분석대상변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무조사에 대한 공평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7권3호
• /
• pp.1-30
• /
• 2015

Based on a quantitative, heterogeneous agent general equilibrium model, we compute the optimal tax rates for labor and capital incomes for the Korean economy. According to our model, a more progressive income tax schedule along with a higher capital tax rate can increase average welfare by as much as 0.86% of permanent consumption. Approximately 64% of house-holds, those with low assets and low productivity, are better off when a more progressive optimal tax schedule is adopted. Despite the potentially significant welfare gains, our calculation should be interpreted with caution because our benchmark model does not take into account possible capital outflows or the increased administrative costs associated with high taxes.

• 충청수학회지
• /
• 제31권1호
• /
• pp.65-73
• /
• 2018

We investigate the optimal consumption and investment problem of working agent who faces tax system on consumption, labor income, savings and investment. By applying martingale method, we obtain the closed-form solutions so it is possible to verify the effect of tax system analytically.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9권1호
• /
• pp.101-114
• /
• 202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국가 간 B2C 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성장으로 부정수입 발생 규모도 성장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현행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체가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제공하여 부족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인 소비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매대행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법상 제도적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 /
• 제25권6호
• /
• pp.125-141
• /
• 2020

본 연구는 세무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에 미치는 영향 및 차별화된 서비스영역 확대시 내부종사자의 심리적 주인의식 (Psychological ownership)의 정도에 따른 고객의 재이용의도의 변화와 대표자의 성향에 따른 수익강조, 비용강조, 이중강조(Revenue and cost dual emphasis)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이용자들의 고객만족도를 충족시키고 내부종사자의 심리적 주인의식에 따른 계속적인 고객의 재이용의도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미래지향적 서비스 제공의 방향 전환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세무대리인의 전문성, 품질, 서비스확대 측면에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0권2호
• /
• pp.185-223
• /
•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하여 노동소득세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노동시장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증가된 세수를 일반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모형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거시경제모형(heterogeneous agent macroeconomy model)이다. 둘째, 노동공급의 비분할성(indivisible labor)을 가정하여 조세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불완전 금융시장(incomplete markets)을 가정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자신의 생산성이 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취업상태의 변화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 넷째, 일반균형모형을 상정하므로 정책의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개별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세율상승으로 증가된 세수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일반보조금정책의 경우 노동소득세율의 증가는 노동공급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켜 기본모형경제에 비해 취업률을 1% 정도 저하시킨다. 반면, 추가적인 세수를 저소득 취업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정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노동의욕은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 취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택없이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노동의욕이 감소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본모형에 비해 최대 2.7% 정도의 취업률 증가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이 넓어질수록 일인당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작아져서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해지고 세율상승으로 인한 노동의욕 감소효과가 압도하게 되어 전반적인 취업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자 지원정책은 경제 전체의 취업률을 유효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는 유효한 정책대안으로 근로장려금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 /
• 제15권2호
• /
• pp.1-14
• /
• 2010

This study tried to analyze about the investment effects on the spent capital and possessed tangible assets of some hospitals during their hospital management. For this analysis purpose, this study used the financial data of 100 hospitals which presented their financial statements to an finance-information company from 2004 to 2006. The analysis was done with PEFR(Percentage of External Funds Required) and Tangible Asset. The FEPR considered the retained interior fund relating to the investment types in the hospital industry. And the Tangible Asset was related to the possession condition of facilities and equipment. The EBIT rate(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to sales) mean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and tangible asset turnover were used as the measured variables of investment effect. As the result of data analysis, it was identified that the tangible asset like the hospitals's facilities and equipment was not an agent significantly to influence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EBIT rate), the eventual goal of hospital management. But,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was some differences tangible asset turnover according to each hospital's main characteristics. And at targeting the all sample hospitals, it was found that the management performance(EBIT rate) had some significant effect on the retained earnings rate, a part of source of PE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