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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제도적 특성과 개혁방향 (The Federal Employees Pension System: Institutional Traits and the Directions of its Reform)

  • 전창환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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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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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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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제도적 특성과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들을 재평가할 것이다. 80년대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을 이끌었던 핵심 조치는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정과 1986년 연방공무원 퇴직제도 법의 도입이었다. 다음으로 현재 미국 연방 공무원 연금제도로 병존하고 있는 CSRS(구 연방 공무원 연금제도)와 FERS(신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주요 특성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개혁이 얼마나 부실하고 미진했는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려는 취지에서 미국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을 재음미해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