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program has heen successful. Women's fertility as measured by total fertility rate (TFR) has declined from 5.8 in 1970 to 2.3 in 1990, accordingly the annual crude birth rate(CBR) has declined from 34 per thousand in 1970 to 21 per thousand in 1989, and the annual natural growth rate from 2.6 percent in 1970 to 1.4 percent in 1989 (Coale and Chen, 1987; SSB, 1991; Gu, 1994). While this is indeed an astonishing achievement for a developing country to have its fertility down to replacement within a short period, some new issues emerging along with the rapid fertility decline require careful considerations. One of them is the uprising of the sex ratio at birth in China. The 1990 population census reported the sex ratio at birth in China of 113.8 in 1989, which is ohviously much higher than the acceptable level of normal ratio around 106. It has received since then a lot of tention in China and abroad, among demographic professionals and governmental agencies alike (Hull, 1990; Johansson and Nygren, 1991; Xuand Guo, 1991; Tu, 1993; Gu and Xu, 1994; among others). Based on the available demographic data and research results this paper will first have a review of the patterns and trends of sex ratio at birth in China, then turn to the immediate causes of abnormal sex ratio at birth and the determinants of the son preference, followed with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and finally the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will be discussed.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과거 인구추계의 정확성을 분석하였다. 인구추계의 정확성 평가대상으로는 총인구와 연령대별 인구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과 같은 인구변동 요인들 또한 검토하였다. 총인구 예측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과거 인구추계에서 정확성 향상의 뚜렷한 패턴이 관측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연령대별 예측의 경우 연소 인구와 노인 인구의 예측에서 상대적으로 큰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생산가능인구의 예측은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변동 요인들에 대한 예측의 경우 전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은 과대 추정의 문제를 그리고 기대수명의 경우 과소 추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였다. 분석 결과는 또한 인구변동 요인들 중 합계출산율 예측에서 발생한 오차가 기대수명 예측에서 발생한 오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행동적 요소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변수의 경우 예측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Hidalgo-Garcia, Cesar;Tricas-Moreno, Jose Miguel;Lucha-Lopez, Orosia;Estebanezde-Miguel, Elena;Bueno-Gracia, Elena;Malo-Urries, Miguel;Perez-Guillen, Silvia;Fanlo-Mazas, Pablo;Ruiz-de-Escudero, Alazne;Krauss, John
국제물리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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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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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0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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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mobilization of C0-C1 and C7-T1 applied to asymptomatic individuals with reduced upper cervical rotation during the FRT. Design: parallel randomized controlled trial. 48 subjects(38.52 years${\pm}15.13$) with C1-C2 rotation hypomobility in TFR joined the study and were randomized into three groups(C0, C7, control group). FRT in both directions was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C0 intervention consisted of a dorsal translatoric mobilization of C0-C1 in the cervical neutral position. C7 intervention consisted of a ventral cranial translatoric mobilization of C7-T1 in neutral position and the control group maintained a supine position. C0 group experienced a FRT ROM to the restricted side increase of $17.64^{\circ}$(SD=4.55), that was significantly greater (P<0.001) than $5.95^{\circ}$(SD=4.81) of the C7 group and $2.45^{\circ}$(SD=5.05) of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showed that a dorsal translatoric mobilization of C0-C1 in neutral position restored the physiological FRT mobility in subjects with C1-C2 hypomobility and experienced statistical significant improvement in FRT as compared to a C7-T1 translatoric mobilization and a control group. (Level of evidence: 1b).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임시직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면, 여성고용률이 개선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률은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주택 임대료가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비부담과 출산간 경합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출산 국가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년도 출산율과 임대료 수준의 영향만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저출산 국가에서는 임시직 고용률이나 여성 고용률, 경제성장률이 출산율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출산율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국가는 임시직 고용률을 낮추면서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과 같은 노동정책 개선이 출산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방향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youth job policy measures, set forth in Korea's 2016-2020 Thir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December 2015), on marriage and fertility among young people. Based on the results, we provide theoretical explanations for the findings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low fertility phenomenon in Korea.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employment is an important factor for marriage among youth, and a job policy could increase marriage and fertility rates. To test this assumption, we performed an exact matching between Statistics Korea's Employee-Enterprise Linkage DB and the Newlyweds DB from 2011 to 2019, in order to identify all young people aged 15-34. Then, linear splin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youth job policy on marriage and fertility. Comparing the perio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employment policy (2011-2015) and after (2016-2019), the fertility rate increased as the number of young people looking for work increas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se impacts were greate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2016-2019) than before (2011-2015).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job growth among young people did not lead to an increase in marriage. However, the number of births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young people who occupy jobs got married, which seems to be related to the delay in marriage among young people who are employed. Survey results about the intentions to marry and views on fertility are utilized for the explanation of the study results.
강유전체$(SrTiO_3)$ 박막을 게이트 절연층으로 하여 수소화 된 비정질 실리콘 박막 트랜지스터를 유리 기판 위에 제조하였다. 강유전체는 기존의 $SiO_2,\;SiN$ 등과 같은 게이트 절연체에 비하여 유전특성이 매우 뛰어나 TFT의 ON 전류를 증가시키고 문턱전압을 낮추며 항복특성을 개선하여 준다. PECVD에 의하여 증착된 a-Si:H는 FTIR 측정 결과 $2,000cm^{-1}$과 $876cm^{-1}$에서 흡수 밴드가 나타났으며, $2,000cm^{-1}$과 $635cm^{-1}$은 $SiH_1$의 stretching과 rocking 모드에 기인한 것이며 $876cm^{-1}$의 weak 밴드는 $SiH_2$ vibration 모드에 의한 것이다. a-SiN:H는 optical bandgap이 2.61 eV이고 굴절률은 $1.8\~2.0$, 저항률은 $10^{11}\~10^{15}\Omega-cm$ 정도로 실험 조건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강유전체$(SrTiO_3)$ 박막의 유전상수는 $60\~100$ 정도이고 항복전계는 IMV/cm 이상으로 우수한 절연특성을 갖고 있다. 강유전체를 이용한 TFT의 채널 길이는 $8~20{\mu}m$, 채널 넓이는 $80~200{\mu}m$로서 드레인 전류가 게이트 전압 20V에서 $3.4{\mu}A$이고 $I_{on}/I_{off}$ 비는 $10^5\~10^8,\;V_{th}$는 $4\~5\;volts$이다.
초저출산에 관한 논의는 장래 인구추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초저출산 추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초저출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혹은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인가 하는 질문이다. 둘째, 현재의 초저출산은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는지 혹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셋째, 초저출산 현상은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지 혹은 남부 및 동부 유럽과 같은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들과 연계된 이슈들은 장래의 인구학적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저출산 추세는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혼인연령과 출산력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역시 초저출산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둘째, 초저출산의 수준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출산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최근 초저출산을 가져온 다양한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거나 초저출산 추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면 현재보다 더 낮은 출산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셋째, 유럽의 경우와 다르게 한국, 타이완,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높은 교육비 부담과 육아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고려 없이 출산율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 하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최근 초저출산율이 지속되고, 사망율이 괄목할 만큼 개선되면서 장래인구 추계는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장래 인구를 보다 정확한 예측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여타 저출산 국가들과 비교연구를 통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1) 통계청이 실시한 2009년도 인구추계를 2006년도 공식 인구추계와 비교분석 하였고, 2) 한국의 인구추계방식을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에는 어떤 기관이 인구추계를 담당하는지, 얼마나 먼 장래까지 추계 하는지, 얼마나 자주 행해지는지, 그리고 추계에 사용되는 출산, 사망, 이주에 관련된 가정과 시나리오의 수를 고려하였다. 3) 향후 50년간장래인구를 확률적 인구추계 방식을 도입하여 예측해 보았다. 4) 마지막으로 2011년 장래인구추계에 사용될 시나리오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장래인구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추계를 좀더 자주 실시할 것과, 단기와 장기추계의 구분, 시나리오 수를 기존 네 가지에서 더 늘릴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준인구 산정에 있어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인구를 고려할 것과 확률적 인구추계 방식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된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 사회의 출산력 변천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산업국가에서 출산력 수준이 대체수준 이하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제1차 인구변천과 달리 제2차 인구변천은 종착점으로 인구의 균형상태를 상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변화는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결혼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삶의 양식, 결혼과 출산의 무관계성, 안정된 인구의 부재 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제2차 인구변천은 이민자의 유입이 없으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의 결과로 인해 제1차 인구변천이론에 의해 예측된 인구보다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제2차 인구변천에 대한 논의는 인구변천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인구학적 변화를 밝히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제2차 인구변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저출산이다.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 중 결혼율의 감소, 초혼 연령의 상승, 이혼율의 상승, 소자녀 가치관 등 가족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제2차 인구변천 내용에 포함된 인구학적 변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러한 변인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유럽 사회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학적 변인 이외에 양성평등의 관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 등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을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큰 변인으로 볼 수 있다.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in Korea, which was institut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plans since 1962, has contributed greatly to a reduction in the fertility and population growth rate. The total fertility rate dipped from 6.0 births per women in 1960 to 2.0 in 1985, and the population growth rate rom 2.84 percent per year to 1.25 percent during the same period, while the contraceptive practice rate for the 15-44 married women increased from 9 percent in 1965 to 70 percent in 1985. Study findings indicate that the fertility reduction in the past 26 years is largely attributed to the virgorous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rising age at marriage, wide-spread use of induced abortion, and the changes in attitude regarding the value of children that came into being in the wake of the rapid socio-economic development over the period. Among the strengths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are the following : 1) a pluralistic system of program manageent with active participation of various government and voluntary organizations, 2) utilization of a large corps of family planning field workers to conduct face-to-face communication and motivation activities, 3) use of private physicians with government support to provide contraceptive services, 4) a systematic program management system including program planning of traget allocation, evaluation, and supervision with a broad MIS and award system, 5) numerous incentive and disincentive schemes for stimulating the small family norm and contraceptive use, and 6) strong commitments to the family planning program by political leaders. The new demographic targets during the Sixth Five-Yea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period(1987-91) have been set for a further reduction in the population growth rate to 1.0 percent by 1993, assuming that the TFR will decline to 1.75 level in 1995. This target is, however, not easy to achieve due to anticipated unfavorable factors like the strong boy preference, high discontinuation rates of reversible contraceptive methods, fertility termination-oriented contraceptive use, a plateau level of contraceptive practice rate that has mostly accounted for a sterilization, shortened length of birth intervals, and the changing patterns of contraceptive mix. The recent changes in contraceptive and fertility behaviors clearly indicate that the past quantity-oriented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program should be redirected toward a quality-oriented approach. Particularly, program efforts should be expanded to recruit new contraceptive users in the 20s of younger age groups, both for birth spacing and controlling their fertility since the women aged 20 to 29 account for more than 80 percent of the total annual births in recent years. In addition, the current contraceptive fee system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should be gradually shifted from free contraceptive services to a acceptor's charge system, and the provision of contraceptive services through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which will cover the entire population by 1989, should be accelerated as a means of integration of family planning program with other health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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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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