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환자 간접 접촉군인 병원행정관리자와 환자 직접 접촉군인 작업치료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담당직무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는 환자의료정보 보호 관리 감독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은 병원행정관리자($3.16{\pm}1.037$)보다는 작업치료사($3.17{\pm}1.129$)가 잘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직접 접촉군인 작업치료사($3.52{\pm}.809$)가 환자 간접 접촉군인 병원행정관리자($3.92{\pm}.724$)보다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도는 낮게 나타났다. 작업치료사는 환자와 많은 대화 및 소통을 하는 동안 항상 의료정보 누설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이 비교적 적고 그 내용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직업군별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질 관리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행하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하고, 본인들의 수준을 점검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네트워크 대역폭이 큰 환경에서는 대역폭 활용률을 극대화함으로써 전송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종단간 전송효율성은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 노드 그리고 기관 내 네트워크 보안정책 등 구성요소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Science DMZ는 이러한 복합적인 구성요소들의 최적의 해결 방안을 통해 전송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네트워크 구조이다. 이 중에서 데이터 전송 노드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운영체제, 전송응용 도구에 따라 전송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이다. 하지만 고속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데이터 전송 노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적절한 튜닝이 수행되어야 높은 전송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100Gbps 데이터 전송 노드의 튜닝 요소를 통한 전송성능 향상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성능측정결과 점보프레임, CPU governor 튜닝을 통해 100Gbps 네트워크 환경에서 전송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Iperf를 통한 네트워크 성능테스트 결과 default에 비해 300%의 성능향상을 보였으며 NVMe SSD의 경우 하드디스크와 비교해 140%의 성능개선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의료비와 노인 가구의 변화와 관련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노인이 의료비 지출에 얼마나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데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에서 2015년 조사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응답자의 59.3%가 의료비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노인가구의 세 유형에 따라 의료비부담 수준은 차이가 있었다. 성인가구원동거가구보다는 노인부부가구에서, 노인부부가구보다는 노인단독가구에서 의료비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 유형에 따른 의료비부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적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세 가구유형 모두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노인단독가구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 노인부부가구는 건강상태, 성인가구원동거가구는 건강상태와 민간보험가입건수, 의료보장형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변화되는 노인의 가구 유형에 따른 의료비부담 경감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인의 보건 및 의료, 그리고 복지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와 같은 입법태도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보다 같은 날 등기를 갖춘 양수인이나 저당권자 등 후순위 물권자를 우선시키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 공매절차에 있어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과 관련해서도 임차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겨줌으로써 임차인보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본래 입법취지대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대항력과 관련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및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여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앞당겨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고,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조정하여 대항요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매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호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도입가능한 스마트 기술을 탐색해봄으로 시설입소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조사대상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의 직 간접적 케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6개의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통해 총 127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되 4명의 노인복지전공자들이 스마트기기에 대한 설명을 병행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통한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 기술을 요양시설에 적용할 경우 가장 유용한 영역으로는 가족관계지원 영역, 건강지원 영역, 여가지원 영역, 물리적환 경적응지원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항목별로는 물리적환경적응지원 영역에서는 시설직원익히기, 특정공간 방향찾기였으며, 건강지원영역에서는 안전센서, 프로그램 알람이, 가족관계 지원영역에서는 가족 사진보기, 자신의 사진/동영상 앨범 활용이, 여가 지원영역에서는 음악듣기, 영화/텔레비젼 시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 및 스마트기기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술에 대한 욕구를 파악함으로 좀 더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은 연안 해역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연안VTS를 우리나라 전 해역에 걸쳐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VTS 기능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은 있었으나, 연안VTS의 기능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도 연안VTS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사고예방 사례를 조사하여 연안VTS의 기능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연안VTS는 관제구역이 넓어 해상교통 특색이 장소마다 상이하며, 집중 관제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고, 통항선박 중 어선과 같은 비관제 대상 선박이 다수를 차지하여 이들의 관제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선박 운항자의 집중도가 항내보다는 떨어지므로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안VTS는 항만VTS와 같이 정보제공, 항행지원, 교통관리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지만, 수색구조 지원, 해상 보안, 해상치안 업무, 해양오염 대응, 비관제 대상 선박 업무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등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은 고성능 하드웨어와 빅데이터의 활용, 데이터 처리기술, 학습방법 및 알고리즘의 발전에 따라 단순한 학문적 지식 수준을 넘어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국방 예산 감축, 병역 자원 감소, 무인 전투체계의 보편화 등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황 인식, 결심 지원,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효율적 자원 활용 등 인공지능을 국방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잠재력 있는 미래 국방기술의 발굴 및 연구개발을 위해 기술주도형 기획과 조사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국방기술 도출을 위해 진행되었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분야 미래기술에 관한 특성 평가지표를 분석하고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방 인공지능 분야 미래기술에서는 무기체계 적용성, 경제적 파급효과가 유망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코스닥기업이 발표하는 회계정보가 유용하다면, 부도발생, 자본전액잠식, 거래실적부진, 감사의견 거절, 감사의견부적정으로 정의된 도산기업과 정상기업 간의 "회계정보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재무지표를 기준으로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표본기업은 $2000{\sim}2007$년 도산한 코스닥기업 45개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대응하여 선정한 45개의 정상기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모형확인을 위한 검증용 표본 30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도산 5년 전부터 본 연구에 사용된 17개의 재무지표 중 안전성에 관련된 변수들이 도산 및 정상기업에서 많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확인표본을 이용한 분류정확도는 도산 5년 전 76.7%, 도산 4년 전 76.7%, 도산 3년 전 65.0%, 도산 2년 전 76.7%, 도산 1년 전 88.3%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상기업에서 도산기업으로 서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도산 5년 전부터 추정표본 83.3%, 확인표본 76.7%의 분류정확도를 보여 재무지표를 통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심화와 함께 노인 소득불평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 소득 등 주요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노인 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 0.4809, 공적소득 0.4701, 시장소득 0.6735, 가족소득 0.1855로 나타났다. 한국 노인의 소득집단에 따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는 시장소득이 가장 크고 전체소득, 공적 소득도 매우 큰 것이다. 둘째, 노인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각각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4864, 가족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5784, 시장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3609로 나타났다.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약간 증가한 공적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매우 미미한 반면에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매우 커진 가족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 소득 지니계수보다 크게 낮아진 시장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의 큰 원인이었다. 현재의 노인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인의 시장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Purpose - There is a dominant opinion that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in the Korean economy have not developed qualitatively but only towards quantitative growth and, therefore, the unbalanced structure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those that are medium and small has worsened. In particular, this rapid industrialization causes after-effects such as polarization as well as anti-business sentiment, the collapse of the middle class, and hostility against the establishment. The consensus contends that it is difficult for Korea to be an advanced nation without resolving these problems. This paper attempts to suggest a co-prosperity model by limiting the focus to business relations with medium and small manufacturers (with regard to investment among the various co-prosperity institutions of POSCO). These co-prosperity institutions have been established in POSCO; however, it is thought that the development of a co-prosperity model regarding investment in medium and small manufacturers will help many needy investment manufacture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s research on the co-prosperity model, using it to examine Korean cases and foreign cases. The co-prosperity model has been continuously extended but is determined to be seriously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Korean co-prosperity model by reinterpreting it in various aspects. In order to develop the Korean co-prosperity model, this study suggests the ca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prosperity model by POSCO with medium and small manufacturers with regard to investment. This model is expected to be presented to many enterprises as the future co-prosperity model. Results - To date, analysis of the co-prosperity model itself and the co-prosperity model through the case of POSCO have been suggested. As empirical studies on co-prosperity in Korea are not sufficient, successful models of co-prosperity should be developed in various aspects in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rough this study, medium and small manufacturers would have an opportunity to find various growth engines by actively using the cooperation platform and establishing optimized competitiveness of steel material through a steel business model. The ecosystem of enterprises may evolve and be healthier by making more joint products through productive business relationships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those that are medium and small. From the enterprises' ecosystem viewpoint, cooperation between such businesses rather than one-way support is identified a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security of inter-competitiveness. Conclusions - Infra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to form a dynamic industry ecosystem not by transient efforts in co-prosperity, but by an entire culture of co-prosperity across industries. In this respect, the leading role of public institutions needs to be intensified initially. In addition, the effects of co-prosperity should be extended to blind spots of policies such as third party companies and regions. A precise co-prosperity monitor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continuously conduct and extend these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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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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