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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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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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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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화재, 폭발 등의 재난현장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촌각을 다투는 인명 구조나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출동 후 5분이내 현장에 도착하는 소방대원은 제한적인 정보와 즉각적인 현장 투입으로 인해 사고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며 임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작전 수립 및 전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상황 대처로 소방대원 스스로의 생명을 위태롭게도 한다. 이와 같은 한계 및 위험을 경감시키며 효율적인 진압 및 구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고 현장 및 환경에 대한 상황 정보를 효율적으로 인지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존 국내외 연구는 주로 대형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공간적 영역에 대한 화재취약성 관점에서의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며 소방 활동 관점에서의 공간적 취약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한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출동에서부터 진압 구조까지의 소방 활동 전주기를 대상으로 소방 활동 저해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소방취약지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의 화재 취약 공간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방 취약 공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취약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소방취약지 모델의 목적성 및 적용성을 구체화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 관할구역에 대한 소방취약지 유형 분석, 소방 활동 성능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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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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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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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중저항은 민주화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 때문에 중국의 민주화 논의에 있어서도 대중저항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중국에 새로운 저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특히 농민저항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농민저항의 경향과 특징을 파악하고, 중국 국가-사회관계의 변화에 대한 탐색을 통해 밑으로부터의 민주화가 가능한지를 예측해 보고자 했다. 중국 농민저항의 급증은 중국 경제성장의 역설이다. 발전과정에서 농촌사회는 희생을 강요당해 왔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표출이 확대되었다. 중국정부는 농민저항을 전통적인 억제와 진압의 방식으로 무마시키는 데 한계에 봉착했고, 점차 농민의 불만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무마시키는 자비로운 국가의 이미지 그리고 영리한 안정구매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현대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고 농민들의 상대적 소외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 농민저항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중국 전역에서 횡행하고 있다. 중국 농민저항의 특징 역시 변화했다. 과거에는 산발적이고 간접적인 저항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저항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정부의 사회 통제력이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고, 농촌 시민사회의 형성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안정구매 전략은 농민들의 불만이 체제 위협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게 하고 있다. 당분간은 긴장과 충돌이 중국정부로 하여금 국가-사회간의 상호작용을 제도화시켜 농촌 시민사회의 권력 성장을 억제시키고, 거리투쟁을 제도 내 투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가와 농촌사회간의 갈등과 충돌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민 저항의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볼 때 중국 국가-사회관계에도 새로운 조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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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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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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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