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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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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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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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입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했으며 판례 및 언론자료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해외 논문과 법과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제한으로 확대 유포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자외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류해 필요에 맞는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 질 필요성과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차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는데에 의의가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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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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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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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데이터 관리 공유의 연구 패러다임 변화로 미국 및 유럽은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화를 법제도화 하고 있으나 국내 연구현장은 인식부족과 인프라 미비로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및 관리계획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가의 연구데이터 관리지침(미국 NISO DMP, 영국 UK 아카이브 DMP 등)을 조사하여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의 주요 단계를 도출하였다. 도출한 결과는 연구데이터 정책 계획 지원, 연구데이터 기술적 지원,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지원, 연구데이터 법적 매커니즘 지원, 연구데이터 교육 지원이다. 데이터 활용도가 가장 높은 생명공학분야 국내외 7개 기관의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사례를 연구데이터 관리 구성요소, 연구데이터 공유방법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유럽생물정보학연구소와 미국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는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을 하고자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문서화, 데이터포맷, 데이터 저장, 공유 및 접근, 보존 등 관리를 위한 각 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연구성과물 중 생물자원에 대한 제출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지원, 기술적 지원, 공유 활용 체계 지원, 법적 저작권 지원 등에 대한 가이드 및 매뉴얼 제작 배포로 국내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 활용 대책을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단계별로 마련해야 한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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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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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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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 It suggests that making a policy and strategies for a way of Dubai has a strong priority strategy on science and technology by using much oil dollars to prepare risk when oil dollar's decrease. This has been now investigated how the leading innovator has changed the periphery countr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nalyze policy, status, what other neighbouring Middle East countries also want to benchmark a successful case of a leading Dubai strategy. Higher manpower is needed absolutely to develop S&T. and etc. Dubai and Arab countries establish university to nurture as well as invite the talented manpower from overseas to recover deficient manpower. Dubai built totally academy city and invited branch of the overseas famous university, and Saudi Arabia built university(KAUST) and invite faculty and support good scholarship for students. Abrab countries especially, This is studied the process of differentiating and integrating the migrant workers of these cities into the globalized cities. This has resulted in large-scale employment for foreign and local companies in these cities and the spread of science and innovation. Results - Dubai supports venture or SMEs by using a strong priority strategy and attracts foreigner's investor, with which the neighbouring countries have been preparing together for 4th wave. It demonstrates that the gravitational model has been activated from neighboring countries of innovation science to create Dubai's hub. The maturity of long-term urban innovation is related to innovation capability through the national response and review. As a result, the flow of skilled international migration has been localized because of the mutual intersection with the local employment structure, and the development has spread as it spreads to neighboring countries. Conclusion - For the exploiting of new Distribution market in the neighbouring countries, Middle East countries' a strong priority strategy on S&T and education system give an influence on economic situation of the 4th wave in the world and world order of leading by USA, Japan, or EU, and etc. This is due to the creation of clusters in the form of SEZs, friendly industrial policies and world-class infrastructure and innovation development. Its neighbours benchmark the cases of distribution of science innovation and centralizes the surrounding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