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upplement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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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전공 대학생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효용성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Types of The Utility of The Field Practice Program for The Culinary Major College Students)

  • 정현채;김찬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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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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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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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조리 관련 학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유형연구로서 조리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자 Q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리전공학과에서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이수가 졸업충족요건 및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특수 한 경우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유형을 도출하고 그 유형들 간의 특성과 함의를 분석함으로서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쟁점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인식 유형 분석 결과 총 4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유형은 다음과 같이 각각 그 특이성에 따라 명명하였다. 제 1유형(N=8) : 목표의식 설정 유형(Sense of Purpose Setting type), 제 2유형(N=8): 상호작용 기술습득 유형(Interaction Skill Acquisition Types), 제3유형(N=6): 전공실무교육 확대 유형(Major Practice Education Enlargement Type), 제4유형(N=6): 현장 적응력 향상 유형(Field Adaptability Improvement Type)으로 각 각 독특한 특징의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실습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현장실습 제도방안개선, 대학과 산업체 간의 현장실습 규정 체계화, 학과의 신규 산업체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ng Status of the Public Library Steering Committee)

  • 심효정;노영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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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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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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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도서관법」 제 3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향후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분석 결과, 운영횟수는 1년에 1~2번, 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기는 하나 규정 등에 회의록 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담당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소는 위원구성,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전담직원 배치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준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자율성 저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되고 있어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한 표준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회의 개최, 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 보완, 분과위원회 설치, 전담직원 배치 등도 고려해 다각적인 활용과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호주군 여성인력의 활용과 우리군에 주는 시사점 (A Study on the case of Application of Women's Personnel in the Australian Defence Force)

  • 김인찬;김종훈;심준학;이강희;조상근;박상혁;홍명숙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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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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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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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호주군은 1899년 제2차 보어전쟁에 참전한 이후, 제1·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하였다. 호주군은 전쟁의 장기화로 나타난 군인의 사회적 인지도 하락과 지속적인 병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인력의 지위와 역할을 지속 확장하였다. 제2차 보어전쟁 간 의료지원으로 시작한 여성인력의 역할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통신, 정비, 운전, 비밀문서 관리, 레이더 감시 등 전투 지원 임무로 확대되었다. 베트남 전쟁 이후 각 군 참모총장은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이 아닌 군인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전쟁과 평화유지 활동에서 여성인력의 활약은 2014년, 특수부대를 포함한 모든 전투 직위가 여성에게 개방되는 계기가 되었고, 각 군은 2030년까지 여성 비율을 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지속되는 저출산문제로 인구절벽과 병력 가용자원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본 연구를 통해 호주군의 여성인력 활용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동주택 녹색건축인증기준의 외부공간 환경성능 평가지표 보완방안 - 기후변화 대응 측면을 중심으로 - (Complementary measures for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Index of External Space of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for Apartment Complex - Focused on the Respect of Response to Climate Change -)

  • 예태곤;김광현;권영상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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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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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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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An apartment complex is a building use with great potential to contribute to solving problems related to urban ecological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The first goal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of ap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ecological area rate, which is a representative evaluation index used to evaluate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 external space of an apartment complex in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 The second goal is to propose a prototype of the evaluation index for evaluating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performance in order to supplement the evaluation index for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 external space in terms of response to climate change. We analyzed 43 cases of apartment complexes certified according to G-SEED, which was enforced since July 1, 2010, and found application characteristics of each space type and the limitations of ecological area rate. We analyzed overseas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such as LEED and BREEAM that derived implications for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ecological area rate, which is focused on the evaluation of soil and water circulation function, and set up a development direction of complementary measures. Through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relevant regulations and standards, and technical documents of the manufacturer, the heat island mitigation performance of the pavement and roof surfaces of the apartment complex and the carbon uptake performance of the trees in the apartment complex was selected as parameters to yield the GHG reduction performance of the external space of the apartment complex. Finally, a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for each parameter and a prototype of the evaluation index for the GHG reduction performance were proposed. As a result of applying the prototype to an apartment complex case, the possibility of adoption and applicability as an evaluation index of G-SEED were proved.

국내 제조업 화재감시자 운영 실태 분석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중심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Fire Observers in the Domestic Manufacturing Industry - Focusing on the Revis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김경민;서용윤;이종빈;장성록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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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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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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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Welding and cutting, which are representative tasks in handling firearms at industrial sites, are the basis for production and maintenance processes across all industries. They are also essential in the root industry. Specifically, they are widely us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cluding equipment industries such as shipbuilding, automobiles, and chemicals, and subsequent maintenance work and general facility repair. However, such hot work carries a high fire risk owing to sparks scattering and inadequate management, resulting in a high occurrence of accidents. In response, the government and relevant organizations have recently revise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 prevent accidents during hot work. These revisions impose more stringent regulations than before, which are expected to help prevent actual fire accidents. However, whether the fire observer system, which is the core element of the revision, would be practically applied and maintained is unclear.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the fire observer system in the revis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ith those in the laws and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conducted interviews with safety and health experts to assess the suitability of the new system for fire observer operations, and improvement plans were derived accordingly. Therefore, the laws and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grant more authority to fire observers compared with those of Korea. Moreover, professional training in handling emergency is required. Interviews with safety and health experts revealed that regardless of company size, the same operating standards were applied, and standards for deploying fire observers in various locations were unclear. Furthermore, there was a lack of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role and authority of fire observers were limited. These findings revealed a problem in this sec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 practical system for placing fire observers and supplementing laws, guidelines, and systems for preventing fire accidents.

설명의무에 대한 의사의 인식 변화 조사 연구 -의료법 개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ception Changes of Physicians toward Duty to Inform -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the Revised Medical Law -)

  • 김로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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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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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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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6년 12월 20일 신설된 「의료법」 상 설명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시행일(2017. 6. 21)이 일 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 1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설명 의무 이행/미이행 경험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확인하고, 「의료법」 개정이 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법적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도구는 기존의 한 연구(이윤영, 2004)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의무에 관한 경험 및 법적 판단 관련 26개 문항, 의료법 개정에 관한 인식 관련 6개 문항, 일반적 특성 9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SAS 9.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법」에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의무의 이행 혹은 생략에 관한 13개 사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물은 결과 응답자별 평균 8개 사례에 대해 옳은 판단을 내렸으며, 옳은 판단을 내린 개수는 응답자의 「의료법」 개정 사실에 대한 인식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공법적 제재만으로는 설명의무에 대한 의사의 인식 및 이행 강화에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의료체계 내부에서 의료기관의 특성과 의사의 조직문화를 고려한 공신력 있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설명의무와 그 취지에 대한 의사교육 강화를 제언하는 바이다.

정보공개제도에서 공개 기록정보의 제도적 신뢰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 Reliability of Open Record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 이보람;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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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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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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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