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16권1호
• /
• pp.221-254
• /
• 2015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 /
• 제21권6호
• /
• pp.861-867
• /
• 2008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exogenous ghrelin on the behaviors, weight gain, and feed intakes of weanling piglets. A total of 25 pairs of Duroc$\times$Landrace$\times$Large White piglets weaned at 21 days of age were used in this experiment which finished on day 36. Each pair of healthy piglets from the same litter with similar body weight and of the same gender were selected and randomly arranged to ghrelin or control groups. Thus, there were 50 piglets (ghrelin 25; control 25) kept in 10 pens (ghrelin 5; control 5) and 5 piglets per pen. Initial body weight of the pigs did not differ between the control and ghrelin treatment ($7.43{\pm}0.17kg$; p = 0.81). Experimental pigs were infused with ghrelin ($1{\mu}g/d$ pig) via the marginal ear vein between 0750 and 0800 h at 22, 23, 24 days of age. Control pigs were infused with 0.9% saline. Feed consumption was measured on days 23, 24, 25, 29 and 36. Body weight was measured on days 22, 23, 24, 25, 29 and 36. Behavior data of individual piglets were collected by real-time observation from 0800-1500 h through remote supervisory equipment at 22, 23 and 24 days of age. The results indicated that ghrelin infusion could increase drinking (p<0.05) and lying behaviors (p<0.01) and decrease mounting behaviors (p<0.05). No significant influence of ghrelin was found on average daily weight gain (ADG) and average daily feed intake (ADFI) in this experiment (p>0.05). In conclusion, exogenous ghrelin by the method above and at the dosage of $1{\mu}g/d$ pig could cause a variety of behavioral effects, but not improve performance of weanling piglets.

• 간호행정학회지
• /
• 제12권3호
• /
• pp.424-433
• /
• 2006

Purpose: This study is analyzing nurse managers's common fundamental competencies changes and responses to the application of the action learning, and promoting introduction and revitalization of action learning. Method: The research design is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subjects are 40 nurse managers. The program was performed for 5 weeks. Data were collected before the program and after 5 weeks program and were analyzed with paired t-test. Result: Action learning was an effective way to develop an individual and team and to solve the problem of organization. There were more significant increases after the program than before the program on common fundamental competencies(p<.05). Conclusion: This study has us confirm that action learning is an effective education method for organization members on the spot to recognize their problem and study by themselves and solve the practical problems with various solution process.

• 시큐리티연구
• /
• 제32호
• /
• pp.151-176
• /
• 2012

현재 보험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보험범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전문조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는 인명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보험범죄는 보험회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금의 부정유출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사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1996년부터 보험회사들은 보상조직 내에 보험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보험범죄특별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 SIU)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SIU는 보험범죄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아직 그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보험범죄를 실제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SIU 구성원을 대상으로 현재의 근무환경과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그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장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SIU 구성원들의 보험범죄 인식 및 근무 환경을 분석하고, 직무만족 향상을 통하여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험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 /
• 제12권3호
• /
• pp.104-113
• /
• 1998

일반적으로 수처리시설은 상수처리장, 하수처리장 등을 포함하며, 이중에서 상수처리공정은 취수, 응집, 침전, 여파, 살균소독처리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응집.침선 처리공정은 상수처리시스템에서 가장 핵심부분 으로, 탁도의 처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게 되며, 이에 따른 응집제의 주입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응집제 주입공정은 응집 반응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외부요소들과 탁도와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외부환경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원수로부터 적절한 응집제의 양을 간단하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원수처리 공정의 자동화를 위해서는 응집제 주입공정 자동화와 수처과시설의 유지관리기 능을 갖춘 운용지원시스템을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수처리시설의 설비유지관리와 응집제 주입공정을 자동화하는 운용지원시스템의 프로토타입올 구현하고자 한다. 응집제 주업공정의 자동화를 위해서 실제 수처리공정에서 1년간 수행된 웅집제 투입양과 원수 의 수질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과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경회로망을 학습시카고, 이를 이용하여 응집제 주업량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웅집제 주입공정 자동화는 운영지원 시스템내 에서 운영되며, 운영지원 시스템은 상수처리설비의 유지분수뜰 위한 설비관리와 상태감시를 하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 /
• 제34권4호
• /
• pp.294-302
• /
• 2015

BACKGROUND: Chemical accidents have increased owing to chemical usage, human error and technical failures during the last decades. Many countries have organized supervisory authorities in charge of enforcing related rules and regulations to prevent chemical accidents. A very important part in chemical accidents has been coping with comprehensive first aid tool. Therefore, the present research has provided information with the initial applications concern to the rapid analysis of hazardous material using instruments in vehicle of field mode after chemical accidents. METHODS AND RESULTS: Mobile measurement vehicle was manufactured to obtain information regarding field assessments of chemical accidents. This vehicle was equipped with four instruments including gas chromatography with mass spectrometry (GC/MS),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Ion Chromatography (IC), and UV/Vis spectrometer (UV) to analyses of accident preparedness substances, volatile compounds, and organic gases. Moreover, this work was the first examined the evaluation of applicability for analysis instruments using 20 chemicals in various accident preparedness substances (GC/MS; 6 chemicals, FT-IR; 2 chemicals, IC; 11 chemicals, and UV; 1 chemical) and their calibration curves were obtained with high linearity ( r ² > 0.991). Our results were observed the advantage of the high chromatographic peak capacity, fast analysis, and good sensitivity as well as resolution. CONCLUSION: When chemical accidents are occurred, the posted measurement vehicle may be utilized as tool an effective fo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formation in the scene of an accident owing to the rapid analysis of hazardous material.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1권5호
• /
• pp.369-383
• /
• 2011

본 연구는 IT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교환론적 시각에 입각하여 이직의도 결정요인들을 체계적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Price의 이직의도모형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수도권 소재 10개 IT업체 종업원 370명으로부터 수집하였으며, 자료수집도구로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주된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네 개의 과업보상변수(직무다양성, 직무자율성, 직무도전성, 역할모호성), 두 개의 사회적 지원 변수(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세 개의 조직보상변수(승진기회, 직업안정성, 분배공정성) 그리고 환경변수인 구직기회가 총효과의 측면에서 IT업계 종사자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영향의 방향은 이론적 예측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들 보상변수들에 덧붙여,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두 변수도 IT업계 종사자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총효과의 크기의 측면에서 이직의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갖는 이론적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고, 향후연구를 위한 제언이 제시되었다.

• 정보화정책
• /
• 제27권3호
• /
• pp.82-111
• /
• 2020

최근 빅데이터 활용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가명정보 결합이 핵심 정책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의 관계에서 제3의 변수로서 가명정보 결합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개인정보 규제요인 중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 동의, 법령위반 처벌강도 요인이, 그리고 가명정보 결합요인 중 결합 비식별성, 결합 가명정보 표준화, 결합 책임성이 빅데이터의 활용에 정(+)의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둘째, 가명정보 결합 요인 중 결합 비식별성, 결합 가명정보 표준화, 결합 책임성이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과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과의 관계에서 가명정보 결합기관 유형인 자유형, 중개형, 지정형의 순서에 따라 조절효과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착한규제'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 /
• 제45권1호
• /
• pp.73-80
• /
• 2007

본 연구는 생물학적 폐수 처리 공정인 연속 회분식 반응기(sequencing batch reactor, SBR)에서 질소 제거 최적화를 위해 활성 오니 공정모델(activated sludge model, ASM No.1, ASM1)과 반복 동적 프로그래밍(iterative dynamic programming, IDP)을 이용하여 SBR의 처리 기준을 만족하면서 최적 운전 조건을 탐색하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속 회분식 반응기의 최적화를 위해 에너지 최소화와 최소 회분 시간이 질소 처리의 농도 그래프의 면적과 비례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고려한 새로운 performance index를 제안하였다. 회분 시간과 에너지에 대항하는 면적에 적절한 비중(weight)을 줌으로써 최소 회분 시간과 최소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SBR에서 IDP를 이용한 최적 운전서 최적 용존 산소 농도의 설정치가 전체 회분 시간과 전체 에너지 비용에 동시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고 최적 운전시 기존의 운전 방법과 같은 유기물과 질소 제거가 가능하고 동시에 전체 비용을 20％까지 줄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공정이상으로 실제 공정이 모델과 다른 모델링 에러에 의해 잘못된 모사의 경우에도 IDP를 이용하여 다시 재최적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1호
• /
• pp.13-25
• /
• 2013

FSMA 24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금융기관의 도산과 관련된 규정은 임의정리, 관리명령, 재산관리인, 임의청산, 법정청산, 파산, 채무부인의 금지 규정, 보험업자에 관한 보칙 등으로 구성되며, 각 절차에 따른 FSA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절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FSA는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각 도산절차에 관한 법원 청구권, 각종 집회참석권, 청취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규정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영국은 FSA의 금융기관 도산 절차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주체가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로 통일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 정리 방법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련절차의 행사 주체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융기관 정리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서둘러 시행하면서 나타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FSA는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보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유지에 관한 특별규정이 포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규정상 업종별 차이 또는 금융 계약의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