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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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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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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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thesis, which mainl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arbitration system, will mainly deal with three characteristics and analyze the cause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 them. The first characteristic is China does not recognize ad hoc arbitration. Ad hoc arbitration is the initial form of arbitration, and it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many countries; however, China's judicial system does not recognize it. There are many disadvantages for building a system of ad hoc arbitration in China; i. e., the arbitration system in China is undeveloped and shot-time established, and it lacks social and civil society basis, along with a credit system, which the Western ad hoc arbitration relies on.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the existence of excessive judicial supervision and control over arbitration in China. Judicial supervision over arbitration has been the customary practice in each country of the modern world, but sharp variation exists in the legal stipulations and the courts' attitude toward the standard to be applied in the supervision over arbitration. In China, there has always been a controversy over judicial supervision, and the standards applied in the supervision over arbitration by courts in different regions are less than identical. The last characteristic is the existence of a combination of mediation with arbitration, which is called Arb-Med in China. Such means that in the process of arbitration, the arbitrator may conduct mediation proceedings for the case it is handling if both parties agree to do so. Under the Chinese law, Arb-Med may lead to a binding and enforceable outcome. However, it has several legal disadvantages and almost no country adopts this system. China still insists that this system will go on because Arb-Med was first made in China, and its effect was proven through long-time practice in CIETAC.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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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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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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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건축법에 의한 감리제도가 1963년 도입된 이후 건축물은 용도, 성능 및 규모 등의 측면에서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공공부문에서는 1994년에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였고, 민간부문 중 공동주택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과 품질의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최근에는 주상복합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이 도입되면서 여러 형태적${\cdot}$사회적 요구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지속되어 왔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해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사항은 감리대상 건축물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공사를 효율적으로 감리하기에는 미흡하며, 독립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양건축물을 중심으로 감리제도의 현행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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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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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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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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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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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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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슈퍼비전의 실행과정과 슈퍼비전의 기능이 사회복지사의 슈퍼비전 만족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변인들 간의 경로를 파악하였다. 경상도 지역의 사회복지사 196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슈퍼비전 실행과정은 슈퍼비전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고객지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슈퍼비전 기능은 슈퍼비전 만족과 고객지향성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슈퍼비전 실행과정과 기능은 슈퍼비전 만족을 매개로하여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클라이언트에게 고객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슈퍼비전의 실행체계를 고려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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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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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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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역량을 슈퍼바이지-슈퍼바이저의 비교 관점에서 고찰하고, 슈퍼비전역량에 대한 기관요인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지역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241명의 수립된 자료를 t-검정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에 비해 슈퍼비전역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슈퍼비전역량 하위영역 중 지식과 자질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슈퍼비전역량의 선행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슈퍼바이저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슈퍼비전 역량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관의 지지는 p>.001에서 △R²=.305의 수준에서 슈퍼비전 역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슈퍼비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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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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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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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국의 건설기업은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 건설기업의 실적은 감리공정사를 포함한 중국 건설기술자의 능력과 자격제도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건축시공분야의 중요 자격제도인 감리공정사 자격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여 자격체계와 시험종목과 세부과목 등 전반적인 제도를 조사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국의 감리공정사자격제도는 한국의 기술사 동등의 제도인 건조사 자격제도와 대비하여 별도의 시험종목과 세부과목의 구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국가자격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감리사의 국가자격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장점은 체계적인 시험종목 및 과목의 운영과 국가제도의 권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중국의 감리공정사 관련 국가자격체계는 한국의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할 때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된다. 기술자격제도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상호적인 이해는 글로벌 시장에서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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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1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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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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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Construction projects that should be under the construction supervision regulation were decreased in 2008 and new supervision projects in 2010 were significantly reduced by 60% comparing to the ones as of 2009. On the contrast, the volume of world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Middle·South Asia and Africa is forecasting to be increased by 46% in 2018. However, although the needs of oversea expansion of domestic construction supervision firms are appeared more and more, their preparations to the strategically important areas in the world are insufficient. Thus, this paper aims to suggest directions of strategics and plans for domestic construction supervision industry to expand the market to the worl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and expert investigation.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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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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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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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ies and funds enable specialized farmers cooperatives to develop vigorously. However, the non-systematic supervision system affects the interests of farmer-members of these cooperatives, which are similar to the Korean NongHyup in many aspects but differ in their supervision systems such as distribution.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specialized farmers cooperatives, and obtain some insights from NongHyup.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Data were collected from farmers, the government, and cooperatives in northern China's Shandong Province (the cities of Jinan, Qingdao, Weifang, Linyi, and Heze) through a literature survey, case analysis, and comparative analysis in each city. Results - 1) Specialized farmers cooperatives should establish a transparent regulatory mechanism and be subject to dual supervision from both the Chinese government and farmers. 2) The Chines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should offer more support to the cooperatives, and strive to change farmers' backward attitude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Conclusions - Small cooperatives could merge into large ones and undertake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labor union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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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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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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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감리제도를 2010년 1월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감리와 관련된 감리대상공사, 감리자의 업무 범위, 감리대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공공건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사위주의 문화재수리 및 복원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특성에 맞는 평균 공사기간을 분석하여 감리업무와 대가기준 작성방향을 제안하였고,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업무량을 조사 분석하여 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건설공사의 감리대가 산출방식과 같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주요 공종에만 현장에 방문하여 검사 및 확인하는 "건축법"의 수시 감리방식과 같은 비상주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상기 문화재감리대가 기준(안)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재수리공사 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공공공사의 시공감리 대비 98% 수준이며, 비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건축공사감리 대비 158%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상기 연구결과인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대가 기준(안)을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문화재수리공사의 고품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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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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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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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건축사법 개정을 통하여 설계-감리 분리 제도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법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 설계 참여자는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조사 감리제도의 현황을 분석,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 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계-감리분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후 앞서 조사한 선행연구, 감리제도의 현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계자들 사이의 업무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둘째 감리업무의 적정 감리비 대가 보장이 필요하다. 향후 감리대가의 적절한 산정방식과 감리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과 설계-분리제도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