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 CEO의 연령은 평균 58.8세로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승계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활성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통계 DB가 가장 많이 구축되어있는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과 한국기업데이터 DB를 활용하였는데, 이 부분이 기존 연구와의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다. 업력별 경영성과를 보면, 장수기업이 신생기업보다 매출액은 2배 이상, 종업원 수는 3배, 자산은 2배, 영업이익은 2배 이상의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기여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AS의 Stepwise 옵션을 활용하여 매출액과 종업원 수, 영업이익 등 변수 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종업원 수, 자산, 차입금, 임차료 등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장수기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나타나 장수기업의 기업승계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보사회속에 살아가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탄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15년 1월 6일까지 1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된 경우도 있었지만, 입법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까닭에 시행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 1983년 제1차 개정 시 임차권의 승계규정 제9조를 신설하였던 입법취지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승계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혼관계 자체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거생활안정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해석상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권 승계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교육정책의 태동 배경을 밝히고, 스마트교육정책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특징을 분석하여 정책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스마트교육정책은 배분 정책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스마트교육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정책의 유형적인 정도(tangibility)가 매우 큰 편이며, 정책 효과(impact)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스마트교육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1996년부터 추진되어온 교육정보화 종합 발전 방안의 역사적, 맥락적 동질성을 계승한 정책으로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이에 기반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스마트교육정책은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발맞추어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큰 폭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정책 설계와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 오류 사례 등을 관리하여 향후 정책 설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hoice of new farming type in order to prepare the countermeasures against structural changes of farm labor force. The analytical model was the multinomial logit model(MNL). The test for Independence and Irrelevance Alternatives(IIA) assumption in MNL shows that the IIA assumption in our data is rejected. Alternatively, we chose the multinomial probit model(MNP) that does not assume IIA. Data were obtained from 2010 censu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Statistics Korea. New farming types are succession(13.9%), return-to-farming(45.0%), part-time-farming(32.5%) and etc(8.6%).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farms, commodity, management, and region influenced the choice of new farming type.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policy makers to produce support policies by new farming types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new farmers and to make them easier to settle down in agriculture.
After the adoption of the Lisbon Treaty, the European Union's Common Commercial Policy now belongs to the exclusive competence area of the EU, includ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policy. Regarding the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treaties (BITs) between the EU Member States, the European Commission is of the view that such BITs should be discarded. On March 6, 2018,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held in the Achmea BV v. Slovakia case that a BIT between the EU Member States, as well as arbitral awards based on that BIT, is not subject to request for preliminary rulings under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and thus they are not compatible with the EU law. However, the judgment did not silence the controversy. Instead, many people questioned the legal reasoning and the legitimacy of judgment, and therefore the problem is still ongoing.
This research explores the fall of pre-independence Sultanates and its continued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influence in post-colonial Indonesia. By using qualitative and historical methods, this paper compares the Sultanates of Mataram in Yogyakarta and Al-Kadrie in Pontianak, which represent different historical paths supporting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during the mid-20th century. Sultan Hamid II of the Al-Kadrie was a supporter of federalism whereas Sultan Hamengkubowono IX of Yogyakarta was an advocate of the republican system. Eventually, Indonesia became a Republic, and the idea of federalism was sidelined, which led to the abolition of sultanates in the rise of the = Indonesian nation-state, except for the Sultanate of Yogyakarta. After the 1998 Reform, the current development of democracy created political opportunities for the Al-Kadrie to reclaim its authority through engagement with various civic organizations. Meanwhile, the Sultanate of Yogyakarta faces internal friction because of succession concerns.
본 연구는 공간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 외 공간 빅데이터 관련 추진체계 및 정책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래 공간정보 융 복합 대응정책 미흡,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활성화 제도적 기반 미흡, 관련 기술 정책 마련 미흡, 공간 빅데이터 구축 활용을 위한 추진체계 미흡, 공공정보의 품질저하와 공유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공간 빅데이터 추진체계 마련, 관련 법 제도 개선, 공간 빅데이터 관련 기술 개발, 공간 빅데이터 지원 사업 추진, 공공DB 융 복합 공유체계 마련 총 5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more efficient way of improving the housing conditions, by reviewing the existing improvement programs for the traditional rural housing and by aiming at finding advantages to inherit and correcting the inconvenience of the traditional forms of housing, through a survey on the housing conditions of the aged living alone and living with spouse only in the traditional rural housing.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openness and buffering zone of the traditional rural housing are relevant housing elements which provide the aged appropriate living space and therefore should be actively inherited and that the existing improvement programs have been largely inappropriate. But as the aged can hardly practice the appropriate way of improvement on their own, government policy consideration is urgently needed as part of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귀농 귀촌자의 동기, 태도, 행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귀농 귀촌자를 귀농 귀촌동기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귀농 귀촌자는 5개의 귀농 귀촌동기 차원을 가지고 있었다. 5개의 귀농 귀촌동기 차원은 '경제적 성공 추구', '전원적 삶 추구', '가족생활 추구', '도시생활회피 추구', '영농승계 추구'이다. 이 중에서 전체변량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귀농동기 차원은 '경제적 성공 추구'와 '전원적 삶 추구'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귀농자들은 '전원적 삶 추구'를 가장 중요한 귀농동기로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귀농 귀촌동기에 따라 귀농 귀촌자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귀농 귀촌동기 차원에 기초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결과 4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4개의 군집은 '기업가형', '소규모창업형', '전원형', '영농승계형' 이다.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start school at 1997 and 10 for 2,066 people graduate and is becoming the help in youth agriculture and fishery manager education. But recently according to industrial functional staff institutional aboli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is forecast with the fact that will have a failure to agriculture and fishery manager education.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was founded for a succession agriculture and fishery manager education. When but while attending military service is under and the education which is continuous is difficult. When after college graduating the reeducation for the agriculture which goes to the military service is necessary. Also Part of the graduate can not participate to agriculture and fishery. This is consistency lack of governmental policy and there is worry which will be criticized. According to FTA agreements the damage is forecast in agriculture and Fisheries. Also prevents the instability of the food supply and which follows in global environment change, respects the stable supply of the foodstuffs which is safe from the agriculture and Fisheries support of the nation is necessary. Consequently proposed the military service substitution institutional plan for the agriculture fishery suc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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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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