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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을 통해 본 고려중기 퇴식재(退食齋) 원유와 조경문화 (Toesikje Garden and Landscape Culture in the Middle Goryeo Dynasty as Viewed through 'Dongkukesangkukjip')

  • 신상섭;노재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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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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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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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고려 중기 무신인 기홍수의 저택 퇴식재 경관을 읊은 시문 10여편이 수록된 '동국이상국집'을 분석, 고찰하여 당시 상류계층이 향유했던 원유 및 조경 문화적 특징을 추적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식재'의 가주(家主)기홍수와 "퇴식재팔영"의 제영자 이규보는 8개의 경물(景物)(팔영(八詠))을 명명하여 <팔영 또는 팔경문화>의 대중적 향유개념을 사적 향유개념으로 재생산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인물로 평가된다. 둘째, 퇴식재 원유의 공간구성 체계는 산경지소(仙境之所)를 구축하여 소요유(逍遙遊)를 즐기고, 미래를 희원하며 생성-풍요-초월-회귀로 나아가는 기승전결의 경관짜임을 추적할 수 있다. 셋째, 원경(元景)(퇴식재), 동경(洞景)(영천동), 청경(淸景)(척서정), 명경(明景)(독락원), 진경(眞景)(연묵당), 시경(始景)(연의지), 영경(靈景)(녹균헌), 현경(玄景)(대호석)의 경물구성 체계는 팔채지경색(八采之景色)의 상징적 우주관이 함축되어 있으며, 건물(동(棟))과 뜰(정(庭))이 교차하며 음양의 접합과 같은 상화(相和)원리가 추출된다. 넷째, 원유에는 재(齋), 당(堂), 간(軒), 정(亭)이 도입되었고, 기화이목과 진금기수, 가산(假山)과 괴석 등 수목석(水木石) 및 동물 요소가 다채롭게 활용되고 있다. 다섯째, 퇴식재 원유에서는 신선지경(神仙之境)을 경영하며 유상곡수연회를 즐기고, 수심양성을 사유하며 소요유를 즐기는 '유(遊)와 식(息), 그리고 악(樂)'의 풍류미학을 발견하게 된다. 여섯째, 원유에는 부시(俯視)경관을 즐길 수 있는 축경형 정원을 조성하였고, 원경(遠景)을 차경하며, 은유지소(隱流之所)를 경영함은 물론 이상향을 추구하는 심상경관(心象景觀)의 향유 양상이 표출된다.

청도 공암풍벽과 거연정(Geoyeonjeong) 별서원림의 재조명 (A Resurrection of Gongampungbyeog Cliff and Geoyeonjeong Byeolseowonlim in Cheongdo)

  • 김정문;정푸름;노재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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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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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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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원림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소외되어 잊혀져 가는 청도 거연정을 재조사하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그간 정원의 변화상과 실태를 검토하는 한편 향후 원림내 구성 요소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거연정원림 영향권인 공암풍벽까지 확대하여 재조명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수헌유고』에 배를 타고 노는 선유풍류(仙遊風流)를 읊은 내용으로 볼 때 동창천과 공암풍벽은 거연정과 일체감을 갖는 정원 영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거연정 경영 내력에 "병암(병풍바위) 아래로 나아가 작은 정자를 짓고 거연정이라 편액했다. 원림을 개간하고 화훼를 북돋아 심었다."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 청수헌 윤봉한은 공암풍벽 일대를 거연정의 경관적 영향권인 외원(外園)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공암과 관련된 다수의 시는 공암이 운문 일대를 대표하는 승경으로 인식되었으며, 이곳에 설정된 청도팔경이나 운문구곡의 양상은 공암풍벽의 전래 승경적 면모에 매우 충실하다는 방증(傍證)이기도 하며 거연정원림 외원으로서의 특성이 함축된 장소성의 결정체이다. 넷째, 거연정원림에서 공암으로 이르는 잔도(棧道) 및 풍벽 일대의 동창천 하상에는 풍호대, 모성암, 부앙대, 곡천대, 사간정, 학가대, 형제암 등 암대(巖臺)로 구성된 명소로 채워져 있으며, 이는 이 지역 승경의 요처(要處)이자 조망처으로서 거연정원림 외원의 성격을 보다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청수헌유고』의 "물을 끌어다가 방당으로 흘리고 다시 들판의 시내로 보낸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거연정의 지당은 원래 방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영자 청수헌 또한 주자를 존숭하고 주자와 같은 자연관을 추구하고자 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여섯째, 『청수헌유고』의 『거연정만영(居然亭晩影)』에 샘물에 대한 묘사와 버드나무 등을 심었다는 기록과 『상국설(霜菊說)』에는 자신이 국화를 심고 가꾼 사실을 논한 글로 심한 서릿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외로이 절개를 지킨다는 오상고절(傲霜孤節)을 국화를 빌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거연정원림 내원에 존재하는 바위글씨는 1844년 원림조성기의 청수헌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거연정 원내의 바위글씨는 수신 및 경물의 명칭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구절은 주자의 무이도가를 비롯한 원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군자의 덕과 은자의 자연관을 이입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경(敬)'이나 '의당(義堂)'바위글씨는 특별한 숭배대상이나 내면의 성찰을 대신한 것으로 거연정원림의 의미경관적 속성을 더해주고 있다.

노인 대상 영양지수 개발 : 평가항목 선정과 구성 타당도 검증 (Development of NQ-E, Nutrition Quotient for Korean elderly: item selection and validation of factor structure)

  • 정민재;곽동경;김혜영;강명희;이정숙;정해랑;권세혁;황지윤;최영선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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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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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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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영양지수 중 노인 대상 영양지수(Nutrition Quotient for Elderly, NQ-E) 개발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노인의 식행동과 영양섭취 관련 문헌,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 국가 영양정책 및 권고사항,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식품섭취영역에서 18개 문항, 식행동 식습관 영역에서 23개 문항의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된 파일럿 조사용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노인 265명을 대상으로 1일의 식사섭취조사와 체크리스트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체크리스트 평가항목과 식사섭취조사 결과인 영양섭취 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24개 항목으로 전국단위 조사용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다. 전국단위 조사는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기본 층화변수로 6개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별로 성별, 연령군별 노인 인구수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하여 총 1,000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조사를 수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노인 영양지수 평가항목을 19개 항목의 4개 요인으로 분류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4개 요인을 식행동, 균형, 다양, 절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해 추정된 경로계수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였는데, 영역별 가중치는 각각 0.3, 0.2, 0.2, 0.3으로 수렴하였다. '식행동' 영역에는 음식을 씹는데 불편한 정도, 우울정도, 건강에 대한 자각, 건강한 식생활 노력, 식사 전 손 씻기, 운동시간의 6개 항목, '균형' 영역에는 우유 및 유제품 섭취빈도, 과일 섭취빈도, 간식 섭취빈도, 물 섭취빈도의 4개 항목, '다양' 영역에는 달걀 섭취빈도, 생선이나 조개류 섭취빈도, 채소류 섭취빈도, 콩이나 콩제품 섭취빈도, 하루 식사 빈도, 혼자 식사하는 빈도의 6개 항목, '절제' 영역에는 단음식 또는 달거나 기름진 빵 섭취빈도, 가당음료 섭취빈도, 라면류의 섭취빈도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항목의 가중치로 적용되었다. 전국단위 조사대상자의 NQ-E 평균 점수는 57.6점이었고, 영역별 점수는 식행동 55.0점, 균형 41.4점, 다양 50.0점, 절제 76.5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노인 영양지수, NQ-E는 노인의 식사의 질과 식행동이 양호한지 판정할 수 있으며, 식행동, 균형, 다양, 절제의 4가지 영역으로 점수 산출이 가능하므로 노인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것이다.

동무 이제마의 사상설(四象說)과 캔 윌버의 사상한(四象限) 일고(一考) (Connection of Dongmu Lee Je-ma's Sa-Sang Theory & Ken Wilber's all-quadrant approach)

  • 허훈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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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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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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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윌버(Ken Wilber, 1949~)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학문적 교류가 활발한 현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철학이 가능한 시대임을 강조하며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통합적 모델로 향하는 첫 걸음으로 '온 상한' 즉 '사상한(四象限)'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그의 사상한은 AQAL(All Quadrant, All Level ; 모든 수준, 모든 레벨)로 구체화 되었다. 모든 문제를 뚜렷하게 사분위(四分位)(내부/외부, 단수/복수 혹은 주관/객관, 간주관성/간객관성)로 나누어 보는 사상한의 접근법은 그 응용분야가 확대되어 생태학, 경영, 범죄학, 의료 등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그의 사상한이 갖는 장점은 주관적인 내면[문화적 요소]을 외재적인 실재인 물질[사회 제도]로 환원시켜 버리는 평원(平原)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한다는 데 있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동무 이제마(1837~1900)의 사상설(四象說)(사심신물(事心身物), 천인성명(天人性命))은 사분위라는 큰 틀로 보면, 내용면에서 윌버의 사상한과 적확(的確)하게 일치한다. '사상학(四象學)' 혹은 '사상의학(四象醫學)'이라고 불리듯이 동무의 저작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상(四象)(사심신물(事心身物))은 우주만물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천인성명(天人性命)은 사심신물이라는 우주의 사원구조를 인간(人間)(인체(人體))을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다. 다시 말해 사상설은 우주와 인간을 윌버식의 포괄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다. 이미 동무의 사상설은 칼 융(C. G. Jung, 1875~1961)의 심리학과 대비되어 양자간(兩者間)의 이론적 기반을 확인하고 그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동무의 사상설과 윌버의 사상한의 대비(對比) 역시 단순한 유비(類比)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비교하자면, 동무의 사상설은 윌버의 그것에 비해 의학적(醫學的) 측면(側面)에서는 보다 정교하게 심화되고 구체화된 사상한의 모습을 보여준다. 단지 질병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생리(生理) 병리(病理) 현상의 원인과 그것이 도출되는 과정을 사상한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경주 도심 고분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가치체계 비교연구 - 수단-목적 사슬 이론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Resident and Tourist Value Systems of the Ancient Tombs in Gyeong-ju City Center - A Focus on Means-End Chain -)

  • 석미정;박종구;강태호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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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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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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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수단-목적 사슬(Means-End Chain: MEC) 이론'을 토대로 경주 도심 고분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경주 도심 고분의 방문에 관련한 심층적인 동기 및 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소프트 래더링(soft laddering)과 하드 래더링(hard laddering)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주 도심 방문에 관련된 항목요인(속성, 혜택, 가치)과 인지구조(속성, 혜택, 가치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여 '가치단계도(Hierarchical Value Map)'의 상호 연관 관계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가치체계를 비교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하드 래더링의 연계방식기법(Association Pattern Technique: APT)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속성, 혜택, 가치에 기반한 수단(mean)-목적(end)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주 도심 고분을 방문하는 지역주민은 '휴식(휴양) 및 산책'을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경험함과 최종적 목적 상태로 '역사 문화 보호 의식 배양'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또한 '휴식(휴양) 및 산책'을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경험함과 최종적 목적 상태로 '자기성찰 및 치유'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경주 도심 고분공원" 조성에 있어 우리는 고분의 문화유산 가치 보존 및 관리계획과 더불어 고분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문 가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고분 역사 문화 활용계획 방안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헬스케어 비즈니스모델에 관한 연구: 비즈니스생태계 접근 중심으로 (A Study on e-Healthcare Business Model: Focusing on Business Ecosystem Approach)

  • 김영수;정재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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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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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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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부분의 G20 국가에서 향후 수십 년 동안 의료 지출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듯이, 고연령 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질 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헬스케어와 IT 융합의 급변하는 기술 환경 하에서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는데서 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패러다임 변화와 의료 분야 문제 증대 상황에서 기술적, 제도적, 사업적 측면에서의 복합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핵심은 의료분야에 IT를 융합한 사업에 적합한 비즈니스모델의 도출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이 e헬스케어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기존 인터넷 시대의 e헬스케어에서는 전통적인 조직 기반 (Firm-centric) 비즈니스모델이 되었으나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사물인터넷의 역동성 (Dynamics) 및 복잡성 (Complex)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위 조직 (Firm-Centric)보다는 비즈니스생태계 (Business Ecosystem)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등 이머징 기술 (Emerging Technology)기반의 e헬스케어의 비즈니스생태계에 대한 연구 결과로 e헬스케어 비즈니스생태계의 3-레이어 (Layer) 구조에 기반한 생태계의 주요 발전 인자를 분석 제시한다. 3-레이어 비즈니스생태계는 (1) 인프라 스트럭처 레이어 (Infrastructure Layer), (2) 특성 레이어 (Characteristics Layer) 및 (3) 이해당사자 레이어 (Stakeholder Layer)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e헬스케어 비즈니스생태계의 주요 발전 인자측면에서는 (1) i헬스케어 개념의 도입, (2) 비즈니스생태계의 확장, (3) 비즈니스생태계 변화 프로세스 혁신, (4) 비즈니스생태계 리더쉽 혁신의 4가지 인자를 제안한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의 규범력 강화 방안 (Compensation Criteria for Investigation Services and Strengthening Normative Force Plans for Detailed Qualification Criteria for Examin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 최민정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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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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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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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매장문화재 조사는 과거 자연환경과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찬란한 문화를 복원하고, 문헌 기록으로 알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과 그 당시의 문화상과 사회상 등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익적 행위로서 중요한 가치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매장문화재 조사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 전문성 제고, 품질 향상 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행정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의 현실 적용 실태를 보면 민간과 공공,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미준수는 향후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시행자와 조사기관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확대 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만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확대 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고 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과 현실 적용 과정에서의 실효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제화 추진과 함께 현실과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구글맵리뷰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공원 이용자의 인식 및 평가 - 서울숲, 보라매공원, 올림픽공원을 대상으로 - (Perception and Appraisal of Urban Park Users Using Text Mining of Google Maps Review - Cases of Seoul Forest, Boramae Park, Olympic Park -)

  • 이주경;손용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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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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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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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Google Maps에서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리뷰를 활용하여 실제로 공원을 방문한 이용자의 인식과 평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글맵리뷰는 Social Network Service(SNS)를 통해 장소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관한 정보를 얻는 온라인 리뷰이며, 일반 리뷰어와 구글맵의 회원으로 등록된 지역 가이드의 관점에서 장소에 대한 이해를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맵리뷰 분석이 공원 관리에 필요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평가를 추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공간특징과 시설을 가지는 3개의 공원(서울숲, 보라매공원, 올림픽공원)을 대상으로 파이썬을 활용한 웹 크롤링을 통해서 구글맵리뷰 내용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텍스트 분석을 통해 공원별 주요 키워드 분석과 네트워크 구조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구글맵리뷰에서 제공하는 별점 평갓값과 외국인 리뷰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수행했다. 연구 결과, 3개의 공원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는 이용목적으로 '산책', '자전거', '휴식', '피크닉'이 있었으며, 동반유형으로 '가족', '아이', '애견'이, 인프라로는 '놀이터', '산책로'가 있었다. 공원별 특색을 보면 서울숲은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야외활동이 많이 나타났고 반면, 주차공간 부족과 주말 혼잡은 공원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보라매공원은 수많은 활동을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을 갖춘 도시공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리뷰어들은 반려견을 동반하는 이용자 그룹과 그렇지 않은 다른 이용자 그룹 간의 갈등과 공원의 복잡함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했다. 올림픽공원에는 대형 복합시설이 있으며, 커뮤니티, 문화예술공연과 같은 대규모 문화 이벤트가 많이 언급되었고, 레크리에이션 기능이 강조되었다. 구글맵리뷰는 공원에 대한 이용자의 전반적 경험과 이미지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는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소셜미디어 데이터와 비교할 때 특히 구글맵리뷰는 공원에 대한 이용자 평갓값과 만족 및 불만족 요인을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불모지 초본식생구조 특성 (Characteristics of Herbaceous Vegetation Structure of Barren Land of Southern Limit Line in DeMilitarized Zone)

  • 유승봉;김상준;김동학;신현탁;박기쁨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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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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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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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동-서 248km를 횡단하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 북 각각 2km씩 무장이 금지된 지역이다. 그 중 남쪽으로 2km 떨어진 경계를 남방한계선이라고 한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이후 자연천이과정을 거치며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한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다. 그러나 남방한계선 철책주변과 일부 지역은 군작전수행을 위한 각종 시설이용과 제초작업으로 인한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훼손된 불모지 식생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불모지 식생구조 파악을 위해 지표종을 중심으로 식생군락을 분류한 결과 뱀딸기군락, 비비추군락, 기린초-돌나물군락, 가락지나물군락, 양지꽃군락, 꿀풀군락, 구절초-그늘사초군락, 산구절초군락, 질경이-토끼풀군락, 좀씀바귀-매듭풀군락 등 10개 군락으로 구분되었다. 남방한계선 내 불모지는 군사적 활동으로 인한 토양침식, 지형변화, 산불 등 인위적인 교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교란된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종을 중심으로 식생이 발달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분류된 군락 내 우점종은 대부분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는 종으로 길 또는 길가, 나지, 훼손지, 초지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비무장지대 불모지 식생은 나지에서 초본식생으로 발달하는 천이 초기의 형태를 보인다. 불모지 내 분포하는 우점종은 특별한 유지·관리 없이도 자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복원소재 개발에 활용하거나 복원 종 선정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전략으로서 산업정책: 쿠바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Industrial Policy as a Development Strategy: Cuba' s Experience and Policy Implications)

  • 신범철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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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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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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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쿠바의 기존의 발전 전략과 국가사회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개혁 조처를 분석하고 발전전략으로서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하였다. 국가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는 기본적으로 동기부여 체계(incentive system) 결여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문제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 두 가지 문제는1990년대 주된 무역 대상국가인 소련과 동구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초래하였다. 사회주의국가 블록의 몰락이후 쿠바는 식량부족, 에너지부족, 생필품 부족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쿠바는 국가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경제개혁을 단행하여 시장개혁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으로 자유무역지대법을 통과시키고 강력한 외자 유치의 산업정책과 이를 통한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마리엘특구 등 4개의 경제특구 설치에 의한 산업정책과 발전전략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중적 고용과 임금, 그리고 이중화폐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외국기업은 노동자를 쿠바의 고용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고용방식은 선진적인 인사 조직관리 기법 적용을 제한하게 되고 결국은 근로의욕 저하, 노동자의 생산성 하락과 효율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화폐제도로 인한 이중적 임금구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건비가 높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쿠바에 적극적으로 직접투자를 꺼린 것이다. 또한 쿠바의 불균형 산업구조와 생산구조, 편중된 노동력 구조, 도심화와 농촌인구 슬림화, 농업생산의 중앙집권화 등으로 Lewis가 제안한 2부문모형인 아시아 농업주도 발전전략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쿠바는 산업정책을 통한 발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