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trengthe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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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민경협력치안제도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Review on the Cooperative Policing System in Japan)

  • 김규식;최응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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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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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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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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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계열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대인관계 및 심리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 (A stud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happiness university student Division of Health)

  • 지경자;유진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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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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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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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보건계열 전공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구 지역에 소재한 일개대학교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15일부터 2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정서지능은 정서조절, 자기정서인식, 정서활용, 타인정서인식의 4개 하부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정서조절과 정서활용, 타인정서인식은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심리적 행복감에는 자기 정서인식과 정서활용이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 요인 중 대인관계에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은 타인 정서인식이었으며 심리적 행복감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정서활용이었다.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개선과 심리적 행복감을 보다 증진할 수 있도록 분노 조절 등의 정서조절능력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정서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보건계열전공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은 물론 의료서비스 전문 인력으로써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에 대한 행복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연료조성에 따른 HCCI 엔진의 냉염 및 열염의 2단연소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Two Stage-Ignition of Cool Flame and Hot Flame in HCCI Engine According to Fuel Composition)

  • 김형민;류재덕;이기형;이창식
    • 한국연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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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연소학회 제26회 KOSCO SYMPOSIUM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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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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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A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becomes serious global problem, the regulation of emission exhausted from automobiles is strengthe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how to reduce the NOx and PM simultaneously in diesel engines, which has lot of merits such as high thermal efficiency, low fuel consumption and durability. By this reason, the new concept called as Homogeneous Charge Compression Ignition(HCCI) engines are spotlighted because this concept reduced NOx and P.M. simultaneously. However, it is well known that HCCI engines increased HC and CO. Thus, the investigation of combustion characteristics which consists cool and hot flames for HCCI engines were needed to obtain the optimal combustion condition. In this study, combustion characteristics for direct inject type HCCI engine such as quantity of cool flame and hot flame, ignition timing and ignition delay were investigated to clarify the effects of these parameters on performance. The results revealed that diesel combustion showed the two-stage ignition of cool flame and hot flame, the rate of cool flame increase and hot flame decrease with increasing intake air temperature. On the other hand, the gasoline combustion is the single-stage ignition and ignition timing is near the TDC. In addition mixed fuel combustion showed different phenomenon, which depends on the ratio of gasoline component. Ignition timing of mixed fuel is retarded near the TDC and the ignition delay is increased according to ratio of gas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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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도비 측정을 통한 유도등의 경년변화 연구 (A Study on the Aging Change of Exit Light by Measuring the Ratio of Luminance)

  • 정종진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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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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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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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유도등의 광원과 경년변화에 따른 휘도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가, 병원, 공장 등에 설치된 유도등을 발취하여 CCFL, LED광원별 경년변화에 따른 휘도성능을 분석하였다. 이는 유도등과 같은 전기적 특성을 갖는 소방제품은 설치된 곳의 주위온도나 습도, 먼지 등이 그 성능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설치장소별로 발취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CCFL유도등은 대형, 중형, 소형 모두 '휘도비 2'정도의 값을 나타내었다. 기술기준 규정값이 '휘도비 9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양호한 값을 나타냈으며, 경년변화에 의한 휘도비 변화도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LED유도등은 '휘도비 5'정도의 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표시면의 빛이 균일하지 못함을 뜻한다. 또한 경년변화에 의한 휘도비 변화는 거의 없으나, 휘도비의 값은 LED유도등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LED광원의 빛 분산이 필요하며 휘도비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역성 측면에서의 공동주택 커뮤니티증진에 관한 연구 (Study on Community Strengthening in Apartment from the Territoriality Point of View)

  • 조성희;최인영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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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주거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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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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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methods to strengthen the apartment community from the territoriality point of view.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first of all the concept and the structure of territoriality are studied through articles and literature reviews to ensure a full understanding of the community strengthening-related plan elements suggested in the previous research. The study is then divided into the categories of semi-private territory and semi-public territory to pursue analysis based on the issues related to strengthening community such as possession, proximity, defense, boundary-regulation, and personalization in case by case studies. The results of case studies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possession with psychological concept of possession, the extension of private space and exclusive space are suggested. And for the concept of proximity, that is,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 for sense of the same nature, increased opportunity of meeting the residents in the same building or same area are suggested And for the psychological proximity, familiar design and facilities for meeting and exchange-related methods are shown. For the case of indirect defense in defense concept, the methods related to monitoring and supervising facilities for protection are found. For the boundary-regulations, it is based on the concept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borderlines; walls either vertical or horizontal, or such obstacle-related methods are suggested for the physical borderline, and space structure and symbols-related methods are found for psychological borderline. Finally, for the case of personalization which is related to the expression of identity, design-related method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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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북방한계선(NLL)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Reserch for West Sea Northern limit line(NLL) of legal personality)

  • 김호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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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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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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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 체결시 육상에서의 경계는 쌍방 간의 군사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었으나 해상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목에서 "백령도 등 서해 5도만 유엔군 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비합법적인 선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쪽 해상으로 월선(越線)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은 있었으나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방지역할은 물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시켜 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해군에게 북한의 해주 및 옹진반도, 장산곶을 연하는 해역을 통제함으로써 북한 해군의 활동 영역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한 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서해5도의 주변 해역을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서해5도를 위시하여 38도선 이남에 있는 영역과 섬들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중단 없이 행사해온 곳이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영토관할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가스산업 조직 및 규제 동향의 국제비교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Industrial Organization and Regulation Trends in the Gas Sector)

  • 남궁윤;박연홍;최성수;김경식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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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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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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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는 가스산업 조직과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주요선진국들과 국내의 가스산업을 비교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의 천연가스 산업 구조와 규제현황, 성장과정 등을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스산업이 성숙된 국가들은 상류부문과 최종소비자 보급부문의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가스 최종판매부분이 완전 민영화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전국적 배관망이 완성되지 않아, 제 3자 수송을 통한 도시가스 보급경쟁의 조장은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으며, 수요 급성장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과제라 본다. 둘째, 지금과 같은 LNG 형태의 도입 계약 확대와 더불어,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도입 방법의 모색과 도입선 다변화 등 적극적 자원확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비교 대상국들의 가스관련 기술개발이 대외 공여수준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므로, 가스기슬의 개발과 자립기술을 바탕으로 한 해외사업 진출 등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의 사업다각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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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ycle 모드 특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특성 및 배출량 보정식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s of Emission Correction Formula and Emission Characteristics of Greenhouse Gas by 5-Cycle Mode)

  • 박진성;임재혁;이민호;김기호
    • 동력기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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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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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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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Due to the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the greenhouse effect, regulation of $CO_2$ emissions is getting stronger day by day. In paricular, regulations of automobiles $CO_2$ emissions are being strengthen. However, existing $CO_2$ measurement methods do not reflect the environment and operating conditions on actual roads. Emissions of $CO_2$ can be increased by various conditions such as environmental condition(temperature and humidity) and driver's tendency(aggressive and pass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onditions of various actual roads such as 5-cycle test method on behalf of the existing $CO_2$ emission measurement method. The 5-cycle measurement method has five test modes; FTP-75, HWFET, US06, SC03, Cold FTP-75. The method reflects the following three environments and operating conditions as compared to conventional method; Using heater at low temperature, Aggressive driving such as rapid acceleration or deceleration, Using air conditioner at high temperature. Because of these various conditions of each test cycle, the 5-cycle method can reflect actual environments and operating conditions. This paper attempt to analyze $CO_2$ emission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results measured through the 5-cycle mode and develop the correction formula that can derive the results of the 5-cycle test method using existing test methods. As a result, the developed correction formula is expected to reduce $CO_2$ emissions and cut down expense for testing 5-cycle mode.

초고압 커먼레일 연료분사튜브 원재료 강성 최적화를 위한 인발 공정에서의 Die와 Plug 각도 변경에 따른 해석적 연구 (An Analytical Study by Variation of Die and Plug Angle in Drawing Process for the Strength Optimization of Ultra High Pressure Common Rail Fuel Injection Tube Raw Material)

  • 안서연;박정권;김용겸;원종필;김현수;강인산
    •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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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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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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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study is actively being performed to increase fuel injection pressure of common rail system among countermeasures to meet the emission regulation strengthen of the Diesel engine. The common rail fuel injection tube in such ultra high pressure common rail system has the weakest structural characteristics against vibration that is generated by fuel injection pressure and pulsation during engine operation and driving. Thus the extreme durability is required for common rail fuel injection tube, and the drawing process is being magnified as the most important technical fact for strength of seamless pipe that is the raw material of common rail tube. In this respect,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 of dimension and stress variation of the ultra high pressure common rail fuel injection tube by variation of Die and Plug angle in drawing process. Based on the analysis, we tried to obtain the raw material strength of common rail fuel injection tube for applying to the ultra high pressure common rail system. As a result, Plug angle is more important than entry angle of Die and we could obtain the target dimension and strength of the ultra high pressure common rail fuel injection tube through optimization of Plug angle.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의 어문저작물 불법 전송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Illegal Distribution of Literary Works on Internet Cafes and Homepages)

  • 곽동철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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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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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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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의 어문저작물 불법 전송 실태를 조사${\cdot}$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각 사이트별로 어문저작물 불법 복제 및 불법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 카페나 홈페이지의 메뉴들을 조사하였고, 전체 자료수, 어문저작물 자료수, 최고조회수, 평균조회수를 파악한 후, 어문저작물의 유형을 시, 소설,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정부나 저작권 관련 기관이 이를 법제화하여 통제를 하는 경우에 국내 어문저작물에 대한 순기능적인 인식의 확산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 하지만, 카페 및 홈페이지 운영자와 여기에 올리는 이용자 모두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법제화 이전에 국민 계도 차원에서 단계별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즉, 각각의 포털서비스 사업자가 사이트별 카페 및 홈페이지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시스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