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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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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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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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study is intended to develop the measures to intro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oject manager (Environmental Assesso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leading the EIA task. This role requires a quality standard of expertise in the area of natural science, social science, knowledge and technology on environment design mechanism, and the integrated approaches that combine the relevant policies and systems. To facilitate the system, the certificate will be given to the person who is well acquainted with the knowledge on EIA with relevant experiences, thereby authorizing them to coordinate the assessment task for reliable outcome. Hence, the need for introducing the system is very crucial. The EIA project manager, as a guide for an EIA project team, shall be the person who ha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roject, the knowledge about the principal for implementation of EIA and the expertise in structuring the management system, with a skill to maintain the good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engaged in the project. To that end, it is highly recommended to set up such a certificate system to be incorporated in the college curriculum.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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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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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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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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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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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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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Over the past three decades, Korea has undertaken a series of reforms to improve development policy, plans and programs, including measures to mainstream the environment across all major sectors. Despite of these efforts, there has been still the lack of capacity to fully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s as well as sustainable implications of development projects and strategies. At the level of regional and sectoral development plans,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systems continues to remain at a relatively early stage in the region with fewer examples of fully operational processes or effective practice. This study shows a further information to our understanding of the EIA and SEA systems and their implementation in Korea. It affords a number of insights into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current action in different countries, and identifies an agenda of needs and options for capacity building for implementing the EIA enactment.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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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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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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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연구는 SEA 사후관리에 대한 국내 외 제도와 해외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 국내 SEA 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국내는 SEIA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계획, 구체적인 지표,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등 관련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 상황에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SEA 사후관리의 내용은 대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SEA 사후관리의 주체, 방법, 시기 및 주기, 조치결과 등은 SEA 협의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셋째, SEA 사후관리의 지표에는 다양한 환경기준과 더불어 현재 정치 사회 경제적 큰 이슈가 되는 지표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넷째, SEA 사후관리는 해당 대상계획과 환경계획과의 통합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SEA 모니터링의 결과가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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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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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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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댐 후보지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이 결측 정보에 따라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 및 결측정보 접근방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였다.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는 한국의 댐 건설 장기 계획에서 환경 및 생태학적 영향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댐 후보지 선정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정보가 결측된 경우 SEA는 댐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으로 AHP, ELECTRE III, PROMETHEE II, Compromise Programming을 적용하였고, 결측 정보 보완을 위해 이항분포와 균등분포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댐 선정 후보지에 적용하여 다중 기준 의사 결정기법과 정보 생성 방법에 의존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항분포형을 적용한 결과가 균등분포형을 적용한 결과보다 보다 명백한 우선순위를 보여 주었다. 또한, 다기준 의사결정방법에 따라서는 댐선정 후보지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기준 의사결정방법 적용시, 결측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이항분포를 사용하면 균등분포 적용시보다 우선순위를 제공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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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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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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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해양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와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풍부한 해양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 조류발전, 파력발전, 해수온도차 발전 등에 관심과 투자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적이라 여겨지는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입지를 선정하거나 발전시설의 건설과 운영이 미치는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가 소홀히 되거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렵다는데서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너지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성을 고려한 선제적 입지선정을 진행할 것과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의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환경영향자료가 확대되는 방안이 강구 될 것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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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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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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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et priority for future core technologies in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science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Forty-six technologies were derived by specialist meetings. Evaluation criteria, for setting the priority were decided as 'technology', 'marketability', and 'public'. Eighteen specialists in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science answered to the questionnaire for AHP. As the results, 'technology' was decided as the most important evaluation criterion. The 'Feasibility' in 'technology' criterion, 'Market Growth' in 'marketability' criterion, and 'Impact to other industry' in 'public' criterion were decided as sub-criteria in each criterion. The most important technology was 'Risk assessment of toxic heavy metals and establishment of accreditation criteria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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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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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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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orea has made the rapid economical development under the condition with the high population density and low available land. In this context, conservation of land environment, connected directly with living quality of human, has mostly ignored. Prior Environment Review System(PERS) is the one to investigate the locational validity, environmental impacts, harmony with surrounding environment, from the early stage of administrative plan or development project. PERS was amended to include SEA(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system on June 1, 2006. But, several problems, including the loss of administrative ability, cost, and time, have been appeared, since the system is applied to all administrative plans without any distinction and plans or projects are delayed generally. In this study, the weaknesses of PERS were indicated through the comprehensive analysis including literature survey, study of legal and internet database, and the recently published PERS reports. Based on that, the improvement schemes were suggested to be harmonized with the nature of SEA. This study was mainly focused on a PERS for the designation of conservational area of hot-spring wells, conducted by authors.

•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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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 2005년도 춘계 국제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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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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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cdot$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s a key component of responsible nanotechnology $\cdot$ Nanotechnology challenges conventional approaches to address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isk $\cdot$ Nanomaterials and devices of concern include those capable of entering the body and causing harm as a result of their nanostructure $\cdot$ Proactiv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requires extensive strategic research $\cdot$ Current knowledge provides a staring point for addressing risk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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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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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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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북극권에는 미개발된 막대한 에너지·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항로의 이용이 가능해지고,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극지 인접국들과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북극권 개발과 건설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북극권 자원 개발과 자원 이송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늘날 환경 문제는 북극권 개발사업의 비용뿐 아니라, 사업 자체의 성공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북극권 자원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송과 관련된 기술 확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에 대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북극권 자원 개발 시, 고려해야 할 환경영향평가의 특성과 절차를 살펴보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시스템은 북극권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그를 활용하는 응용시스템으로 구성되며, 북극권 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전략수립 등을 위하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