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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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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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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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Offe, 1972), 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 차용한 기제이다.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목표는 '자본 축적(accumulation)'과 '민주주의적 정당화(democratic legitimation)'이다. 본 논문은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한 것이며, '국가주의(국가주도적 자본주의; state-led capitalism)'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IMF 상황을 넘겨받은 김대중정부는 자본주의 재생산 기제 회복을 위해 시장 개입적 국가주의를 표면적으로 포기하였다. 또한 국가 기능과 정책 재조직, 신자유주의 방법론,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 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탈규제적 시장 경쟁주의를 확립시키고, 미디어 시장의 힘의 분산을 통해 시장과 시민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시장 구조 개혁은 다층적 국가주의를 확립시켰으며, 국가는 시장의 조직자, 육성자, 감독자, 규제자 역할을 통해 공통적 이해의 관리 주체로 자리잡았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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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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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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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술표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서 국가개입 수준, 기업관계를 제시하고 이를 통합하여 국가마다 상이한 기술표준화 과정을 설명하는 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을 이동통신산업에 적용한 결과, 혁신체제에 따라 기술표준화의 방식도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단절적 기업관계의 체제에서는 기술표준화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협력적 기업관계의 체제에서는 기업연합의 조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국가주도적 체제 내에서도 기업관계가 단절적인 체제에서는 상대적으로 국가가 기술표준화 과정에 더욱 깊숙이 개입하고 기업관계가 단기적인 반면, 기업관계가 협력적인 체제에서는 기업관계가 장기적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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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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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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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라오스 자본주의 발전의 지리제도적 분화와 다중스케일 분석에 주목한다. 또한 메콩유역권이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경제지리학적 배열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고 아시아 자본주의 다양성 접근법의 유용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상위 스케일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국가 내 제도적 분포를 밝히기 위해 중국의 수요로 성장하고 있는 라오스의 고무산업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라오스 고무산업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중국, 태국, 베트남 투자자들의 서로 다른 전략에 의한 지리제도적 분화를 보여준다. 이행기에 있는 라오스 자본주의의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고무산업에서 나타나는 증거는 다양한 제도적 분포가 존재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포괄성의 부재는 지역발전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배타적 분포가 지역의 불균등한 발전과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국가 내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이론을 정교화하기 위해 지역의 사적 자본주의 개념, 국가와 지역정부의 복합적 상호작용, 그리고 자본축적과 생계수단분석 간의 관계를 분명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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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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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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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미군정시기 분배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대 한국복지체제의 기원이 미군정시기의 정치와 경제질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의 탄생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미군정기를 사상하고는 상상할 수 없다. 미군정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물리력으로 해체시키고, 좌파 정치세력에게 괴멸적 타격을 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군정은 1945년 8월 해방 당시 좌파가 지배적인 한국의 정치지형을 우파가 지배적인 정치지형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더욱이 조선 민중 대다수가 바라던 사회(민주)주의 대신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식시키는데도 미군정의 물리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농지개혁을 통해 전통적 지주계급을 몰락시키고, 혁명적 농민들을 보수적인 농민으로 전환하고, 일본인이 소유했던 공장들의 배분을 통해 국가에 종속되는 새로운 자본가 계급을 탄생시켰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미군정 시기의 가장 큰 의미는 미군정이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 즉 노동력의 상품화에 기초한 한 복지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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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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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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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from the Sino-Japanese War until the Pacific War, critical discourses on the modern were prevalent in Japan and the Joseon. Despite the absence of a consensus about the specific definition of the modern, most thinkers agreed that the modern was something to be overcome. While some regarded naturalism and capitalism of the West as the essence of the modern, some others named scientism and humanism as the nature of the western modernity. Additionally, some criticized the temporal concept of historicism and brought new meanings of 'tradition' into relief, and some others advocated overcoming 'the West inherent in us'.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temporality of the theory of overcoming the modern focusing on the following three notions-world history, tradition, and emergency-, and examines the antinomy of them. The first notion to consider is 'world history'. The theorists of overcoming the modern, including the Kyoto school, discarded the progressive ideology that had led the Western modern history, and instead introduced 'world history' as a new notion. Although this resulted from the imperialistic embracement of the theories of Ranke, a major positivist historian from Germany, it contained antinomy of remaining in 'history' which was the modern temporal view. The second notion is 'tradition'. While the critical mind of 'world history' brought 'time of world' into question in the context of temporal realization, the notion of 'tradition' was to understand 'time of history' itself as the modern and overcome it. The critical mind of the notion involves the attempts to criticize regarding history as a 'progressive' process and to discover tradition as 'the present past' or 'the eternal present'. However, it also contained antinomy; the 'tradition' here was a notion that was created in the modern times, not passed down from ancient times. The third notion to consider is 'emergency', which was a method to define the present time as a transition period toward a new era, relating to states of war. However, the theorists of overcoming the modern did not regard 'emergency' as a particular time that strayed from normal states, instead they thought is as 'a regularized exceptional state', namely 'a state in which exceptions have become regulations'. However, the notion also contained antinomy since the word 'emergency' connotes abnormality.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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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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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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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심재개발을 대상으로 도시공간의 재편과정에 내재하는 정치.경제적 논리를 규명함으로써 도시의 형성과 변화가 사회구조의 산물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서울시의 도심재개발 사업은 1970년대 전반부터 생산과정의 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기업 본사가 도심으로 집중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도심재개발은 1980년대 불황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 활발해졌는데, 이는 불황시기의 유휴자본의 문제를 도시공간을 재개발하는데 투자하여 극복하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은 이를 전체적인 수준에서 주관하고 토지소유권의 통합, 토지수용권의 인정, 제 3개발자 인정, 재정. 세제상의 혜택, 건축규제의 완화 등 법적. 행정적 지원기관인 서울시의 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그 결과 생활터전으로써의 도심은 업무공간으로 단순화되고, 도심인구의 空洞化現象은 더욱 심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