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ing the period from 2004 to 2013, the China's automobile consumer protection policy-making reflected interest articulation and aggregation among consumers, manufacturers, car dealership and repair companies. In particular, consumers has succeeded in articulating their interests in spite of their dispersed situation by making the efforts to present regulation's revision agenda through the China Consumers Association. And the car dealers put the right to blame the car manufacturers for unexpected vehicle defects into the final regulation through the China Automobile Distribution Association. Finally, due to the active interest articulation of automobile companies, policy making process was delayed or policies that were expected to benefit consumers were promoted to some extend.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limit to define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a simply as state corporatism, and rather it is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a as between state corporatism and societal corporatism including bottom-up interest articulations and aggregations and policy modification activities of various private or societal organizations.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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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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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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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Park regime's labor control strategy. Specifically, the research questions are twofold: (i) what strategy was it the Park regime adopted? and (ii) why did the Park regime adopt it?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ark regime chose a mixed strategy based on state corporatism in the 1960s, while adopting a market mechanism strategy in the 1970s. The former tried to control unions by a state-created worker organization with the market, and the latter attempted to weaken unions as bargaining agent to a maximum extent by using market mechanism. The basic reason why the Park regime changed its labor control strategy was complex, (i) appearance of the unstable political ad economic signals and (ii) the ineffectiveness of the labor control strategy in the 1960s.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review the problems relating to Korea's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Korea can be classified as a welfare state type of conservative corporatism partially interwoven with liberalism. While experiencing compressed economic growth, the economic sectors of developed (excess areas) and developing (deficient areas) countries are interwov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erfect conservative corporatism along with a complementary reinforcement of liberal contents and to apply a multilayered approach focusing on complementing the deficient areas. It is essential to form a national representative indicator related to occupational health, and a strategy for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s needed. The proposed central indicator is the occupational health coverage rate (OHCR), which is the number of workers who have applied for mandatory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the numerator with the total working population in the denominator. This paper proposes ways to raise the OHCR, which is currently at the level of 25%-40%, to 70%-80%, which is the level of Japan, Germany, and France. To achieve this targe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small businesses and vulnerable workers. This is an area of market failure and requires the active input of community-oriented public resources. For access to larger workplaces, the marketability of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personal intervention using digital health resources should be actively attempted. Taking a national perspective,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committees with tripartite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participation for improvement of the working environment need to be established at the center and in the regions. Through this, prevention funds linked to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nd prevention could be used efficiently. A national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system must be established to monitor the health of workers and the general public.
${\cdot}$ Recent social policy and labour markets debates in Europe, responding to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traditional neo-Keynesian welfare state settlement, stress the value of positive investment alongside de-regulation and greater flexibility as a way of achieving both economic and social goals. ${\cdot}$ Patterns of policy reform are complex and reflect differing national circumstances. A general move towards deregulation, constraints on entitlement to passive benefits, programmes to enhance employment, particularly among high-risk groups such as single parents and young people, targeted subsidies for low earners and casemanagement may be identified. ${\cdot}$ In relation to investment in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combined training and benefit programmes to enhance mobility between jobs the picture is less clear. Education standards continue to rise, but research and development spending stagnates and few countries have developed substantial ‘flexi-curity’ programmes to support job mobility. ${\cdot}$ The labour market tradition in much of Europe has been one of conflict between labour and employers. As labour grows weaker, new approaches develop. These tend to stress productivity agreements and greater flexibility in work practices within firms and reforms to passive social security systems more broadly, but movement to support the more challenging investment and flexi-curity policies is slow. ${\cdot}$ In general, social and labour market policies in Europe stress deregulation and negative activation more strongly than social investment and ‘flexi-curity’. The countries with high growth and employment achieve that goal by different routes: Sweden has a closely integrated social democratic corporatism with high spending on benefits and training programmes and the UK a more liberal market-oriented system, with lower spending, highly targeted benefits and less mobility support. ${\cdot}$ Europe has something to learn from Korea in achieving high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R and D, while Korea may have something to learn from Europe in social investment, particularly flexi-curity and equal opportunit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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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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