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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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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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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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8년부터 건설시장 진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실행된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 간 겸업제한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상호간의 시장진입이 가능해짐으로써 각 기업에게 위기 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반면 이러한 새로운 제도적 변화는 건설기업들의 적응력, 생존력,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경쟁요인과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겸업폐지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서의 경쟁력 요소 변화를 측정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경쟁력 요소를 전문건설업체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6개 분야의 주요 경쟁력 요소를 기준으로 하위계층의 핵심경쟁력 20개 요소를 추출하였고, 겸업제한폐지 이후의 전문건설업체는 주요 경쟁력 요소별 변화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겸업제한폐지 전후에 따른 핵심경쟁력 요소를 동일계층 내에서 분석하여 상대적인 경쟁력 요소의 중요도 변화를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 환경의 변화 하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장기적 경영전략 수립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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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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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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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정책 변화과정을 조사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정책관련 연구 자료와 관련 법규를 문헌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2004년부터 2008년은 교육부에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로 민간위탁이 진행되었고, 2008년부터 2015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고 있었으며, 2016년 이후에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시 계약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정책 변화가 있었다. 2016년 이후의 정책 변화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과 함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계약규모가 커지면서 계약법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필요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초금액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및 시도의 특수성을 담아내는 시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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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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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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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지역(A시 B구)의 지역 문화재단 설립 관련 정책 사례에서 공공도서관 포함 여부를 둘러싼 정책 행위자들의 행태를 파악하여, 도서관이 문화재단에 위임 운영되는 정책결정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과정 기간 중 공개된 행위자들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지역에서 도서관 위탁반대연합이 내세웠던 핵심신념인 공공성과 사서의 전문성 중 공공성만이 위탁옹호연합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와 유사사례의 비교를 통해, 핵심 신념으로서 사서의 전문성은 상대연합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관 서비스를 지역의 다른 공공서비스와 차별화, 전문화하는 것이 공공 도서관의 직영을 유지하는 데에 요구되며, 이는 도서관의 일상적 서비스가 지역의 도서관 관련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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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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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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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After medical insurance came into effect in Korea, health care system has undergone tremendous changes. Changing patterns of newly established clinics is one of them. To investigate changes and trends, a total of 10,184 clinics which were newly established from 1981 to 1990 were analysed. Data were obtained from the file of contracting medical facilities of the Federation of Medical Insurance Societies. The proportion of newly establishied clinics has increased gradually, so that they amount to 13% of the total medical facilities in Korea. Meanwhile, the number of newly established medium-size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have decreased. The number of newly established clinics per 100,000 populations has increased in the all areas, but the rate of increase has decreased in the cities except in 6 major cities in 1990. The rate of increase in newly established clinics surpasses that of population increase.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trend of young physicians' early driving into their solo medical practice than before. This indicates chance of the medical specialty training nowadays toughen due to the limited openings in residency programs. However, the sex ratio of physicians at newly established clinics has not changed. The decreasing tendency to open medical practice without beds and the increasing size of clinics are found in this study(The size has been measured in terms of medical manpower, of beds, and of medical equipment in this study). Two thirds of general practitioners have opened their clinics without beds, although such trend has been less in the case of specialists. All three indicators show increasing size, especially in the case of rural clinics. However, among them, the number of medical equipments has increased most significantly from 8.9 items in 1981 to 12.9 in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