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pecial Sex Trad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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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의 성매매와 성병관리 정책 (Sex Trade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Control Policies in Korea: Comparison to the Case of Thailand)

  • 이정환;이성용;김석호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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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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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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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는 성매매특별법 이후 기존의 성병검진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성병감염률 감소의 대표적 모델로 꼽히고 있는 태국 사례의 고찰을 통해 성매매자 및 일반 국민의 성병감염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성매매와 성병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논란을 가중시킨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성병관리체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태국 사례와 관련해서는 성행위에 관련된 사회문화적 및 정치경제학적 요인들과 성병관리정책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태국 사례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성매매특별법하에서 한국의 성병관리체계가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Research on John School as a policy to prevent recidivism of online sex trafficking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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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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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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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Recently,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FOSTA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 in April 11, 2018, which makes online service no more immune from civil liability for the action of third party facilitating sex trafficking content. Although it is also important to enhance security regulations and cognition on law, but it will be economically more effective to put more energy on preventing recidivism. For John School in Korea, it should increase implementation rate by putting core manpower and budget for preventing needs of sex purchase and then, check operation method and efficacy to improve the actual program. One way is first, empirical analysis and data is required on efficacy of John School program. Second, should have clear definition in Special Sex Trade Law. Third, more strick regulation for selecting participant is required. Fourth, more manpower and budget is required. Fifth, charging the participant for educational fee shall be reviewed. Sixth, educational program should be reviewed. The most important point of education is to make those criminals feel guilty about financially purchasing the sex, basically making them to recognize that it is ethically wrong. However,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contains no clear explanation about the ethical issue of such problem but focusing more on other factors such as sexual disease and structural problem of sexual business. Therefore, this failed to deliver the right psychological training to those criminals without any ethical control. Knowing why women feel hurt when having unwanted sexual relationship by being paid is required part in terms of education for preventing sex trafficking.

성병검진서비스에 대한 성매매 종사자의 만족도와 이용의도 (Sex Workers'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Us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Examination Service in Korea)

  • Lee, Jung-Whan;Lee, Ju-Yul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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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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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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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성매매종사자들이 현행 성병검진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인식이 성매매종사자들의 성병검진서비스 이용의도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방법: 이 연구의 자료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성병검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성매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성병검진서비스에 대한 성매매종사자의 인식과 이용의도는 웨어와 그의 동료(Ware and his colleagues)들이 개발한 '환자만족도설문지(PSQ)'의 문항들로 측정하였다. 결과: 대부분의 성매매종사자들은 현재 보건소가 제공하는 성병검진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강한 의사를 지니고 있다. 성병검진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와 이용의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병검진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차원들에서는 기술적인 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일반적인 만족도와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성병검진서비스 이용의도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성병검진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였다. 결론: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 성매매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의 성병검진사업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매매종사자들은 보건소의 성병검진사업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 유지, 증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소는 성매매특별법의 시행과는 별도로 성병관리 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