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10권3호
• /
• pp.359-370
• /
• 2024

특별사법경찰은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도 이와 마찬가지고 소방사범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소방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에 관해서도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발과정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며, 선발된 수사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설, 교육내용 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고, 열악한 수사여건을 개선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23권6호
• /
• pp.142-151
• /
• 2009

사회의 분화와 전문화에 따라 범죄의 내용이 복잡화, 다양화 되면서 형사사법 분야에도 전문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는 각 전문분야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함으로써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사법경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에 관한 경험이나 수사업무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사범수사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소방사범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소방사범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전문수사기관의 부재, 전문 인력 부족,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부재 등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전담수사부서 신설, 전문인력 확보,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전문수사기법 관리체계 구축, 소방사범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등이다.

• 한국항해학회지
• /
• 제10권1호
• /
• pp.1-10
• /
• 1986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32권5호
• /
• pp.77-86
• /
• 2018

최근 한국 사회의 고도성장한 경제화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안전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로 소방분야 등 안전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령위반 사범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일선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강원도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문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소방청, 광역 시 도 소방본부 및 일선 소방서에 변호사, 전문경력관 등의 우수한 수사전문 인력을 업무에 배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 기관에 특사경 전담부서를 구성 및 설치하고, 소방특사경 업무의 세분화를 통해 기획수사 및 단속업무와 일선 소방서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법사건 등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소방특사경들의 보다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다양한 재난 현장 경험에 관한 분야의 연구가 보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22권5호
• /
• pp.21-35
• /
• 2022

디지털 정보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속적으로 증가 및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이를 악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디지털증거에 대한 처리 및 분석을 위한 환경 구축 사례는 미비한 실정이다. 조직마다 할당된 예산이 상이하고 고질적인 문제인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축된 디지털증거분석실은 초기 구성단계에서부터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본 논문은 디지털증거분석실 구축 시에 필요한 사항을 도구·장비 중심으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디지털증거분석실 구축 경험 또는 디지털포렌식 분야 근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네트워크 구성, 분석관 컴퓨터, 개인 도구·장비, 이미징 장치, 전용 SW, 오픈소스 SW, 공용 도구·장비, 액세서리, 기타 고려사항의 9가지 영역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증거분석실의 도구·장비 목록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디지털증거분석실 구축 발전방안으로 공간/도구·장비 목록표준화, 디지털포렌식 도구·장비 민간 지원·위탁 체계 수립, 미래 디지털증거분석실 인프라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디지털포렌식 기능을 신설하고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관/조직이 도구·장비 및 인프라 설계 등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