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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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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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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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 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이 33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의안을 시작으로 추경호, 정성호, 홍일표의원이 각각 10명~12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진통을 겪었다. 법안의 주요쟁점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목적, 명칭, 적용범위, 추진체계,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종류, 징벌규정 등 사실상 법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이 발생하였으나 각 법안들의 이슈들과 쟁점들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의원 안과 통과법안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쟁점 항목이 어떻게 최종 법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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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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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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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강국으로서 오랜 기간의 경험과 잘 구축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일찌감치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은 확보했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사이버 공격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행정 및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 대응력 및 회복력 확보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잘 훈련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재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역량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기관과 인력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음에도 교육시설의 이전이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재교육을 통한 역량개발의 기회는 박탈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교육기회나 요구사항에 있어 지역, 기관, 인력의 특성에 따라 격차가 있는지 실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인력의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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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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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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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rur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in Korea has been implemented with various related acts. For instance, these acts includ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National Land Planning Utilization Act,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tc, enacted by each of adminstration.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encourage the variety of rural development policies due to duplication and overlapping between the relevant acts. Nowadays, the fields of rural development have been evolved and integrated not only by agricultural infrastructures but also in various fields such as multi-functional industry including rural tourism, green care, and cultural welfare, etc. Therefore, the current legal system may not effectively accept and support in various rur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at all. This study tried to figure out the necessity of reorganization related legal system through the field survey to planners, residents and analysts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legal systems and projects.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problem of current legal system and then, suggested alternative methods related to the legal system for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The scope of the study is as follows; 1)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levant laws and rural development projects. 2)field survey to figure out the legitimacy and validity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At last the result of the research has suggested an alternative method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and proposed the new legal system with is good for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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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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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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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국의 10개 지역에서 건설되는 혁신도시(지구) 중에서 많은 광주와 전남의 공동혁신도시는 중앙부처 및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게 된 배경과 입지선정 과정에 나타난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공동혁신도시 건설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리더쉽,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사회적 합의, 공동혁신도시의 장점을 확산시킨 혁신주체들의 노력 등이 결합된 결과였다. 공동혁신도시의 입지선정과정은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가 추진주체가 되어 진행되었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나주시 금천지역이 제1순위로 선정되었다. 광주 전남의 신도시 건설구상은 성장거점의 기능과 역할 확대, 규모 경제의 확보와 도시자체의 자생력 확보, 건설비용 절감과 도시개발의 효율성 제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대한 유인책, 광주 전남의 공동발전에 미치는 효과, 공동의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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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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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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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재정 논의가 중앙정부를 중심축으로 하는 지방재정의 재정분권과 형평화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수평적 형평화 기금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지역 간 재정기반의 불균등을 분석하고, 형평화 기금 조성을 위한 부동산관련 조세적 방법,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 등을 활용하는 비조세적 방법, 공동세 방법, 수도권 규제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이익활용방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형평화 기금의 운용을 위한 사회적 협약과 계약이론에 기반 하는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한다.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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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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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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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It was enacted 'Emergency Medical Act' in January, 1994 beginning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from 1982, and while it was established the emergency medical department in junior college providing the detailed agenda abou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nd the regulation relative to the application of a law on the emergency medical act in 1995, the fire school and the National Medical Center are enforced the curriculum. It is very important subject faced for the construction of emergency medical system to produce a number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to be sufficient to the role of emergency aid. In this study it is analysed the training curriculum for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nd presented the improvement plans. 1. Though it needs the qualification level of first and second class in the selection process, the more important thing needs the detailed qualification level by term of one's service and the skills of business accomplishment. 2. In the examination management, (1) written examination is composed of the questions to understand how much faithfully they carry out the practical business as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2) it is added practical examination as the item to appraise the situation disposal ability. 3.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activity in the medical institution and ambulance arrangement through the development of 'Business Treatment Guide'. 4. For the regional balanced disposition of emergency medical personnel it is selected balanceably the educational institution by eight medical service areas, a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 it is necessary to manage, in the practical business training course, another special course such as the mountains medical aid and sea medical aid. 5. In the period of education the first class needs the practical business training period of a certain period after passing examination, and the second class needs the extension of the period. 6. As the problems to improve in the curriculum [1] in the first class course (1) intensification of practical educaiton (2) reinforcement of curriculum (3) the development of standardized curriculum etc., [2] in the second class course (1) varieties of curriculum (2) intensification of basic first aid treatment educatio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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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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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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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위협과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안티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으로서 기존 선행연구논문, 정책자료 등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연구참여자는 국내 안티드론 및 테러분야 전문가 16명을 선정하여 반구조화 인터뷰 12개 문항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사전 동의 하에 녹취를 하고 이를 다시 한글파일로 전사한 후, 코딩작업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드론테러 사례를 바탕으로 그 위협과 유형을 분석하고, 국내 드론테러 발생 개연성을 평가하여 안티드론시스템 구축방안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식별되었다. 첫째, 국가중요시설 및 드론테러에 관한 용어를 명확히 재정립하여 이들을 ｢통합방위법｣ 및 ｢테러방지법｣등의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국가중요시설 방호개념을 현재의 지상위주의 방호에서 공중위협을 고려한 3차원적 방호개념으로 전환하고 안티드론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통합방위법｣에 구체화하여 반영해야 한다. 셋째, ｢국가중요시설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행금지 대상시설 지정을 확대하되, 비행금지 설정범위는 최소화하여 '드론산업발전'과 '국가중요시설 보호'라는 양 날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 불법비행 대응체계 정립 및 관련제도 개선이다. 예컨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된 매뉴얼을 갖추되, 각 시설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차별화하고 이에 대한 전문인력 확충, 대응훈련 강화 등을 통해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다. 결론: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및 불법드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안티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및 제도적인 뒷받침과 정책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