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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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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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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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this paper, intrusion detection technique based on the sound field variation of audio frequency in the security space is proposed. The sound field formed by sound source can be detected with the microphone when the obstacle or intruder is positioned. The sound field variation due to the intruder is mainly caused by the interference of audio wave. With the help of numerical simulation of sound field formations, the increase or decrease of sound pressure level is analyzed not only by the obstacle, but also by the intruder. Even the microphone is positioned behind the source, sound pressure level can be increased or decreased due to the interference of sound wave. Frequency response test is performed with Gaussian white noise signal to get the whole frequency response from 0 to half of sampling frequency. There are three security cases. Case 1 is the situation of empty space with and without intruder, case 2 is the situation of blocking obstacle with and without intruder, and case 3 is the situation of side blocking obstacle with and without intruder. At each case, the frequency response is obtained first at the security space without intruder, and second with intruder. From the experiment, intruder size of diameter of 50 cm pillar can be successfully detected with the proposed technique. Moreover, the case 2 and case 3 bring about bigger sound field variation. It means that the proposed technique have the potential of more credible security guarantee in real situation.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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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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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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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국의 현행 원격탐사에 관한 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격탐사분야를 포함해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체제를 개혁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5월 24일 Space Policy Directive (SPD) - 2를 발표하였다. 미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2017년 12월 17일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틀에서 추진된다. 미 의회 또한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발 맞춰 입법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업 원격탐사시스템의 운영허가에 관한 규제개혁은 허가절차에 관한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허가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인 우주활동의 자유 확대는 국가간 상이한 규제체제로 인해 국제법상 분쟁이나 위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규제개혁 노력에 관심을 갖고 우주기술 및 우주산업의 수준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적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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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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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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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플로우 시각화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상황 감시 방법인 VisFlow를 제안하며, 기존 트래픽 플로우 시각화 기술의 단점인 대량 트래픽 발생 시의 직관성 상실 문제, 대칭적 주소 공간에 의한 반사현상 문제, 종단간 연결 의미의 상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VisFlow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보안 시각화 인터페이스로써 플로우 시각화 기술을 활용하여 개별적인 트래픽 데이터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네트워크 현상들을 패턴으로 형상화하고 관리 네트워크 내의 보안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 및 감시하는 방법이다. 트래픽 플로우의 포트 역할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노드 유형과 중요 정보를 식별 분류하고, 분류된 정보는 중요도에 따라 2D/3D 공간 상에 단순화 및 강조하여 표시함으로써 직관성과 실용성을 높인다. 또한, IP주소값에 기반한 비대칭적 노드 배치를 통해 반사현상 문제를 해결하고 노드간의 연결선을 활용하여 종단간의 세션 의미를 유지함으로써 정보성은 높인다. 관리자는 VisFlow를 통해 방대한 트래픽 데이터를 쉽게 탐색하고 전체 네트워크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네트워크 보안 상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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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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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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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1년 미국의 9, 11 항공테러 사건이후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논의되어왔다. 1950년대 최초 공중납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항공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전세계 주요국가의 항공보안에 대한 법적 제도적 이슈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항공테러의 양상과 이에 대한 항공보안의 법적 제도적 발전 형태를 체계적으로 고찰해보고 이에 대한 각국의 항공보안의 법적 제도적 이슈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항공보안의 적용방안을 살펴보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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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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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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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안보리 결의가 헌장 제7장에 따름을 명시하는 경우 그 결의가 그러한 안보리의 결정을 확정하는 문서를 구성한다. 또한 헌장 제25조에 따라서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안보리 결정을 확정하는 그러한 안보리 결의의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안보리 결의를 용어의 선택 관점에서 살펴 보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중지(suspend)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decide)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청(demand), 그리고 미사일실험유예조치로의 복귀에 대해서는 요청(demand)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안보리의 수차례의 결의에서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모든 활동의 중지를 결정하는 조항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발사의 금지를 촉구하는 조항 및 그 촉구를 결정으로 보는 조항은 1967년 우주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평화적 목적의 내용을 정하는 성격을 갖거나 또는 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경우에만 적용되는 안보리의 결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발사금지를 결정하는 안보리결의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학설상 WMD에 관련된 안보리의 결의도 결정(decide)라는 용어를 택하고 있어서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법의 제정에는 못미치고 단순한 제재의 결정에 그친다고 보기도 한다.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정을 둘러싸고, 그 결정에 이르는 국가간 합의의 방식이 과연 국제법상의 입법에 이를 정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제기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주공간과 그 공간에서 국가들의 우주활동을 규율의 객체로 하면서, 모든 국가의 보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법의 성격상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에 따르는 안보리의 결정이 우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안보리 결의는 우주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판단된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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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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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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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ecause of the increasing demand for day care centers, The Korean government has enforced childcare accreditation. The government has created the evaluation certification system for child care facilities. But the system includes variable items, and the physical rules are not sufficient for ensuring security and quality amenities. So this study, through literature search, examined the rules of Child Care Centers in the U.S. and compared them with those in Korea focusing on the provision of security and amenities. The standards found in 4 U.S. states were investigat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rule pertaining to the size of indoor activity spaces in C.C.C. allows the spaces to be smaller in Korea than in the U.S. There is no specific criterion for infants and toddlers in our standard. When comparing the standards of Korea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Korea's standards do not state specific rules about child care facilities such as indoor furniture, finishes and space planning. Additionally, the binding force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standards of physical facilities is weak. Thus, the ratings of child care standards for the physical environment should be presented in detail. And if a center does not comply with the criteria, stronger penalties will have to be imposed.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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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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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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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급에 의하여 사회경제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한편,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죄도 용이하게 되어 사회시스템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되고 있다. 범죄도 사회적 존재인 이상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세기말부터 현제화하기 시작한 새로운 법적규제 공간으로서 네트워크상의 보안문제를 그 위협의 정도 태양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고, 형사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가상공간의 특수성을 전제로 기존의 법적규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근거는 무엇인지도 아울러 고찰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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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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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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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래 60년이 지난 지금 우주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 정치적인 인간의 삶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우주가 전쟁의 장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규범이나 국제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각국의 입장과 이해 상충으로 인해 구속력 있는 우주 군비통제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모든 국가는 국익이나 우주 개발 수준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주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우주행동 강령 및 우주 파편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노력 뿐만 아니라 발사 통지와 같은 실용적이고 투명한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주강국과 개발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보하기가 쉬운 연성적인 조치 (TCBM, 행동 규범)로부터 시작하여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약과 같은 경성적인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군비통제 이론에 입각하여 상호정보와 인력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우주강국(미국, 러시아,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국제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간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증진할 필요도 있다. 우주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가 기존의 국제법에 참여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주의 안보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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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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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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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술의 개발은 인류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기존에 대응하지 못했던 재난 상황에의 대응을 가능케 한다. 한편, 인류의 우주개발 활동은 새로운 종류의 재난인 우주물체에 의한 위험을 인식하게 하였다. 지난 '13년 러시아 첼야빈스크에 추락하여 1천 5백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소행성처럼 과거에는 혜성 등 자연우주물체만이 위험요소에 해당하였다면, 오늘날에는 '87년 구소련의 원자력 핵전지 탑재 위성 추락, '12년 러시아의 포보스-그룬트 위성 추락 등 인공우주물체의 추락마저도 인류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위험요인이 된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14년에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우주위험 예 경보 및 감시 분석 능력 등에 대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주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개발해야 하는 기술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의 결과를 근거로 우주위험감시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정책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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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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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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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Recently, mobile devices have been widely used. Therefore, the service users want that are not constrained by time and space. Among them, electronic payment services, mobile finance service is enjoying a tremendous popularity. The FinTech is the result of the fusion of finance and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Security experts is pointed the FinTech security risk. New technology and Innovative FinTech services are even available, Insecure FinTech services is insignificant. In this paper we were surveyed market and product trends of FinTech and analyzed the threats about FinTech. Also, we analyzed the security considerations for FinTech using a questionnaire. As a result, users considers secure payment process and privacy. Therefore, we proposed security considerations for each vulnerability. So, we must be resolved of security technology and policy issues. If establishing a secure payment process and the unclear legal issue is resolved, FinTech service will provide a secure financial services to the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