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uth-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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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웅성불임계통 및 유지친의 재식방법이 교잡 종자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Different Planting Methods on CMS Seed Production in Rice)

  • 허문회;박순직;김홍열;고희종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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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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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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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수도에 있어서 일대잡종 품종의 육종적 이용을 전제로 잡종종자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합한 양친의 배치법을 구명하고자 웅성불임친으로 V20A/Iri 342$^{*8}$ 과, Iri342를 화분친으로 하여 출수기 풍향에 따라 2처리(남↔북, 동↔남), 재식밀도 4 처리(10$\times$15, 15$\times$15, 20$\times$15, 25$\times$15cm), 화분친의 재식열수 4처리(1, 2, 3, 4열) 및 CMS의 재식열수 4처리(1, 2, 3, 4열)를 두고 자연교잡 증대를 위한 인위적 처리를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처리별 증식용 종자 생산량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출수기의 풍향과 수직으로 재식한 구가 다른구에 비하여 재식밀도 및 재식열수에 관계없이 종자 생산량이 많았으며 평균 46.9% 증가하였다. 2. 10$\times$15cm까지는 재식밀도가 높을수록 증수되었다. 최고 수량은 81.2kg/ha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수량의 변이가 구내의 개체간에서도, 동일 처리내의 반복구간에서도 비교적 컸다. 3. 환분친의 연속 재식열수가 많을수록 임실율은 높았으나 10a당 절대 수량은 화분친 1열 재식에서 가장 많았다. 4 CMS의 연속 재식열수가 적을수록 임실율은 높았으나 10a당 절대 수량은 CMS 4열 재식에서 가장 많았다. 5. 따라서 종자 생산량과 화분친의 수량 및 농작업과 관련하여 20$\times$15cm나 25$\times$15cm의 재식밀도로 하여 화분친 1열에 CMS 4열을 출수기 풍향과 수직이 되도록 재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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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이상 수치해석을 통한 연천지역 군발지진 원인분석 (Analysis of the Causes of Clustered Scismicity Registered in Yeoncheon, the Middle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Gravity Field Interpretation and Modeling)

  • 최승찬;김성욱;최은경;신영홍;홍태경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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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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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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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군발지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력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천 지역에는 북서-남동 방향의 안행상(En echelon) 구조가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두천 단층 동쪽 지역은 꽃다발구조(flower structure)를 수반한 수직 지구조 운동으로 인해서 고밀도의 기반암 물질들이 부분적으로 지표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동두천 단층의 파쇄대 폭은 약 200 m, 깊이는 최소 5 km이며, 밀도는 인접 지층보다 평균 약 15%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하 5 km 이내에서 발생한 천발지진은 지표 가까이 관입한 고밀도 암석에 발달된 저밀도의 안행상 단층 파쇄대를 따라 집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동두천 단층의 우수향 운동 때문에 남북 방향으로 작용한 응력이 안행상 단층을 활성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전후 서울시 공공 자전거 이용 패턴의 변화 (Changes in Public Bicycle Usage Patterns before and after COVID-19 in Seoul)

  • 서일정;조재희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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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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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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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서울시의 공공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따릉이는 서울시민의 생활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매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은 여러 부문에서 크게 바뀌었고, 비대면 단거리 교통수단인 따릉이 이용도 행태와 패턴이 변화하였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통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따릉이 이용 패턴의 변화를 탐색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후 전 시간대에 걸쳐 평균주행거리와 평균주행속도가 감소하였다. 왕복주행비율은 새벽과 아침에 높아졌고 저녁과 밤에 낮아졌다. 평균가중연결과 평균군집계수는 감소하였고 모듈성은 증가하였다. 서울시의 한강 북쪽에 위치한 군집들은 코로나19 전후의 지리적 분포가 비슷한 반면, 한강 남쪽에 위치한 군집들은 지리적 분포가 달라졌다. 강남의 서쪽에 위치한 군집들은 코로나19 이후 지리적 범위가 변동되거나 지리적 위치가 변동되었다. 하지만 강남의 동쪽에 위치한 군집들은 큰 변동이 없었다. 아침 시간에는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상위 주행경로가 변경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추가된 경로들은 평균주행거리가 1000미터 미만으로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낮 시간과 밤 시간 모두 '고속터미널역 8-1번, 8-2번 출구 사이'의 왕복주행 경로가 목록에서 사라지고, 이를 대체하는 왕복주행 경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서울시 공공 자전거 서비스의 개선과 시민들의 공익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농촌노인들의 생활세계와 농촌 커뮤니티에서의 삶의 의미 (An Ethnographic Study of the Life-world and the Meaning of Life Experiences of Older People in Rural Communities)

  • 윤성은;한경혜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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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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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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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농촌노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과 그러한 삶의 맥락으로서 농촌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고, 커뮤니티의 지리적·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농촌노인들의 생활경험이 어떻게 구현되며 이러한 경험이 이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마을을 분석단위로 하여 전라북도 순창군에 있는 2개의 농촌마을을 사례마을로 선정하고, 문화기술지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사례마을에서 연구자가 약 두 달 동안 기거하면서 마을노인들의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마을 노인들에게 농촌 커뮤니티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농업노동과 사회적 역할 및 지위, 일생의 동행자로서 친구·이웃 등의 사회관계, 가족과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룩한 업적과 소중한 순간들에 대한 기억 등이 포괄적으로 존재하는 생활세계로서, 삶의 연속성을 제공하고 자아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풍부한 의미의 원천을 가진 공간이었다. 사례마을 노인들에게 이러한 농촌 커뮤니티에서 노년을 보내는 것은 노동의 주체로서 자립성과 생산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친숙함을 바탕으로 통제력을 가지고 커뮤니티 공간을 전유하며, 가족과 이웃, 커뮤니티 등 다층적 관계에서 기여하는 주체로 살아감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함의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지자기자료 및 정밀해저지형자료를 이용한 마리아나 해구 해저 열수광상 연구 (A Study on the Hydrothermal Vent in the Mariana Trench using Magnetic and Bathymetry Data)

  • 김창환;김호;정의영;박찬홍;고영탁;이승훈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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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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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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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Mariana 해령 후열도 분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NW Rota-1과 Esmerala Bank의 지형 및 자력특성을 연구하고 열수분출대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2007년 9월에 한국해양연구원 온누리호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밀해저지형자료 및 해상자력탐사자료를 함께 분석하였다. NW Rota-1 해산의 전체적인 모양은 원뿔 형태이며, 정상부의 수심은 약 500 m이다. NW Rota-1 해산에서는 급경사나 큰 계곡과 같은 지형적 특성은 보이지 않지만 남동쪽 방향에 불규칙한 지형이 발달해 있다. Esmeralda Bank의 전체적인 모양은 서쪽 방향이 열린 칼데라의 형태를 띠고 있다. Esmeralda Bank의 정상부 수심은 약 50 m로 매우 얕다. Esmeralda Bank의 서쪽부분은 동쪽부분보다 경사가 더 급하고 지형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며, Bank 생성 후 무너져 내렸거나 침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계곡이 관찰된다. NW Rota-1 해산과 Esmeralda Bank의 자기이상분포는 두 지역 모두 북쪽에 저이상이 나타나고 남쪽에 고이상이 분포하며 정상부에서는 급격한 자기변화를 보이고 수심이 깊은 기저부에서는 완만한 자기변화가 나타난다. NW Rota-1 해산 정상부에서 저자화강도이상대가 나타나며 이 저이상대를 둘러싸고 남쪽과 북쪽으로 주변보다 높은 자화강도 이상이 관측되는데 이는 이 해저산의 화구륜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smeralda Bank는 정상부와 서쪽에 저자화강도이상대가 분포하고 있다. NW Rota-1와 Esmeralda Bank 정상부의 저자화강도이상대에서 열수분출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경희궁 별원(別苑) 함춘원의 실지(實地) 경역 고찰 (A Study of the Impractical Area and Boundary of an Outer Royal Garden "Hamchunwon" Attached to Gyeonghuigung Palace)

  • 정우진;홍현도;소현수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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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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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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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러시아공사관 부지 이전에 존재하던 경희궁 별원 함춘원의 경역과 본래의 외곽 경계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공사관 부지확보 및 신관 건립을 위해 작성된 3종의 도면을 살펴보면, 부지 내부에 함춘원의 원지형으로 보이는 2개의 낮은 봉우리가 남북 방향으로 존재했음이 확인된다. 공사관의 초기 계획안에는 출입문이 북서쪽 새문안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러시아 임시공사 베베르가 공사관 부지를 매입할 당시의 보고서에는 이미 좁은 출입구와 흙길이 있어 새문안로와 통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공사관의 출입문으로 계획한 부지 북서쪽에 함춘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관리 동선과 원문(苑門)이 위치했음을 알게 해준다. 둘째, 공사관의 건립 당시 높은 언덕 상부를 절토하여 대지가 조성되었고 그 결과 2단의 계단식 지형이 만들어졌다. 본관 및 서기관동 등이 세워진 지반은 가장 높은 봉우리를 깎아 평평하게 다짐하여 만들어졌고 이때 다량의 토량이 정지작업에 사용되었다. 본관 북쪽 영역의 경우도, 산지를 깎아 평평하게 지형을 고른 흔적이 역력하고, 조망이 수월한 물리적 환경을 활용하여 산책로와 정자가 있는 전망형 정원이 조성되었다. 이는 궁궐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지형에 민간의 조망을 막기 위해 별원을 조성했던 지형 조건과 상통한 이용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미국, 영국, 러시아공사관 주변의 공간 변화를 보여주는 1880~1890년대의 사진에 함춘원 담장이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사진분석 결과 함춘원은 러시아공사관 부지 북측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관의 북쪽, 서쪽, 동쪽 담장이 함춘원의 담장과 근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공사관 남쪽 영역은 본래 민간의 가옥이 있던 곳으로서, 여러 자료에서 수십 채의 민가와 농경지를 매입한 정황을 살필 수 있었다. 넷째, 광해군 연간 경덕궁의 별원으로 조성된 함춘원은 경복궁 중건 때 경희궁의 전각을 뜯어서 공사 부재로 사용하면서 별원으로서의 장소성을 상실했으며, 1885년경 러시아에 매각됨으로써 멸실되었다. 함춘원이 있던 경역은 신관의 건립 뒤로 주요 건물과 정원이 있는 러시아공사관의 핵심적 공간으로 변용되었다. 따라서 러시아공사관 북측 영역에 한정된 함춘원은 1897년 이후 조영된 경운궁 및 선원전과 시간적, 공간적 맥락이 닿아 있지 않으며, 선원전의 배후림 또는 배경림으로 보는 시각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Block Tectonics of The Taebaegsan Basin and En Echelon Sedimentary Wedges of The Yeonhwa-Ulchin District, Mideastern South Korea

  • Yun, Suckew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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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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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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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본연구(本硏究)는 태백산퇴적분(太白山堆積盆)을 특징(特徵)짓는 주요구조(主要構造)를 광역적(廣域的)으로 해석(解析)하였고 특(特)히 이의 동남측(東南側)으로의 연속체(連續體)이며 경제적(經濟的)으로 중요(重要)한 연(鉛), 아연광화대(亞鉛鑛化帶)인 운화(運畵)-울진지역(蔚珍地域)에 중점(重點)을 두었다. 태백산퇴적(太白山堆積)은 그의 서연부(西緣部)에 중복(重複)된 옥천지향사운동(沃川地向斜運動)의 영향(影響)을 받았음은 사실(事實)이나 그 퇴적분자체(堆積盆自體)의 형태(形態), 퇴적성분(堆積成分) 및 변형(變形)과 화성활동(火成活動)의 특징(特徵)이 옥천지향사대(沃川地向斜帶)의 그들과는 기본적(基本的)으로 상위(相違)하다. 즉(卽) 준사각형(準四角形)인 그의 윤곽(輪廓)이 주목(注目)되며 동서방향(東西方向)인 함백향사(咸白向斜)와 석병산(石屛山)-북평고(北坪孤)가 남북방향(南北方向)인 옥천대(沃川帶) 및 오십천(五十川)-연화대(蓮花帶)와 커다란 첵크무늬로 교차(交叉)되어 중앙(中央)에 중봉산괴(中峰山塊)를 끼고 있으며 이들 사대조구대(四大造構帶)는 그 하부(下部)에 각기반암괴(各基盤岩塊)의 분리경계면(分離境界面)의 존재(存在)를 반영(反影)한다. 이들 경계면상부(境界面上部)는 구조적약대(構造的弱帶)로서 그위에 최심(最深)의 퇴적층(堆積層)이 쌓였고 이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퇴적층후(堆積層厚)는 감소(減少)한다. 따라서 태백산퇴적(太白山堆積)은 선(先)캠브리아 말(末)로부터의 기반암(基盤岩)의 지괴화(地塊化)와 조구운동사(造構運動史)의 산물(産物)이며 그의 퇴적성분(堆積成分)은 선별도(選別度)가 높은 사암(砂岩)(장산규암(壯山珪岩))을 하부(下部)로 대부분(大部分) 두터운 석회질암(石灰質岩)(대석회암통(大石灰岩統))을 주(主)로하는 점(點)은 이 퇴적분(堆積盆)이 비교적(比較的) 안정(安定)된 마이크로 크라톤의 모자익 위에 놓여있었음을 지시(指示)하며 이는 보다크고 안정(安定)했던 북미대륙내륙(北美大陸內陸)의 크라톤에 비교(比較)된다. 지괴운동(地塊運動)과 구조교차(構造交叉)는 연화(蓮花)-울진지역(蔚珍地域)에까지 미쳤으며 이는 함백향사(咸白向斜)의 동방(東方)으로의 연속대(連續帶)가 동북(東北) 또는 서남방향(西南方向)의 횡단층(橫斷層)에 의(依)해 절단(切斷)된 묘봉(猫峰)-풍촌층군(豊村層群)과 이를 접촉관입(接觸貫入)한 백악기말(白堊紀末)-제삼기초(第三紀初)의 석영(石英)몬조니반암(斑岩)-유문석영안산암(流紋石英安山岩)을 배이한 경동지괴(傾動地塊)가 안행상(雁行狀)으로 반복노출(反覆露出)됨으로서 나타나고, 이들 화성활동(火成活動)을 국내연(國內鉛) 아연총생산고(亞鉛總生産高)의 85%를 점(占)하는 대규모(大規模)의 스카른 광화대(鑛化帶)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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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에서 열대 저기압 발생빈도의 십년간 변동 특성 (Interdecadal Variation of Tropical Cyclone Genesis Frequency over the Western North Pacific)

  • 최기선;김백조;이성로;박종길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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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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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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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북서태평양상의 기후학적 평균 열대 저기압 발생 자료를 이용하여 이 해역의 북서구역과 남동구역에서의 열대 저기압 발생빈도의 시간변화에서 십년간 변동성을 보이고 반대 위상으로 존재함을 밝혔다. 열대 저기압 발생빈도는 북서구역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까지(1986-2005) 증가하는 반면에, 남동구역에서 1951년부터 1970년대 초반(1951-1970)까지 높게 나타났다. 1986-2005년과 1951-1970년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 연직바람시어와 해수면 온도의 경우, 1986-2005년 동안에는 북서구역에서, 1951-1970년의 기간에는 남동구역에서 음의 연직시어와 양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를 나타내고 있었다. ii) 열대 저기압 이동빈도를 분석해 본 결과, 북서구역에서 발생한 열대 저기압들 중에서 1986~2005년 동안에는 주로 남중국해에 영향을 주는 빈도가 높았던 반면, 1951-1970년 동안에는 필리핀 동쪽 해상으로부터 동중국해를 지나 한국 및 일본을 통과하는 빈도가 높았다. 남동구역에서 발생한 열대 저기압들의 경우에 대략 $150^{\circ}E$를 기준으로 이동빈도의 공간분포가 동서로 나눠질 수 있다. 1951-1970년 동안의 열대 저기압들은 150oE의 서쪽에서, 1986-2005년 동안의 열대 저기압들은 $150^{\circ}E$의 동쪽에서 주로 이동하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1951-1970년 동안에 발생한 열대 저기압들은 필리핀의 동쪽 해상으로부터 남중국해 및 남중국 방향으로 이동하는 빈도가 높았다. iii) 두 기간 사이에 열대 저기압 이동빈도의 이러한 차이는 500 hPa 아노말리 기압패턴에 그 원인이 있다. 특히 1951-1970년 동안에는 동아시아 대륙에 저기압성 순환의 아노말리가 형성되어 필리핀 동쪽해상으로부터 동아시아 해안을 따라 남풍 아노말리가 강화되었다. 이 남풍 아노말리는 열대 저기압이 필리핀 동쪽해상으로부터 동아시아 해안을 따라 이동하기 쉽게 하는 지향류의 역할을 하였다.

군(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 고찰: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A Study on Presidential Security Activities of Military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y - Since the Korean War, from 1950 to the present -)

  • 최종영;정주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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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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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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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군(軍) 정보수사기관은 군내 정보업무와 내란 반란죄 등 특정범죄수사를 맡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유일하다. 기무사의 대통령 경호활동은 경호처 경찰과 함께 대통령 경호의 3대 축을 형성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그동안 군(軍)의 특성상 일반에 알려진 내용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핵심인물 일대기 언론보도 공개자료 등을 토대로 기무사의 모체인 특무부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무사의 경호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으며,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남한 도처에 북한 무장병력과 좌익세력들이 위협하는 상황 하에서 특무부대는 공식적인 경호책임기관인 경찰보다 더 측근에서 1선 경호를 담당했다. 둘째, 1963년 경호실 출범 후에도 방첩부대, 보안부대, 보안사령부는 과거 특무부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주요직위자들에 대한 경호책임활동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셋째, 1990년 기무사로 개칭이후 더욱 경호임무가 추가되고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G20 등 국가급 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개혁 조치로 기무사의 기능이 축소 폐지되는 가운데서도 경호분야는 오히려 조직을 보강하여 경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호역량 강화는 아직도 주적 북한과 정전체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호행사시 상시적으로 수상한 병력 움직임과 군부내 경호위해요인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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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민간경비산업 고품질 규제수단 검토 및 시사점 (Australian Case Study in Regulatory Techniques to the Security Industry Reform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대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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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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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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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선진국의 제도정비연구는 전반적으로 영미와 독일, 이웃 일본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비산업의 활성화 논의와 규제해법 담론을 이끌고 있는 많은 선도국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일찍이 경비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단계적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광대한 인구부족 국가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경 역할분담을 확대해온 호주의 경비산업규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민간경비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경비산업 관리 운영은 (1) 의심스런 경비업자 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의 운영, (2) 무영장 경비업체 압수수색제도, (3) 부적격자 삼진아웃 퇴출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의 균일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1) 규제 프로그램의 리스크 유형별 효과성 측정을 토대로 한 규제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 (2) 중장기적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3) 규제준수 유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믹스(regulatory mix)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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