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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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D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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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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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소프트웨어(SW) 복제도 감정의 목적은 두 프로그램 사이의 동일 또는 유사성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컴퓨터프로그림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의 주요한 기술적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SW감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신속 객관적인 감정의 수행으로 정확한 감정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체계적인 감정기법의 표준화 연구 및 개발은 미비한 상태이며, SW감정 분야별(유형별) 감정기법 조차 전문 감정인들에 따라 그 접근방법이 천차만별이어서 뚜렷한 표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 수행되었던 감정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 기존 감정 절차 및 기법의 오류 또는 감정인의 전문지식 결여 등의 문제가 잠재하여 일부 감정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정확성에 손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감정인에 따라 동일한 평가 항목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오차의 허용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과 정형화된 SW복제도 감정기법의 표준화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기존 감정기법의 문제점 해결 및 보완 연구를 기반으로 감정범위의 설정, 감정기준 및 방법, 단위작업 프로세스 기준의 감정영역 및 감정항목 설정, 가중치 부여, 논리적 복제도와 물리적 복제도 산출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정기법을 분석 평가한다. 따라서 SW복제도 감정 기법의 표준화 모델은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감정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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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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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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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감정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여, 기존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으로 분류되어 수행된 완성도감정, 기성고감정, 하자감정 및 비용감정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판례와 법률적 관점에서 완성도와 기성고율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완성도는 개발프로세스가 종료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전제하는 반면, 기성고율 감정은 미완성된 소프트웨어의 개발진척도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종종 소프트웨어 기성고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개발 절차에 따른 단계별 가중치를 인정하여 전체 기성고 또는 완성도를 산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감정에서는 대부분 기능의 구현-작동여부 만을 완성도 비율 산정의 척도로 삼고 있는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기존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사례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 분석 및 감정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판례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 책임소재를 다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 제기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소프트웨어 완성도감정과 소프트웨어 기성고감정을 분리할 것을 제안하고 감정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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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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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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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분쟁에서 통상 감정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구현함에 있어 장애로 지적된다. 이에 실무적으로 소프트웨어 감정 절차를 간이절차로 운영하고자 하는 논의가 오랜 기간 있어왔다. 기존의 논의는 주로 감정절차에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는 방식에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감정을 통하여 도출되는 결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에 간이절차의 본질적 성격 및 재판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감정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존 논의되던 소프트웨어 감정의 간이절차 운영에 대해 검토하였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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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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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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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completeness appraisal of software is performed in various forms, such as assessing the completion level in the development process, calculating the defect rate, estimating the development cost, and calculating the redevelopment cost. Along with this, the problem that is often dealt with is estimation of the development time. Even in a dispute over completeness due to delays in software development, issues of calculating an appropriate development time required to develop a delivery software or a development time required for change requests are often included in the appraisal request.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procedure and method for estimating the appropriate project time of software development so that the appraiser can be applied to the appraisal work for determining the completeness. The method is based on the manual for calculating the appropriate project period of software development project.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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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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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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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 집중적인 시스템의 가장 주요한 부분으로, 아키텍처 평가는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소프트웨어 재앙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다. 본 논문은 성숙모델을 통하여 아키텍처를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한다. 기존의 성숙모델들은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관한 것으로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법들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적용한 SAMM(Software Architecture Maturity appraisal Model)을 제안한다. SAMM은 여섯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안한 성숙 모델 SAMM은 시스템 개선을 관리하는 발전된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아키텍처 요구사항들을 명세한다. 또한,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노력을 줄이고, 질 높은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주며, 아키텍처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긴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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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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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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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소프트웨어 개발비 감정은 프로그램 완성도 감정과 함께 소프트웨어 공학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비용산정 기법을 적극적으로 준용해왔다. 다수의 감정 사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감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비용산정에 기반을 두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참조하여 감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방법은 본질적인 한계를 가진다. 개발비 감정을 위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자체의 문제점과 함께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능점수가 가지는 단점으로 인해 감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규모추정의 정확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유스케이스 기반의 규모 추정 방안을 제시한다. 평가 대상 프로젝트는 개발비 감정 사례들과 유사한 유형의 소프트웨어공학 교과목의 프로젝트로 진행하였으며, 공수 추정 시에 감정 사례들의 상황과 유사하도록 제공되는 문서와 정보를 최소화하였다. 기능 점수 기반의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방식과 유스케이스 기반으로 제안한 방안의 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존 방식보다 정확도가 향상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입증되었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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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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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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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6년 3월 29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감정절차에 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감정인의 의무 신설, 감정진술 방식의 변화, 비디오 중계를 통한 감정인신문 도입 등과 같은 제도 변화는,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소송절차 상 감정이 갖는 문제를 절차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사소송 절차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던 저작권 감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감정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이 저작권 감정절차에 미치는 문제, 즉 감정인 추가지정과 위임금지 문제, 복수감정 운영의 문제, 참여 전문가 공개 문제, 감정인 체계의 밀접성 문제 및 전문분야의 일치 문제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저작권 감정 절차와 소송 절차 간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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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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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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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에서는 SW감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완성도와 기성고의 용어의 정의를 재조명하고, 최근 SW분쟁에서 요구하는 완성도와 기성고의 의미와 산출 방법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SW감정에서의 완성도는 최종 구축/구현된 SW의 기능상의 완성된 정도를 의미하고 있으며, 기성고는 개발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완료된 산출물 또는 기능을 기반으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완성도는 최종적으로 개발 완료된 제품/산출물의 기능이나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성고는 SW개발 단계별로 산출물 및 투입된 비용으로 산출된다. 최근에는 SW감정이 복잡해지고 완성도와 기성고에 대한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각 용어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살펴보고 그 산출 방법을 제시한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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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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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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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도급의 대상이 된 일의 완성 여부는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에서 어떠한 쟁점을 다루던지 가장 중요한 전제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경우에도 이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일이 완성된 정도를 완성도라 한다. 소프트웨어 도급계약이 원인이 된 소송에서는 대상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감정을 주로 활용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재량을 가지고 참여하다 보니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간 소프트웨어 완성도 산출에 관한 여러 사례를 살펴보고 각기 어떠한 산출 방식을 적용하였는지 검토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현재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완성도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점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았다. 그 결과 부족한 자료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하자와 미완성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가중치 적용에 대한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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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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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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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보화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간의 여러 분쟁은 소프트웨어 유사도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감정 대상 규격서의 유사도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즉, 감정 대상 규격서의 수정 및 추가 분량이 어느 정도 인지 산정하는 연구이다. 감정 분석 방법은 양측의 규격서 목차 비교하고 동일 또는 유사 부분을 찾아낸다. 유사 정도에 따라 유사도 가중치를 결정한다. 가중치는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과 규격서의 유사 정도를 파악하고 부여한다. 완전히 새로 추가된 경우 유사도 가중치는 1, 일부 수정한 경우 유사도 가중치는 0.4, 기존과 거의 동일한 경우 가중치 0.05를 주어 산정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규격서에 대한 동일 유사성 산출 결과 21.2 페이지임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