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계획
• /
• 제24권1호
• /
• pp.99-111
• /
• 2018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deriving implications by observing the changing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farmland reduction area in urban vicinity with Gimhae city, Gyeongsangnam-do as the subject.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first examined the problems and possibilities of farmland reduction area in urban vicinity through a theoretical review.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land use and community were examined for Gimhae city, Gyeongsangnam-do.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 35 years from 1981 to 2015, Gimhae decreased $50.52km^2$ of farmland, which is about 17.4 times that of Yoido, and about 69.4% of the decreased farmland area. Second, the decrease in agricultural land has been expanding to the whole of Gimhae City from 1990 to 2010, and has been continuing since 2010 around dong-area. Third, in the farmland reduction area in urban vicinity, the number of settlements increases rapidly, but the aging population also increases. Fourth, the composition of the community is getting complicated with the change of the members. Taken together,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area efficiently because rapid change is present in the farmland reduction area in urban vicinity.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change in land use due to the reduction of farmland not designated as agricultural development reg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farmland-conversion standard. Second, despite the fact that land use management has been carried out, there have been problems such as uncontrolled development due to the development pressure beyond institutional management,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ructural defects of the pertinent legal system. Fourth, while the traditional farming activities are decreasing with the decrease of agricultural land area, the increase in farms with secondary jobs and the urban-rural interchanges organization's efforts can lead to increased visits from outsiders that seek rural tourism and experiential learning.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 /
• 제14권3호
• /
• pp.45-53
• /
• 2018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been revised continuously since its establishment, and as a way to secure stability properly, the guidelines as well as enforcement ordinances and regulations have been changed, too. It seems that people's recognition and awareness of private information have already evolved to a certain level that is regarded to be fairly high. However, no one can exactly imagine how much ripple effect scrapping discarded paper regarded simply as waste material which is often and easily practiced in our everyday lives exerts and how many socially significant events it may arouse in our lives. Private information is produced, operated, preserved, utilized, distributed within the frame of law unidentified, and then discarded with a particular purpose. While going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each piece of that private information comes to be reproduced melting a lot of information. It is used and also changed beneficially sometimes to richen our lives or as basic material for welfare. Meanwhile, its importance is decided by its weight or mass and then often gets discarded after all. It means that the process of disuse is being done in a way to arouse the possibility of invasion of personal rights and also the second and third and also more exposure of private information. Therefore, approaching the meaning of automation politically, this study aims to suggest how to secure stability in the process of discarding private information in terms of logical automation.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8권3호
• /
• pp.295-306
• /
• 2017

본 연구는 외국인 운동선수 귀화 현상이 언론보도를 통해 형성되는 프레임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Integrated Database System'(KINDS, http://www.bigkinds.or.kr)을 활용하여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MBC, SBS, YTN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외국인 운동선수의 특별귀화와 관련된 보도 총 101건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단순 사실보도 프레임에서는 특정 선수의 귀화사실, 경기 출전 및 입상 관련 정보가 전달되었고, 경제성 프레임의 경우 외국인 특별귀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통해 귀화의 정당성이 뒷받침되고 있었다. 인간적 흥미 프레임에서는 외국인 귀화 선수들의 성장과 귀화 과정, 삶과 애로 등이 보도되었으며, 갈등 프레임의 경우 파란눈 국가대표들의 대표성 문제, 국내 선수육성의 인과성, 국내 프로리그 복귀로 인한 리그 규정의 혼성 등이 주로 보도되었다. 도덕성 책임귀인 프레임은 주로 2016년 첼시 리의 특별귀화 서류조작 사건을 통한 귀화선수의 도덕성과 법적 후속조치 등이 보도되었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3권3호
• /
• pp.17-65
• /
• 2008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에서는 종합시책을 확정하고, 업종별 PL센터를 설립하여 소비자 상담과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기업들이 제품고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학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물책임 관련 안전사고와 리콜실태, 소비자 위해실태, Pl보험사고 소송사례 등을 실증적 사례중심으로 검토.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제조물 책임이 기업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0권4호
• /
• pp.989-1014
• /
• 2017

연구의 책임성을 추구하는 주요 선진국은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에 있어 성별특성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젠더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Fast Follower 단계에서 First Mover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미개척 연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젠더혁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젠더혁신을 확산하려면 우선 연구개발 사업 전 과정에서 성/젠더분석을 반영한 정책을 천명하고,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제안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젠더혁신 연구지원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추진체계에서 새로운 젠더혁신 연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면 법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젠더혁신 관련 법 개정안을 제언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50권3호
• /
• pp.191-216
• /
• 2019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야 도서관 중 의과대학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의과대학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1) 독립 홈페이지 여부, 2) 서비스대상, 3) 장서, 4) 분류체계, 5) 인력, 6) 시설(면적, 열람석 수), 7) 기자재(pc, 프린트, 복사기 등), 8) 서비스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의과대학도서관의 장서, 규모, 사서 등에 대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의과대학도서관 간의 협력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의과대학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사서의 전문화 교육,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도서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국가차원에서 또는 의학도서관협회 차원에서 의학도서관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38권2호
• /
• pp.201-226
• /
• 2021

근래까지 증거개시의 대상은 본래 종이 문서로 제한되어 왔으나,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증거개시의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정보에 관한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이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각 영역의 요건을 분석하고 기록관리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설명하였다. 특히, 증거로서 전자기록을 활용되기 위한 선진 사례로,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인 eDiscovery를 선정하여 전자적 정보가 어떻게 수집, 보존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증거 보존 조치 지침을 조사하여 기록이 증거로서 보존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으며, 증거력이 있는 전자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eDiscovery 솔루션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자증거개시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현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기능요건을 도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253-255
• /
• 2021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망 교통 사고의 75.5%는 화물차 사고이다. 한국에서 화물차 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매년 약 1000명이며, 매일 2~3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한다. 한국의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응답하고 있다. COVID 19는 비대면 물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COVID 19로 인하여 급격하게 증가한 물류 수요는 기존의 낙후된 물류 기술과 낙후된 물류 시스템으로 인하여 운송 과정의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 운송 시스템의 비효율성은 영세 물류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운송 시스템의 비효율성은 202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물류 산업 재해 사망자 수로 나타나고 있다. CIPs에 입주한 한국 중소 기업들은 별도의 스마트 출입 인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최종 목적지인 출입 단계에서 많은 운송 시간들이 낭비되고 있다. 스마트 출입 인증 시스템 아키텍쳐를 통하여 영세 물류 개인 택배 사업자는 법적 안정성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CIPs 중소 기업들은 물류 운송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CIPs스마트 출입 시스템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Mobile OTP를 활용하므로, 시스템 설계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개별 휴대폰 단말기에 발생하는 Data용량 부담을 크게 줄이고, 개별 휴대폰 단말기의 응답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다양하게 활용되던 OTP 체계와 호환성이 있으며, OTP 시스템의 오랜 사용 기간을 통한 시스템 신뢰성도 높다. 사용자 고객들의 OTP 시스템 이해도도 다른 스마트 출입 시스템에 비하여 높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31-54
• /
• 2024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in Canada, and derive its implications for Korean Medicine (KM). Methods :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CAM in Canada, a literature survey was conducted using academic databases such as PubMed, OASIS, RISS, and Google Scholar, and CAM regulations were identified through each state's legal website. Official documents provided on the Canadian government were referenced, and publications and official information were searched on the websites of related organizations. Results : In Canada, accredited CAM therapies include acupunctur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natural therapy, massage therapy, homeopathy, and chiropractic. Regulations on these therapies vary from state to state in Canada, but all have laws, and education, licenses, organizations, and insurance systems are also regulated. In particular, the education and licensing system for natural therapy and chiropractic are relatively strict, and as a result, therapists can use the name of a doctor. The authority of CAM therapists is based on education. Conclusions : CAM therapies authorized in Canada have systematic regulation, and therapists have also been legally granted expertise. It may be surmised that the accumulation of policy and clinical evidence is important as one of the ways to maintain the expertise of KM.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7권
• /
• pp.9-28
• /
• 2003

1929년 바르샤바조약은 그 후속 개정조약들을 포함해 국제항공운송분야에서 70년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동조약은 2003년 11월 4일 몬트리올조약을 대체될 예정이다. 몬트리올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운송인이 제소될 수 있는 법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코드쉐어의 영향을 반영하였다. 몬트리올조약은 1920년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국제적 노력이 시작된 이후 가장 커다란 변화가 야기된 조약이다. 몬트리올조약은 그 동안 수많은 조약들이 채택했던 원칙들을 집대성하여 국제항공운송의 통일성을 단일조약에 체계화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낮은 배상한도액이 몬트리올조약에서 상향조정되었다. 항공운송인들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으로서 특성지워졌던 바르샤바조약은 이제 몬트리올조약을 통해 승객의 입장을 반영한 조약이 되었다. 한국정부가 몬트리올조약을 비준한다면 한국의 승객들은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몬트리올조약의 비준은 승객들과 항공사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