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령층에 걸친 우울증 및 정신질환과 꾸준한 자살률 증가는 정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정부는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행과정 및 연계 관리 체계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분야에 있어 ICT 융합방안의 실태와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ICT를 융합한 원격 정신치료서비스를 지역노인, 소아청소년, 취약계층 등에 제공하고 있다. 국내는 노인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응급알림 장치를 설치하거나 우울증과 치매 완화를 위한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고령화시대에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ICT 융합 정신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에 원격정신진료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갈등을 보이는 의료법과 의료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생애전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효과성 연구, 인구 밀집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 중심의 특화된 정책 등이 제고되어져야한다.
최근 안전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연구성과의 지속적인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이나 U-Eco City R&D 사업 등의 테스트베드는 연구개발 성과물을 테스트베드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에만 머물러 사업 종료 후 기술의 사업화 및 테스트베드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 측면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R&D성과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운영 관리체계 및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테스트 베드 사례와 방범 및 범죄 예방 연구사례를 토대로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증지구 선정기준에 대해 제시하였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선정된 실증지구는 연구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는 실증지구의 표준모델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 자녀, 외국인노동자 자녀 등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화를 통해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초중등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사회 적응도를 높이고 학업성취도를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의 실태에 대한 다양한 정책자료 및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문헌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당면한 교육적 문제점을 정리한 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정책 개선 방안으로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인별 정보 인프라 제공 대신 다중 활용 공간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였으며, 정보 활용 방법으로서 교육환경 자체가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는 이러닝 서비스의 확대, 정보격차 해소 교육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행바우처 제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여행바우처 수혜자들의 이탈 이유와 이탈자들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여행바우처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차 자료인 한국관광공사의 여행바우처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와 서울시 여행바우처 행정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행바우처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여행바우처 수혜자와 이탈자 간의 차이를 보인 유일한 특성은 정책 담당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인 '교육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행바우처 이탈이 발행하는 이유는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는 지원금의 과소 문제,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용 방식의 제한 문제, 사용기간이 너무 짧아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용기간의 부족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여행바우처 이탈률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여행바우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Purpose: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Barrier Free Certification System since 2008 to create a secure and convenient environment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e dras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BF-certification facilities is expect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system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certification institutions. An analysis of individual evaluation items needs to be made for the BF-Certification with public confidence. Method: Korean standard, International Standard(ISO/FDIS 21542, 2011), German Standard(DIN 18040-1, 2010), Austrian Standard(${\ddot{O}}NORM$ B 1600, 2017) and Swiss Standard(Norm SIA 500 / SN 521 500, 2009)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 comprehensive improvement plan is proposed by comparing details of the aforementioned standards and the evaluation items of BF-Certification. Results: Many problems arise in applying existing Barrier-free standards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use of powered wheelchairs. International standards are being improv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korean standards also require improving of the Barrier Free Law and Certification System, which reflect these trends. In korean cases, standards such as the size of the doors (width and height), the Unobstructed Manoeuvring Space and Clear Space at the Latch side of the Door are required to improve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 addition, the expression of laws and evaluation items of BF-Certifica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e application of visual contrast standards for the enhancement of perceptions presented in international standards should be considered. Implication: Barrier Free related legal standards and evaluation items of BF-Certification that are used in Korea are required to be revised in consideration of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Comprehensive improvements should be made through detailed review.
최근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정부정책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라나 이 정책은 원도심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보다 대규모정비사업 이 더 적용돼서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과 차별화된 법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는 '층 면적 비율'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반면 '지자체에서 주민공동시설 유상매입 후 운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지역의 사회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노후한 주택 지역을 정비사업을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임대 주택을 제공함으로 공공기관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적용 가능한 특례항목을 제시함으로서, 도심지내 임대주택건설을 유도하고 세입자 우선공급을 통한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며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젊은 층 입주를 통해 노후주거지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Objectives : Among adolescents, the proportion of daily smoking tends to increase with age, and does not return to the previous level. Therefore, we examine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moking frequency in a nationwide sample of Korean adolescents to help prevent the progression of smoking. Methods : Among 127,804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2016 and 2017 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data from 7,781 adolescents who replied that they currently smoked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cigarette smoking,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daily and non-daily smokers.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moking behavior, and psychological problems including perceived stress, depressive mood, and suicidality were assessed. Results : There were 3,627(47.4%) daily smokers and 4,154(52.6%) non-daily smokers. Low parental educational level, and early smoking experience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daily smoking. High academic achievement, and high socio-economic statu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daily smoking. Daily smoking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lower happiness, lower sleep satisfaction, and severe stress during the past 12 months. Factors affecting suicide attempts of smokers were sex, residential type, socioeconomic status, and early smoking experience. Conclusion : The results indicated that socially disadvantaged families, and smoking experience with young age influenced daily smoking among Korean adolescents. Daily smoking was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problems including lower happiness, lower sleep satisfaction, and severe stress. Early smoking experience influenced suicidal attempts among Korean adolescent smokers. Early intervention for smoking cessation in this high-risk group may contribute to prevention of these psychiatric complications of smoking.
4차산업혁명시대, 국제 경쟁력과 신기술을 갖춘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공학 계열 교육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공학 계열에서의 종합설계는 설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는 교과목으로써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실무와 관련한 실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2019년 공학 계열 종합설계 교과목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신기술을 실제 실무에 적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지역 복지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무중심의 결과물을 개발한 운영사례를 제시한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문제를 찾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대응 교육 VR 콘텐츠를 개발한 교육과정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기존 지진 VR콘텐츠의 움직임 한계를 모션 체어와 연결함으로써 해결하였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함양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재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일상생활용품 중 뜨거운 음료를 안전하게 따르고 마실 수 있는 전기 포트와 컵에 대한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각장애인이 평소에 사용하는 일반 전기 포트와 컵을 그들의 사용관점을 통해 바라보고 이를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에 의거 사용 시 발생하는 안전에 관한 문제점을 연구, 개선하여 이를 반영한 전기 포트용 안전 클립과 안전 컵 디자인을 제안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모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함께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디자인을 연구하고 기존 생활용품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일반 제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계기로 삼는다. 또한, 이러한 디자인 개선 과정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고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장애인의 현재 위치와 삶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는다.
본 연구는 칼빈이 도시 제네바에서 진행했던 종교개혁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오늘날 기독교가 도시적 환경에서 기독교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어떠한 효율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칼빈의 종교개혁은 공공의 영역에서 교회의 분명한 자리와 역할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칼빈의 종교개혁의 과정에서는 항상 빈민이나 여성 등과 같은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관심과 복지적 실천이 뒤따랐다. 이러한 이해에서 본 연구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도시적 환경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음의 적용점들을 제시했다. 첫째로, 교회는 도시적 환경이 가지는 다양성과 유동성, 역동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성경이 지지하는 다양한 상황적 적용을 통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회의 선교적 접근은 믿음-소속감 프로세스에서 소속감-믿음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친숙한 전통적 교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현실로서의 교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공동체가 가지는 관심사와 분위기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에 보조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의 교회는 이전보다도 더욱 새로운 생태학적 민감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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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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