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치매노인과 뇌졸중노인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집단차원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개입의 효과성을 검토한 것이다. 연구내용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개입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사전사후검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전-후 실험 통제집단 연구설계를 이용하였다. 사전사후검증을 모두 마친 가족들은 42명인데, 그 중 실험집단 17명, 통제집단 25명이었다. 개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부양부담 척도와 주관적 삶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가족들은 개입 이후로 부양부담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관적 삶의 질은 차이가 나타났다. 대상노인의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치매노인, 노인의 상병기간이 짧을수록, 장애정도가 낮을수록 가족부양자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가족의 특성별로는 남성, 고학력, 젊은 부양자일수록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효과성을 전제로 할 때 우선적인 개입이 필요한 취약한 가족부양자 집단을 확인하였고, 프로그램은 가족의 특성별로 특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15년 이상 동안 한국의 영재교육은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이 증가하는가 하면, 영재교육 지도교사의 연수나 교육 참여 활동도 늘어났다. 그렇지만, 2014년 이후 영재교육은 다소 위축되는 양상이다. 한국 사회의 사교육 논쟁과 무상복지 확대로 인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영재교육 정책을 개관함으로써, 정부의 정치적 노선과 영재교육 지원 노력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사회에서 영재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영재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의 약화로 인한 양적 성장의 저하, 사교육 억제와 관련한 규제, 영재교육 접근 기회의 사회적 불평등성, 영재교육 학문공동체의 연대성 미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영재교육 현상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국의 영재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적, 실천적 측면의 몇 가지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념적 차원에서는 영재 혹은 영재성의 개념, 지능의 개념, 영재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등 영재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협적, 고착적인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한편, 실천적 차원에서는 영재교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의 수집, 영재교육 법령의 개정, 영재 판별과 함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최적화, 영재교육 서비스 체제의 다원화,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 주제의 적극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19세기 영국 조선산업은 세계시장을 지배했지만 호황과 불황에 따라 실업의 등락이 되풀이되었다. 보일러제조공조합은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에 도전하지 않았으며, 수정빈민법 체제의 굴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체 실업보험을 운영했다. 조합 자체의 실업보험은 1911년 실업보험법이 실시될 때는 유지되었지만, 1920년대의 대량실업과 고용주들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 1911년 실업보험법은 직종별 노동조합의 경계를 넘어서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미숙련공과 비조합원에게도 실업보험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용주와 국가도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사회-연대적인 특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공황기에 노동조합은 정부가 선박시장에 개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정부는 실업수당 수급자격과 기간 등에 관해서 보험원리를 포기한 편법적 운영을 통해서 노동조합운동이 제기한 또 다른 요구인 생계비 요구에 부분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결국 조선산업의 실업은 재군비 확대와 2차 대전의 발발로 해소되었다. 19세기부터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해고 권한에 대해 도전하지 않았고, 해고절차를 규제하거나 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전간기에도 영국에는 취약한 고용보호와 관련된 규칙과 관행들 - 이는 자유주의적 고용조정제도의 주요 특징이다 - 이 널리 퍼져 있었다. 실업보험의 운영이 사회갈등의 초점이 되었고, 결국 1, 2차 대전과 같은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도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이라는 원칙은 유지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가족관련 요인과 고령친화환경 요인이 가족 내 세대교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중년층과 고령층을 비교하여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와 함께 심화되는 가족 내 세대 교류 단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인 "2014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중 18세 이상의 성인자녀가 있는 45-64세 연구대상자 260명, 65세 이상의 연구대상자 399명을 각각 중년층과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족관련 요인, 고령친화환경 요인과 두 연령집단의 가족 내 세대 교류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관련 요인은 두 연령집단에서 모두 영향력을 보였으나 중년층에서는 친밀감이, 노년층에서는 가족주의가 각각 통계적으로 더 높은 유의미성을 나타냈다. 또한 고령친화요인 중에서는 노년층에서 세대통합에 대한 인식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내 세대교류 관계의 향상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한국사회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동현장에서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리버스 멘토링(reverse mentoring)을 세대 교류의 차원에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문헌연구와 인터뷰를 이용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외 기업의 리버스멘토링 도입목표를 유형화하고,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추출된 미국의 A사와 국내의 B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실행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틀로는 사회교환이론, 조직연령이론, 세대연대이론을 바탕으로 1) 상호이익성 2) 동등한 기여, 3) 지속가능성의 세가지 명제를 제시하였다. 사례분석결과, 리버스멘토링의 도입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소셜미디어 교육, 기업의 다양성 증진, 젊은 세대의 트렌드 이해로 나타났다. 미국의 A사와 국내의 B사의 경우 상호이익성과 동등한 기여에서는 유사성이 나타났으며 지속가능성의 경우 미국의 A사와는 달리, 한국의 B사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앞으로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노동 조직 내에서 리버스멘토링이 세대교류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 글은 오랫동안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왔던 현대자동차(현대차)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원청-정규직 노조-비정규직 노조의 관계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의 정치는 회사와 정규직 노조 사이의 내부노동시장을 둘러싼 '갈등적 담합',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배제와 저항',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연대적 갈등' 관계를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2012년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싼 3주체 사이의 갈등과 담합/연대관계는 한층 증폭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원하청 특별교섭(협의)의 지속적인 파행이나 비정규직 노조와 회사 사이의 심화된 갈등,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서 나타나는 연대의 위기 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통합,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교섭된 유연화'를 통해 3자 사이의 모순적인 관계를 양자 사이의 '갈등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의 준수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현대차 기업노동시장은 정규직-합법도급-직접고용 기간제로 구성될 것이다.
사회 운영 및 공공 정책 관리의 새로운 개념과 원리로서 거버넌스가 중시되고 영향력도 점차 강화·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 분석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여러 거버넌스 개념을 포용하면서 참여와 타협을 넘어 상호의존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최적화된 사회적 조정 양식을 혼합·활용하여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공공 서비스 확장성을 위해 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부 역할론(촉진·중재·여건조성)에 주목하면서 문화재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자 '문화재지킴이'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재 분야 거버넌스 정책의 흐름 속에서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도입과 전개 과정, 운영 방식 등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위상과 역할, 특징을 조명해보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전반적인 참여 주체와 협력 구조, 협력 방식과 상호작용, 정책적 특징의 분석과 함께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파트너십 부문은 안셀·개쉬(Ansell & Gash) 모형의 분석틀로 활용하여 세부적인 협력 체계와 작동 방식을 확인하였다.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특징과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재 분야에서 민간 주도 또는 수평적 민관 협력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본격화된 정책적 대표성을 갖는 점, 민간 모델의 정책 도입과 연대 및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점, 그리고 모형 분석에서는 자원·지식의 불균형과 협력 선례 등이 참여 유인 증가의 배경이 되고 다자간 협력 지향의 개방성과 포괄성, 전담 조직의 공공 리더형 리더십과 참여기관의 오너십 확장, 협력 과정의 순서 재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책 운영의 환경과 조직, 협력 방식에서 한계를 가져 협력 중심의 포괄적인 법률적 안정성 구축, 전담 조직의 전략적 개편,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원, 분야별로 개별적·다자간 협의체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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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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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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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global process of transition from industrial to information society, as well as socio-economic changes taking place in Ukraine, require significant changes in many areas of state activity. It is especially connected with the reforms in the sphere of education. Today, national programs provide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on the basis of new progressive concepts, the introduction of the educational process of new pedagogical technologies and scientific achievements, the creation of a new system of information education, entrance of Ukaine into the transcontinental computer information system. Information technologies are qualitatively changing the key resources of development: this is no longer a space with fixed production, but primarily mobile finance and intelligence. They have a direct impact on the formation of personal growth, professional content and self-organization, emotional and psychological maturity and consciousness, and so on. One of the main factors in ensuring the stability and social education of the country's citizens is the culture of security,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which is an urgent problem today.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security culture will significantly increase the readiness of the population, the level of environmental, labor and patriotic education, reduce human losses, material damage from emergencies. Ecological education can be carried out more successfully only gradually and in accordance with the socio-psychological periods of one's development: kindergarten - school - college - university. The creation of such a system of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enshrined as the basis of state environmental policy as a constitutional norm with the us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Graduates of universities, who are the future of our country, after mastering the skills of basic environmental education must have a high level of environmental culture, which is, in turn, part of general human culture, and investigate environmental issues from the standpoint of their profession. It is known that with the help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society is formed, which can predict human activities and processes occurring in nature, and in some way to help with the elimination of crises. It is through environmental education that another system of human values is being formed, which places great emphasis on intangible wealth and solidarity, and great responsibility of humanity for the ecological state of the native country; provides a higher standard of living as a resul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is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e need better knowledge, which must be implemented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at the international level.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안적 자금조달 방법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특징을 가진다.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화면 구성을 위한 디자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및 홍보, 모집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리워드 구성을 위한 제품 제작 및 구매 등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간에 완성해야 하는 프로젝트로 팀원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에 주목하여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팀 특성이 팀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팀 특성 변수로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을 측정하였고, 팀성과로 객관적인 성과인 크라우드펀딩 달성 금액과 주관적인 성과인 업무완성도, 팀혁신을 측정하였다. 총 79개 크라우드펀딩팀에 소속된 220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정한 결과,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은 업무완성도와 팀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펀딩 금액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할 때 필요한 요소인 팀원의 기능적 배경 다양성과 공유리더십 등 제안자의 특성이 크라우드펀딩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냄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의 연구를 확장하고, 크라우드펀딩팀 구성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템을 기반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팀 구성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방식 및 보호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현대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대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급여는 그 제도적 설계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 정책의 변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및 시장주의와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권 및 사죄보호주의간의 배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족, 국가, 시장간의 책임과 역할의 균형, 즉 복지혼합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정책의 특성과 장기요양시장에 미치는 영창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복지국가에서 현금급여 정책이 가지는 보편적 의미와 특수성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향과 노동시장 규제 등의 사회적 맥락내에 현금급여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비용억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가족수발자,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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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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