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은 대인관계 및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는 2017년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2차 조사 대상자 4,400명중 1,483명을 대상으로 SPSS 21.0에 의한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이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대인관계는 자기효능감과 일상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자기효능감은 일상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했다. 원활한 대인관계 및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하여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대인관계 및 자기효능감 증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와 산업구조와 주거환경의 변화는 기존 도시개발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국가도시재생 정책에 생활 SOC 확충 계획을 포함시켜 국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생활 SOC의 주요 중점과제에는 아동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Q(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전국 17 개 시·도의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공급 현황을 분석 하였고, 지역별 공급 불균형의 원인을 도출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각각의 복지시설은 지역별로 편중화가 심하였고, 특히 접근성에 있어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정은 일부 도시와 지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와 지방이 유사했으나, 생활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는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복합화, 시·도별 생활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복지재정의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와 이용자 유형을 고려한 공급 방식의 차별화를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를 확보하여 재분석하였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배정 예산은 81억원이며 목표가구수는 800가구이나 집행액은 약 56억원(집행률 69.3%), 대여가구 384가구로 나타났다. 둘째, 대출조건별로는 보증 58.5%, 담보 23.3%, 무보증 18.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유형별로는 생업자금 60.0%, 자동차구입 35.3%, 의료비 2.6%,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자 대비 대출자 현황별로는 1,735명이 신청했으나 904명이 받아 52.1%의 대출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유지율은 74.7%, 폐업율은 25.3%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저소득장애인 개인노력만으로 자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자금대여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대여목적, 대여한도, 대여조건, 절차간소화를 정책 수립시 반영하여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고 건강검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건강검진 문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형태 등을 소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2015. 12. 31. 기준 등록한 장애인2,479,080명 중 건강검진과 건강형태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은 첫째,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건강검진 항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검진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력 확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건강형태는 첫째,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각 영역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는 시설 현황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표준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과 건강형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연구들이 추진되길 바라며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인과관계가 지속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에 의해 지각된 차별을 개념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행 한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차별 개념을 평가하며, 주관적으로 지각된 장애차별의 법적 판단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포괄적 개념으로, 장애인이 낙인, 장애 억압, 편견, 고정관념 등에 근거하여 어떤 차별이든지 감지한다면, 이는 지각된 차별이다. 현행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는 차별범주는 비교적 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간접차별은 사회규범이나 가치관 제도에 대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개념임에도 사문항으로 남을 수 있는 현실에 처해있다. 사회적 장애에 대한 시선이나 호의적 차별 등은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 가족이 경험하는 차별 또한 법의 그물망 밖에 있다. 지각된 장애 차별의 관점에서 현행 장애인에 대한 차별범주를 장애에 대한 차별로 넓히고, 간접차별의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여 사회 규범이나 제도, 가치관 등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각된 차별을 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장애인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 사회적으로 합의된 장애 억압적 이데올로기를 직시하고 사회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법관들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한말 민간 빈민구제시설로 보이는 진민소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진민소 관련 사료의 발굴과 발굴된 사료의 객관적인 분석 및 해석이다. 연구를 위해 진민소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사료들을 검색했으며, 관찬사료 11개와 민간사료 40개를 찾았다. 분석결과 진민소는 민간에서 민간의 자본으로 조선사람들이 스스로 설립한 민간 구빈 시설이었다. 전 승지였던 고운정과 교원 윤태진 등 16명이 1898년 6월 25일 서소문 전 선혜청 자리에 설립하였다. 설립비용은 16명이 추렴한 각 2만냥과 시골부인들의 의조금 10만냥으로 총 42만냥의 민간자금이었다. 설립취지는 곤궁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황제의 구휼부담의 분담이었으며, 백성들이 유망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는 동포의 의리로 볼 때 빈부가 비록 다르더라도 사랑하고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약 300명에게 밥과 옷을 지급하고, 치료 및 장례를 진행하였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27일 고종황제로부터 혁파의 명을 받아 폐쇄되었다. 이후 1899년 3월 20일경 재설치되었는데, 고운정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운영은 정부에서 하였다. 장소는 종로 전 감옥의 자리였다. 진민소는 비록 짧은 기간동안 존재했었지만, 빈민구제가 주로 정부의 역할이었던 때 정부 진휼기관인 진휼청이 폐지된 상태에서 민간이 설립, 운영한 시설이다. 갑오개혁으로 진휼청이 폐쇄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진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민구휼이 문제였던 시점에 세워진 진민소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회복지역사에 있어 큰 의의를 갖는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체계의 민영화, 사회복지시설 평가 강화로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축소로 재원마련도 고심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있다. 2000년 이후부터 환경변화가 급속화되면서 장애인복지관의 최고관리자들은 조직의 존립과 발전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리더십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장애인복지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리더십을 분석하기위하여 Weick(1995)의 센스메이킹(sensemaking) 이론적 틀에 근거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 소재 장애인복지관 6곳의 관장, 팀장, 실무자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직원 1명을 포함한 2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2012년 3월 말부터 5주에 걸쳐 반구조화면접을 실시한 후 녹취록을 Atlasti 질적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제별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구성원의 환경인식, 조직의 방향성 정립, 직위 간 의사소통의 세가지 주제들로 분석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6개 장애인복지관은 같은 환경변화 하에 놓여 있었지만 최고관리자의 센스메이킹 여하에 따라 중간관리자는 물론 일선실무자의 업무 인식과 실행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고관리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센스메이킹을 할 때 조직 구성원들을 같은 방향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발현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WHO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틀(ICF)을 기반으로 고령장애인의 만성질환과 다차원적 장애 간의 관계, 공식 비공식 지지와 다차원적 장애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식 비공식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50세 이상 고령장애인 450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9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로 분석하였다. ICF에 근거하여 건강조건은 고령장애인의 만성질환 수준으로 측정하였고 다차원적 장애는 심리 정서적 기능, 일상활동 수행능력, 사회활동 참여로 측정하였으며 환경요인인 공식 지지와 비공식 지지는 각각 공적서비스 이용 총 수와 지각된 사적 사회적 지지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만성질환은 심리 정서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비공식 지지는 심리 정서적 기능과 일상활동 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공식 지지의 경우, 일상활동 수행능력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고 만성질환과 심리 정서적 기능의 부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장애인의 기능수행(functioning) 제고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난청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하여 문자통역서비스 활용 현황과 제도화 방안을 찾아보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조사 대상자의 문자통역서비스 이용경험자는 17.8% 수준이었고 젊은 층일수록 이용경험률이 높았다. 문자통역서비스 제공기관은 복지기관(38.3%), 민간단체(18.3%), 공공기관(18.3%) 순이었다. 문자통역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자통역서비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 중의 하나라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에 문자통역서비스를 추가 열거해 주어야 한다. 셋째, 난청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수화통역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대면 접촉을 위한 문자통역서비스 방식의 개선방안이나 ICT를 활용하여 문자통역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직업재활에서의 새로운 장애 근로자의 유입뿐만 아니라 난청인의 삶의 만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거주시설 개편작업이 진행 중인 시점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미래의 거주시설 유형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변인으로 장애인가족의 거주시설 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장애인 삶의 질에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18세 이상 65세 미만 856명의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810부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가족의 시설만족도는 가족생활만족도와 장애인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 가족의 시설만족도가 높을수록 장애인 삶의 질을 이끌어내기 용이하며 가족생활만족도도 증가하였다. 장애인가족의 시설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장애인 삶의 질이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어, 장애인 삶의 질이 높을 때 장애인 가족의 시설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 본인의 삶 그리고 가족의 원만한 가족융합과 더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애인 거주시설 논의를 체계화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거주지원서비스 정책과 실천을 재구조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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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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