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Welfare Studies 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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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학 비평 -형성 초기 1세대의 개론서와 역사주의 관점 중심으로- (A Study on Criticism of Korean Social Welfare Studies in the Early Formative Period -focused on the First Generation's Introductory Texts and the Perspective of Historicism-)

  • 최옥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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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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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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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초기 한국 사회복지학은 어떤 영향을 받아 무슨 내용으로 형성되었는가?"라는 연구주제를 역사주의(historicism) 관점에서 파악하여 한국 사회복지학의 출발점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1세대 연구자가 저술한 개론서 세권을 기본 자료 삼아, 1) 원본의 역사적 개요, 2) 연구자의 개인사적 성향, 3) 주요 용어의 역사적 적용, 4) 사회복지학 내용의 역사적 맥락과 같은 틀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복지학 형성과 관련하여, 1) 개론서 내용을 만회하기 위해 생존하고 있는 1세대 연구자로부터의 자료수집, 2) 기독교의 영향에 관한 연구, 3) 외국 원조 기관의 영향에 관한 연구, 4) 미국과 일본 사회복지학의 영향에 관한 연구, 5) 초기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 들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각 저술과 연구자 개인사에 관한 연구를 더욱 상세하고 충실히 진행하지 못한 점을 이 연구의 한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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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토 (Review about validity of criticism regarding Beveridge report's social security principles and assumptions)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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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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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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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베버리지 보고서는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국내외의 지지를 받아,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왔지만, 그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안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물론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원칙과 가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이러한 비판가운데 일부는 잘못된 이해와 해석, 베버리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실행된 정책 혹은 최근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도 있다. 이는 베버리지가 받아야 할 비판이상의 부당한 평가 역시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베버리지가 사회보장제도를 고안했을 때에 적합했던 원칙과 가정을 비판하기보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며, 사회적 연대와 보편주의를 고수할 수 있는, 사회보장의 원칙과 가정마련에 주력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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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적 장애학의 시각을 통해 본 중도 시각장애인의 장애 자부심 구축 -일본 TV드라마 "챌린지드"를 중심으로- (Construction of Disability Pride that People Having Acquired Visual Impairment Shown in the Japanese TV Drama "Challenged" -From the Viewpoint of Integrating Disability Studies-)

  • 조원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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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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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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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융합적 장애학의 시각에 근거해 중도 시각장애인의 장애 자부심 구축에 관해 일본 TV드라마 "챌린지드"를 중심으로 주인공 塙와 주변 인물로 나누어 그들의 장애관의 실체를 분석하였다. 이 경우, 연구방법 고론으로서 Priestley(1998)의 장애다중패러다임에 의거한 융합적 장애학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중도시각장애인의 장애자부심 구축과 장애 수용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그런 면에서 장애수용 이론에 대한 비판은 의료모델에 대한 비판과 통한다. 드라마상에서 장애 자부심의 본질이 가장 두드러진 인물로는 주인공 塙와 교사회장, 교장으로 이들은 사회적 관념론이 체화된 인물로서의 공통점을 보인다. 그 외 인물들의 경우, 초기에는 시각장애교사인 塙의 신체성과 장애 정체성을 부정하지만 이윽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념론적 시각으로 전화하게 되며, 드라마의 인물들은 완전히 융화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드라마 자체에 관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분석이라는 내재적 시사와 더불어 드라마를 수단으로 한 교육적 효과와 같은 외재적 시사로 제시하였다.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Debating Universal Basic Income in South Korea)

  • 백승호;이승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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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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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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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논쟁은 추상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둘째, 기본소득의 과도한 재정소요로 기존 사회보장 제도들이 구축될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보다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변화의 장기적 추세,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기업의 고용 경향 및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험의 부정합 등을 볼 때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 재구성은 필연적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구축론은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일 뿐이며, 서구 복지국가 발달의 역사나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공유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과 공존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의 양자택일 논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노동시장 정합적인 패키지로 어떻게 재구성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탈노동은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은 욕구가 아니라 권리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이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 기능적 관점을 넘어 분배정의 관점에서의 논쟁,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쟁과 비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지역신문 기자들의 경력 이동 연구 (A Study on the Career Mobility of Reporters at Local Newspapers)

  • 임연희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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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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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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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지역신문 기자들의 직업이동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기자들의 직업정체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의 대전지역 3개 종이신문에서 퇴직한 기자들이 어떤 이유로,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경력 이동했는지를 알아본 결과, 동종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같은 저널리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 행정 학계 경제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로 이직했다. 이들이 신문을 떠난 이유는 보수 복지 미흡과 미래비전 부재가 가장 많았으며 구조조정, 취재보도 활동제약, 많은 업무량도 영향을 주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 언론노동시장은 공채로 입사해 평기자, 차장, 부장, 국장으로 승진하는 전형적인 내부노동시장이었지만 뉴미디어의 등장과 신문기업의 경영난으로 내부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자들은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직업을 바꾸기보다는 지연 학연, 출입처 같은 사회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신문 본연의 감시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과 함께 기자들의 직업정체성까지 훼손시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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