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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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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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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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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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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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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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assess the family policy of the Lee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agendas for sustainable future family policy. Traditionally, families are a unique unit of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family members and social laborers. In addition, families are the social safety net help people survive in a society. Therefore, family polic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temporary society. In this context, we review the literature related to family and social policy, and the contents of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which is the main authority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ly, the Lee administration ignored the data showing that family policy should be a unique policy, and not a sub-division of welfare policy. Secondly,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active welfare policy of the Lee administration and policies of past administration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subjects of future oriented family policy should focus on co-developing programs for the individual, family, and society, to develop problem-prevention and family needs- ordered policy, and to make integrated family policy through laws and delivery systems such as Healthy Family Center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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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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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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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지역복지정책의 발달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비교사회정책 연구들이 국 내외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실증분석에 기초한 이 연구들은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전통적인 거시 복지국가 발달이론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초기산업사회라는 특정 상황을 바탕으로 발전한 복지국가 발달이론들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복지정책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지역복지정책 비교연구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온 대표적인 복지국가 발달이론들, 즉 산업화이론, 권력자원이론, 그리고 국가중심이론의 적용한계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사회위험론,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정부간 관계론의 이론적 유용성을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지역복지정책 발달의 비교분석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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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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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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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렬에서 전개된 미군정(한국: 1945-1948년, 일본: 1945-1952년)은 양국 모두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만 그 내용과 결과는 상당히 달랐다. 본 연구는 양국 미군 정의 사회복지 정책을 공공부조정책에 대한 비교사례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고찰함으로써 양국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정책결정 요인들을 규명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양국의 미군정은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사회문제에 당면하고 있었지만, 복지정책적 대응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임기응변적인 응급구호에 치중하였으며, 사회적 통제에만 골몰하였다. 반면 일본의 미군정은 비군사화 민주화라는 점령정책의 기본 원칙을 복지정책에도 적용하여, 기존 제도의 근본적 체계적 개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둘째, 이러한 차이를 결과한 정책결정요인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미국 점령정책의 기본 방향의 차이, 행정 구조의 차이, 관료 및 지배세력의 역할 차이 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셋째, 복지정책의 장기적 영향에 있어서도 상이하였다. 한국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제도적 근대화에 거의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전근대적인 구빈제도가 오랫동안 존속하였다. 반면 일본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이념적 제도적 근대화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이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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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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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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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관심을 갖는다. 첫째는 한국의 사회복지학 정체성 정립과 관련된 것으로 독립 학문으로 분화한 현실에 바탕을 둔 지금까지의 논의와 달리, 사회 정책이 독립 학문화되지 않은 독일의 연구경향을 검토하여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사회정책이 독립 학문으로 성립되지 못한 이유는 사회과학의 가치문제, 대상의 모호성, 사회과학내 위상의 문제 등 때문이다. 두번째 연구 관심은 그렇다면 법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교육학 등 개별 학문분야에서 사회정책이 연구되는 독일에서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가와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가질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에서 개별 학문분야의 사회정책적 연구들은 개별 학문의 방법론을 사용하지만 '인간 생활상황의 개선'이란 연구관심에 의해 주도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사회과학의 가치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인간 생활상황의 개선'에 관한 연구가 주관적 가치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독일의 사회정책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천성의 문제와 가치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대상분야의 모호함도 현 시대 모든 사회과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사회복지학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넷째, 사회복지학과 다른 사회과학과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가 '인간 생활상황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고, 이 관점에서의 이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라면 사회복지학적 연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복지학 자체가 추구해야 할 이론이 중범위 이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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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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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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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축소, 제3의 길이라는 상호관련된 주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통합된 세계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화, 규제 철폐, 민영화로 정의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국제 금융자본의 세계질서를 강화함으로써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성과 사회복지적 개입,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에 예속시킨다. 더욱이 서구 복지 선진국들은 복지와 성장, 축적과 정당화라는 상충적 요소의 공존이 필연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내며, 이 위기는 어느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생산적 복지', '노동하는 복지'를 강조하는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독일 등의 좌파 정부들이 채택하고 있는 노선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대량의 실업과 빈곤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빈약한 사회복지는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유럽과는 상이한 역사적 과정과 정치경제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3의 길에 대한 논의와 성급한 복지위기 논쟁은 결코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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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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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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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social network of communicators sharing information on Bokjiro for publicizing welfare policy. This study employs NodeXL pro to understand networks and their role in the social network. The data for social network analysis was collected from Twitter for a week.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ocial network of communicators on Bokjiro does not have many nodes. It also has an independent network with high possibility of information distortion. Little communicators have controlling power in information flow in one way of communi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it is not effective for marketing strategy of welfare policy in providing online information through Bokjiro. The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use the transactional approach to marketing based on agent-oriented activity focusing on the exchang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providers and demanders in an age of networked intelligence.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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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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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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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러한 선호 표출의 제도적 장치인 정치제도에 따라 사회정책이 결정됨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하려 했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사회정책 선호가 집합적 선택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가 사회정책의 결정을 설명하는 핵심적 변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정책의 결정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를 선거경쟁의 제도화 여부와 선거규칙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를 통해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에 따라 집합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정책의 수준은 상이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체제들이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제약하는 제도적 조건들,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 그리고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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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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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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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른 빈곤형태의 변화를 고찰하고 신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빈곤정책은 노령, 실업, 장애, 질병 등 노동능력 상실과 관련된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후 증가하는 빈곤의 특성은 노동시장 참여가 더 이상 탈빈곤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근로빈민을 대상으로 경제위기이후 경제상황변화, 복지상황,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험 및 대응방식에 대해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근로빈민층은 경제위기이후 실업, 소득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경험했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황, 취약한 복지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으로 소득안정정책,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정책,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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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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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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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