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xport effects of Korea-Canada FTA's tariff reduction, which was launched on January 1, 2015. First, as a groundwork, this study reviewed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by investigating all possible cases of both initial FTA and additional FTA. The review was done by using the simple model of three countries assuming FTA means elimination of tariff. The review suggested that additional FTA doesn't have any negative impact on import country's social welfare contrary to initial FTA. In additional FTA, Trade diversion could happen between FTA partner countries, but it always increases import country's social welfare. In this sense, it can be called favorable trade diversion.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export effects of Korea-Canada FTA using Clausing's product level model based on Canadian government import data from Korea which is not open to the public. It turned out that Korea-Canada FTA's tariff reduction boosted Canadian import growth rate from Korea. On the other hand, Canadian import growth rate from rest of the world was not negatively affected by Korea-Canada FTA's tariff reduction. Rather, it increased as Canadian import growth rate from Korea was higher. These findings implied trade creation rather than trade diversion of Korea-Canada FTA when it comes to Korea's export to Canada.
Purpose: As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participating in the domestic labor market is gradually increasing, problems caused by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have also been expressed. As suc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justice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and cultural adaptation and its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data was collected for foreign workers who visited the Foreign Workers Support Center operated by the Kore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A total of 224 data were analyzed from March 1 to March 30, 2019 and was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for basic work environment of foreign workers, factor analysis for reliability and validity of variables, and overall structural model analysis. Results: Organizational fairness did not appear to affect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significant cultural adaptation but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Psychological adjustment did not affect turnover intention, and cultural adapt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Conclusions: Thus, in order to reduce the intention of turnover and adapt well to the working environment, it would be more efficient to find ways to raise the level of psychological adaptation by strengthening social support rather than organizational fairness.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health promotion activities of the elderly Korean aged 65 or older and to examine the related factors associated with the health promotion activities. Methods: Data were obtained from 2008 Social Statistics Survey of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6,207 people aged 65 or older. We measured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hysical health status, social health status, and health promotion activities. Statistical analyses were employed through the $X^2$-test and Odds ratio using Logit Model. Results: In our study, health promotion activity practice rates were varied among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hysical and social health status. Our findings also support that better socio-demographic and physical health status explain the higher practice rates of health promotion activities. In addition, the higher social health status was associated with better practice rates of health promotion activities. Conclusion: We found that the health promotion activities of the elderly could be encouraged by better socio-demographic status and physical and social health status. To better accomplish the health promotion for the elderly in our community, policy-makers should need careful political deliberation for executing health promotion services considering the distinctions of programme and target groups.
Purpose: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tical alternatives for nursing care costs for PCAs to provide qualitative medical benefit for patients with occupational disease by investigating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nursing care cost system of Korea'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Methods: Data was collected from 6 workers' accident medical corporation and 275 nurses affiliated with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using self reported questionnaire. Result: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Character of nursing care cost of the Korea'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hanged as if it aims to support for living expenses for the family; As possible problems which could be caused under current system, administrative problems, decrease of service quality were made as objects of criticism. Some patients did not make every effort in rehabilitation to be beneficiaries continuously. Some patients were supplied with whole one PCA or all-night PCA even though they did not need as much caring as such. Conclusion: The research suggested that PCAs payment system improvement is necessary, and the presented nurses' opinion for the improvement method could be applied for policy making.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성장과 빈곤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외환위기 후 2000년대 들어 경제 성장과 빈곤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가계조사 1982-200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도시지역의 빈곤율 연간자료를 구축하고, 거시경제지표로서 실질GDP와 실업율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1980-1990년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거시경제성장은 빈곤감소에 아주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도 거시경제성장은 여전히 빈곤감소의 주요한 도구로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이후에는 거시경제성장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빈곤의 증가현상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반빈곤전략이 과거의 경제성장 우선전략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동시에 강조하는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 사이전소득의 비중, 빈곤 가구의 규모, 그리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그 수치를 이전 시기의 그것들과 비교하였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국가복지제도의 변화가 가지는 파급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매년, 2/4분기)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민의 정부 들어 도시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이전의 시기에 비해 조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파급효과가 입증되었다.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매우 악화되었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서구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국 정부가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개별 사회성원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에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역할을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이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서 이들에 대한 노후 복지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있어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장래인구추계와 평균수명 예측결과들은 가장 근본이 되는 자료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사망관련 자료 및 인구 자료를 검토하고, 통계청과 선행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예측평균수명을 비교하여 평균수명 증가에 미치는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 전망한 사망률을 바탕으로 미래의 인구를 제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 변화를 전망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통계청의 예측결과와 본 연구결과의 비교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을 발생 확대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실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1982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했고, 거시경제 환경, 노동시장, 분배제도 등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성장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성장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기에는 경제성장의 낙리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존재하나 포드주의 이후에는 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지출은 근로빈곤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없었다. 최근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한 결과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고용의 질이 후퇴하고 근로빈곤이 확대돼 왔고, 제도 간 비정합성이 표출돼 사회경제적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 여성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약물남용 재발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인지적 행동적 대처능력의 증진과 지지적 환경의 구축 및 활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집단구성원들이 모두 여성인 점을 고려하여 여성관련 이슈를 다루는 내용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프로그램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2003년 가을부터 1년여 동안 3차례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그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본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자의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변화되었고, 약물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약물사용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에서는 약물남용 여성만으로 구성된 집단을 운영하고 더욱이 이를 평가한 경우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국내의 약물남용 관련 연구자 및 실무자들에게 연구와 실천을 위한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탐색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안한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해당 직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지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한 개인이 취하는 행동이나 과업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는 업무의 특수성 상, 다른 사회과학 영역에서와는 다른 이론적 차이점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직무만족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존 사회과학 영역에서의 이론적 배경들을 살펴보고, 향후 실증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실천 연구의 영역확장을 꾀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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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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