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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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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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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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1996년 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모색하고자 아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저소득층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노동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미국의 복지개혁은 공공부조의 수급기간을 제안하고 근로조건부를 강화하며 노동활동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때마침 이루어진 거시경제의 유례없는 호조에 힘입어 복지개혁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획기적인 감소, 저소득편모가구의 노동활동 증가, 그리고 아동빈곤의 감소 등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저임금과 불안정안 고용지위로 인해 많은 공공부조 수급탈피자들이 실업의 위엄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여전히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노동활동을 강제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저소득편모가구는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보장과 자활의 성취라는 다소 상충되기도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처한 상환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통해 노동활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공공부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자활조건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유용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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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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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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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 검토를 통해 복지 요구 및 기능, ICT 기술 범주를 함께 고려한 복지기술 분류틀을 개발하고 이 분류틀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대상의 국내 복지기술 활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복지기술 동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체계적 문헌 검토 방법을 사용하여 5개의 복지요구 및 기능 요소와 8개의 ICT 기술로 구성된 복지기술 분류틀을 도출해 낸 뒤 국내 복지기술 활용 현황에 대해서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국내 복지기술 활용은 복지 요구 중 자립자조 분야, 기능면에서는 이동성, ICT 기술에 있어서는 ICT 디바이스를 이용한 기술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실정에 맞는 복지기술 분류틀을 사용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향후 한국 복지기술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연구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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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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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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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장애인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들이 엔카운터 집단상담 을 통해 임파워먼트 된 경험을 분석하여 향후 다수의 장애인들이 임파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입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첫째, 장애인들은 엔카운터 집단 상담을 통해 임파워먼트 경험을 하였는가? 둘째, 장애인들은 엔카운터 집단상담을 통해 어떠한 임파워먼트를 경험하였는가? 이다. 또한 엔카운터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경험을 질적으로 평가하고자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위치하는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엔카운터 집단상담을 받았던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었다. 자료분석 결과, 7개의 범주, 17개의 하위범주가 도출 되었으며 1) 자기와의 관계 회복 2) 타인과 새로운 관계 형성 3) 사화와의 연대감 실현의 세주제로 묶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엔카운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개인적, 대인 관계적,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연구결과를 논의 하였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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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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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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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부부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으로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이 다문화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조사하고, 이 두 효과의 조합을 비율로 측정하여 양자관계의 패턴을 살펴보았다. 여성결혼이민자 부부표본 415쌍(n=830)의 자료로 APIM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인 남편의 문화적 도전에 대한 높은 인식은 자신과 배우자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유의했고, 결혼이민자인 부인의 그런 인식은 자신의 이혼의사에 기여하는 자기효과만 유의했다. 반면 남편의 경제적 곤란 인식은 자신과 부인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했고,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지각된 경제적 곤란은 자신과 배우자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유의했다. 붓스트랩을 이용하여 APIM 효과들의 관계패턴을 검정한 결과, 남편의 이혼의사는 문화적 도전의 자기중심패턴이, 그리고 부인의 경우는 커플패턴이 지지되었다. 경제적 곤란은 효과크기의 비교로 남편과 부인의 이혼의사가 각각 상대방중심패턴과 자기중심패턴에 가까움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은 한국인 남편이 배우자와의 문화차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적 자립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과 가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부부의 화합과 다문화가족의 해체방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끝으로 이를 논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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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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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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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가출 후 청소년의 거리생활 경험에 관하여 조사하고, 거리생활로 인한 범죄의 영향력 등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융복합적 지원정책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본 연구조사는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과 아웃리치 사업에서 만난 거리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59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가출 연령과 거리생활 연령을 비교해 볼 때에 가출 후에 적절한 서비스를 통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가출청소년은 거리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거리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청소년쉼터에 찾아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 지원 정책이 청소년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와 욕구를 기반으로 문제해결을 돕는 융복합적 정책의 필요하다. 셋째, 거리생활 후에 비행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거리청소년은 거리생활을 위해서는 비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거리생활 청소년은 생활비, 주거시설, 일자리 소개, 취업기술 훈련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서비스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거리생활 경험 청소년의 개입은 주거, 노동, 교육, 복지 등의 융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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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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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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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Korea has successfully achieved a lowered fertility level owing to the strong population control policy and effective family planning program. Along with fertility decline and decreased number of children in family, averag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has decreased and nontraditional households such as one person household and households composed of unrelated individuals have prolifirated, even though the absolute number of them are found minimal in Korea. However in recent years several data and survey results suggest that one person households are gradually in the increasing trend. The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the real state of one person households in Korea and next analyzing the proportional distribution of one person households by a few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thus providing basic for eatablishing far-singhted population and social welfare policy in the future. Korea has experienced high growth rate of economy through government-led development plans starting from the 1960s.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Korea has shifted from the agricultural state to the industrialized one. In compliance with the economic growth,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have brought about rural-to-urban migration and a great bulk of young population migrated to urban areas, who are seeking for educational and job opportunities. Korean society has also been under drastic change in every aspect of life involving norms, tradition, and attitude, etc. Therefore, in spite of the prejudice on 'living alone' still remaining, young people gradually leave parents and home, and further form nontraditional households in urban areas. Curr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one person households is partly attributable to the increase in high female educational attainment and femal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s the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changes from primary into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job opportunities for service/sales and manufacturing are opened to young female labor force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Contrary to the formation of one person households by young people, the aged single households are composed when children in family leave one by one because of marriage, education, employment. In particular, a higher proportion of aged female single households occur in rural areas due to the mortality difference by sex. Based on the data released form the 199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nd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in 1985 and 1991, the study tried to examine the state of one person households in Korea. According to Census data, the number of one person households increased to 1, 021, 000 in 1990, comprising 9.0 percent of total households. And the survey reveal that among total 11, 540 households, 8.0 percent, 923 households, are composed of one person households. Generally, the proportion of female single households is greater than that of male ones, and a big proportion of one person households is concentrated in the 25-34 age bracket in urban areas and 65 years and more in rural areas. It is shown than one person householders in urban areas have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with 59.2 percent high schooling and over in 1991, Job seeking proved to be the main reason for leaving home and forming one person households. The number of young female single households with higher education and economic self-reliance are found nil and the study did not allow to analyze the causal realtionship between female education and employment and one person household formation. However more research and deep analysis on the causal facors on one person household formation using statistical method are believed to be necessary.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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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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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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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한 탈노숙인들의 뇌파 검사 시행 후 정량화된 결과를 분석한 융합연구로, 그들의 인지, 심리, 행동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임시노숙인 시설 혹은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고 주거지원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6명이다. 뇌파 측정은 국제 10-20법에 따라 브레인마스터 장비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감정적 측면의 특이점을 보여주는 Theta파, Beta파, High Beta파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감정적인 측면에서 분노, 불안, 불면증 등 감정적 측면의 특징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들이 향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상담, 신체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 결과는 노숙인의 인지, 심리, 행동적 특성에 대한 정량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체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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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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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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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청년 세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생애 주기 과정상 독립, 취업, 혼인 등 다양한 이행기에 있어 다차원적이며 중첩된 문제에 놓여 있으며 특히,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주거분야에서 주거독립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사회적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립은 주거독립 중단의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한 독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은 자의든 타의든 주거독립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청년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의 자립 용이성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지지체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의 일반적 특성에 국한하기보다 내재적 다양성 및 이질성을 고려한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일시적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같은 단편적 정책보다 실질적으로 자립을 이행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고용 안정 등의 복합적 지원도 필요하다. 청년가구의 주거독립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문화시설 등에 대한 생활 인프라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정된 재원인 정책자금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주거독립을 위한 다양한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를 제공하여 청년의 이행기 및 생애 주기 관점에서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이행기 지연은 개인의 생애 주기 단절, 만혼, 저출생 등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주거상황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래세대의 주요 구성원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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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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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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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n Korea, nation and nationalism are undeniable justice, absolute virtue and moreover system of desire. From the late Chosun Dynasty when the Korean Peninsula had to survive from the critical situation of being the arena of competition, and through the colonial period under Japanese imperialism, nationalism became stronger as a logic of survival. The policy of seclusion under closed and exclusive nationalism that didn't recognize the world situation well enough, eventually gave more pain to the nation.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 which was as reformed nationalism and on the other hand, as intransigent, resisting nationalism. Since the purpose of this writing is not for clarifying the argument raised on Korean nationalism, there is no use mentioning how it went with the change of time. But we have to focus on the fact that the word 'nation' which appeared under the influence of popular revolution and capitalism meaning 'a group of people', was translated and understood as a racial concept for strengthening the unity of 'single-race nation with five thousand years' history. First of all, there is nationalism used to fortify the system. 'The Charter of National Education' and 'The Pledge of Allegiance' were ornaments to intensify the ruling ideology and dictatorship to militarize entire South Korea for 'settling Korean democracy' professed nationalism. Also, another ruling ideology armed with 'self-reliance' put North Korea into the state of hypnosis called nationalism. Nationalism, claiming 'nation' outwardly, but in reality, being an illuminating, instructing ideology isolating each other was indeed a body with two faces. This made 'nation' in Korea mysterious and objective through work such as. The statue commemorating patriotic forefathers' and picture of national records' in South Korea art. Nationalism used to strengthening the system encountered the magical 'single-race' and made 'ghost' being an extreme exclusion to other nations. We can find pedigreed pureness not allowing any mixed breeds from the attitude accepting western art -via Japan or directly- and making it vague by using the word Korean and Asia. There's nationalism as a resistant ideology to solidify the system on the other side. It came out as a way of survival among the Great Power and grew with the task of national liberation to became as a powerful force facing against the dictatorship dominating South Korea after the liberation. This discussion of nationalism as a resistance ideology was active in 1980s. In 1980, democracy movement against the dictatorship of 5th Republic originated from military power which came out suppressing the democratic movement in Gwangju, spread out from the intellects and the students to the labors, farmers and the civilians. It is well known that the 'Nation-People(Minjoong)'s Art Movement could come out under this social condition. Our attitude toward nationalism is still dual in this opening part of 21st century. On one hand, they are opposing to the ultra-nationalism but are not able to separate it from nationalism, and on the other, they have much confusion using it. In fact, in a single-race nation like Korea, the situation of being nationalism and jus sanguinis together can cause dual nationalism. Though nationalism is included in the globalization order, it is evidence that it's effective in Korea where there are still modern fetters like division and separation. In particular, in the world where Japan makes East Asia Coalition but exposed in front of nationalism, and China not being free from Sinocentrism, and American nationalism taking the world order, and Russia fortifying nationalism suppressing the minority race after the dissolution of socialism, Korean nationalism is at the point to find an alternative plan superior to the ruling and resisting ide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