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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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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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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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간접자본은 한 사회가 발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투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그러한 주민 선호의 반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것이 분권화 정리의 핵심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측정하고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도 분권화 정리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본다. 지방정부가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도로, 상하수도, 수리치수 시설) 투자에 대한 재원별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특별 광역시와 그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의사결정과 도와 도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의사결정은 서로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1인당 지방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달리하며 투자 결정에 있어 주민 선호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질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보다 지방정부의 세입 세출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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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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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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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SOC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 단계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BIM이 시설물의 내부 공간 분석에 초점을 맞춘 도구인 반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는 시설물 간의 관계 분석에 주로 이용된다. 따라서 BIM 과 GIS를 통합한다면, SOC 시설물의 효과적인 정보관리와 다양한 해석이란 측면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에 BIM/GIS 통합플랫폼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SOC 시설물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 첫째,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을 분석하고, 이 중 SOC 성격에 맞는 시설물을 설정한다. 둘째, 각 SOC 시설물에 대한 BIM/GIS 통합 플랫폼의 적용성 및 효용성을 분석한다. 적용성 및 효용성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UIS 관리대상 측면과 GIS 분석기능 측면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BIM/GIS 통합 플랫폼 적용을 위한 SOC 시설물의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 교육시설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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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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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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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has a purpose to profile local sectors into meaningful groups by using facilities rates of Social Overhead Capital(SOC) for daily life. Comparing SOC for daily life among the meaningful groups, the profiling and comparison results bring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bout the educational facilities in local sectors. For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utilized Latent Profile Analysis(LPA) by using variables such as population, road information, SOC for daily life, usage of land, possession of land, and appraised value of land from the 2018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dataset of Gwangjin-gu, where is one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Seoul City. Results showed that there are four latent groups of sectors among 904 local sectors(100 squared-meters sector per each) in Gwangjin-gu. By comparing the four latent groups by using LPA, the results diagnose each sector's status and help to improve the policy about educational facilities. Specifically, by using dataset for SOC of daily life, there are four groups of local sectors and each group has different features. Based on the different features of local sector groups, there can be improved management of educational facilities matching with each group's feature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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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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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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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사회간접시설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SOC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은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SOC 투자의 15%에 이를 만큼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화려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사업의 효율성, 생산성,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민간투자사업에 CM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안을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SOC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CM 적용의 좋은 사례(best practice)로 건설 산업 전반에 CM이 도입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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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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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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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국내의 SOC 사업은 효과적 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추진 절차와 체계가 미비하여 사업수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SOC사업 전 단계의 기능별로 업무절차를 정형화하고 시스템적으로 체계화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SOC 사업의 조달관리 단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프로세스를 규명하고 문제점들을 도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를 위해 효과적 인 조달관리 프로세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SOC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와의 연계를 통해 통합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조달관리 프로세스를 인천국제공항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IDEFO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 및 면담조사를 수행하여 현행 조달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체계적인 조달관리 프로세스 모델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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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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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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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법적 제도, 연구 동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2001년 금호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이래, 2020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개념과 범위가 명확해 졌다.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복합시설로서 고령자 관련 시설, 그리고 공간계획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된 것은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계기가 되었고, 2023년 7월 기준으로 23개 학교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4월)과 가이드라인(7월)을 발표해, 학교복합시설을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시설의 부족, 대도시권 편중, 복합화 시설이 체육관이나 주차장 등 특정시설로 편중된 점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정책과의 연계 취지에 맞는 실현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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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권3호통권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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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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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녹색임도 건설에 기초 정책자료를 제공하고자 우리나라의 산지지형 및 산림특성을 고려하여 임도밀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효율적인 산림관리 및 보호를 도모하고 공익적 기능의 고도 발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념에서의 기본임도밀도는 8.57 m/ha로 나타났으며,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림경영기반시설 개념에서의 적정임도밀도는 14.01 m/ha로 산출되었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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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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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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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전체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해 미래에 필요한 유지보수 예산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전체 대규모 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용 예측 기법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가용한 자료와 적용 가능한 예측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 전체 향후 SOC 시설물에 대한 향후 유지보수 투자 규모를 예측하였다. 실제 지출비용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예측모델을 선정하고 관리주체에서 과거에 지출한 유지보수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일부 모델은 개발하여 교량, 터널, 포장,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한 최적의 미래 유지보수 비용을 산출하였다. 앞으로 10년간 총 비용예측결과, 8종의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하여 약 2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시설물은 도로포장, 도로교량으로 나타났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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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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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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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방자치단체는 생활SOC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추진되어야 하며, 생활SOC의 입지 현황, 최적입지 등에 관한 공간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활SOC 관련 연구수요를 고려하여, 생활SOC의 접근성, 형평성, 그리고 최적입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시설은 생활거점시설로서,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지역은 경기도 수원시이며, 분석의 기준연도는 2020년이다. 접근성은 세생활권(200m×200m)에서 인구 1인당 접근성을 산출하였다. 형평성은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동 간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하였다. 최적입지는 최대 커버링 입지문제를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의 공간적 접근성은 지역 간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다.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도 시설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였다. 생활SOC의 지역 간 격차는 생활문화센터가 가장 컸으며, 뒤를 이어, 근린공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생활문화센터의 최적입지는 원도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적입지는 수원시 전역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추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SOC 공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핵심적인 계획내용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이 연구의 분석구조와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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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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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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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국지적인 호우사상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외부침수의 위험성은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중요한 국가시설물에 있어서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국가주요시설물 부지내의 홍수발생시 주요시설물에 기능마비가 발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침수에 대비할 수 있는 위험도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극한홍수가 유입될 때 침수심, 침수유속, 침수시간, 침수강도 등의 재해도를 분석하여야하고, 이들 부속시설물의 취약도 평가를 실시하고 재해도와 취약도를 결합한 연계분석을 통하여 위험도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집중호우 조건하에서 국가 주요시설물에서의 침수심, 침수강도 등에 대한 새로운 재해도 곡선을 산정함으로써 중요한 SOC시설물의 내수 설계, 홍수 방지기능 설계, 홍수 방지 대책 및 절차의 고도화 및 홍수 저감 기능 평가에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